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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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 계약 등을 제외한 임대사업 양도는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채권·채무와 계약을 제외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상매출금·단기대여금·선수금·화재보험계약 및 건물관리계약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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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 은행의 금융자문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과 증권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융자문용역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은행자본확충펀드 운용회사에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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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 인터넷 무료이용권 판매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회사가 대리점에 판매하는 인터넷 무료이용권의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료이용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도 아니다. 대리점이 이용권을 구입해 가입고객에게 무상 지급하고 고객이 이를 사용해 인터넷을 무료 이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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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 국외 특허권 사용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자로부터 특허권 사용료를 받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허권 사용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특허권 사용 방법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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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 카드매출 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넘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가 납부할 세액을 초과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이 이를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넘으면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적용은 제시된 전자세원과 및 부가가치세과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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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 기부채납 도로의 건설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산과 거제 간 도로의 건설 매입세액을 조기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도로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지 않는다. 준공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받은 경우는 조기환급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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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 도서를 전자화하는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도서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해 도서관 등에 공급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전자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다. 면세 규정은 도서와 도서대여용역의 공급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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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 마일리지 충전권 판매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품용 티모아 마일리지 충전권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가맹점 공급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고객 충전액 지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인프라 사용료는 용역 대가이다. 충전권을 가맹점에 액면가액의 20% 상당액으로 공급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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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 퇴직금 지원금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전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면 명칭과 무관하게 공제되지만 공급받지 않았다면 공제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가 실제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라 교부됐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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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 공동 기부 기숙사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가 공동 부담해 공립학교에 기숙사를 기부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대표사는 실제 부담한 계열사에 부담비율만큼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기숙사 기부는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과 대표사의 자기 부담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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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 우주회의 등록비와 부스 임대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우주회의 참가 등록비와 전시장 부스 임대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운영을 위한 등록비와 실비변상적인 부스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허가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이 설치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대료를 받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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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 기부채납 때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군에 정비공장과 저장고 등을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징수 대상을 물었다.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신청인이 대한민국 해군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대한민국 해군이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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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3 전력 송·수전 상계거래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자와 전력을 주고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전력 송전 및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각 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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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4 서류 취합만 하는 대출중개 사무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서류 취합·송부와 연락업무를 하는 사무소가 사업장인지를 물었다. 본사의 지시에 따라 해당 보조업무만 수행하는 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본사가 거래처 관리와 대출신청 서류 검토·발송 등 모집업무를 총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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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5 국외 홍보대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광고주에게 국외에서 제공하는 홍보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외에서 공연·경기와 전시·체험공간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시행령에서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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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6 채권·채무 등을 뺀 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매입채무·종업원과 일부 재고자산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해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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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7 겸영사업장 신축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장을 철거하고 과·면세 겸영사업장을 신축할 때 철거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철거비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이면 시행령에 정한 방법으로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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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8 쇼핑몰 할인액은 중개수수료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쇼핑몰의 할인액을 중개수수료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매자 할인쿠폰 금액은 공제하지 않지만 판매자 중개수수료 직접 할인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판매자에 대한 직접 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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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9 지자체 기관의 분석장비 수입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 조례로 설치된 기관이 분석장비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토양 및 잔류농약분석에 필요한 장비를 직접 수입해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 직접 수입하고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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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0 수분흡수제와 진공 포장한 죽순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죽순을 수분흡수제와 함께 진공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원생산물인 죽순의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별도 포장한 수분흡수제를 신선도 유지를 위해 함께 진공 포장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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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1 임차건물 양수인에게 받은 이주비는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건물 양수인에게서 이주비 명목으로 받은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금이나 시설투자비로 형성된 영업권 대가이면 과세하지만 손실보상금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이주비가 영업권 대가인지 잔여임대기간의 손실보상금인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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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2 국외에서 이동한 재화는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 간 계약에서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박부품이 국외 소재 A에서 을이 지정한 국외 소재 B에게 인도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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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3 종업원과 채권·채무를 안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스콘사업장을 양수하며 종업원과 매출채권·매입채무를 승계하지 않은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체 종업원과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전액을 승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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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4 국내 항구 서비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운송 없이 국내 항구 도착 화물 관련 용역만 제공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제운송용역 없이 국내에서 관련 서비스만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국제 운송하고 운임을 받는 경우에만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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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 압수된 게임기도 폐업 시 잔존재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법영업 혐의로 압수된 게임기가 폐업 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찰서에 압수된 뒤 사업을 폐지하더라도 해당 게임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제6조제4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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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6 조건변경 신용장 거래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을 변경한 신용장을 양도받아 수출재화 대금을 결제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국내사업자는 해당 수출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기획재정부 회신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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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7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형처럼 이동이 필요한 재화를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시험검사 등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이면 검수완료일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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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8 기술료를 받고 개발결과물을 넘기면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기술료를 받고 기술개발결과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주관기관 소유 기술개발결과물의 소유권 이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정부출연금 지분을 주관기관에 귀속한 뒤 참여기업으로부터 정액 기술료를 받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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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9 수분양자 지위 양도 시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세금계산서 수취 후 매수자 지위를 양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분양사업자는 잔금 중 건물분에 대해 지위를 넘겨받은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 전에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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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0 규모 초과 아파트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건설용역의 과세와 거래징수를 물었다.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는지와 관계없이 건설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건설업자는 금전으로 받는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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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1 상인 대상 정보화 교육은 면세 교육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인교육위탁기관이 재래시장 상인 등에게 제공하는 정보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정보화 교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장경영지원센터로부터 상인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아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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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 미등록 박물관 입장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박물관의 입장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박물관에의 입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해당 시설이 박물관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며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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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3 임차보증금을 뺀 물적분할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사업을 포괄 승계하면서 임차보증금을 제외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포괄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임차보증금만 제외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모든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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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4 지자체의 일시적 중고강재 매각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시적인 중고강재 공급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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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5 비과세 거래에 착오 발급한 계산서는 가산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착오 발급에는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의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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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6 포괄양수 재화도 간주공급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양수해 취득한 재화가 간주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간주공급 사유가 발생하면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양수자가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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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7 국외 교육훈련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계약해 국외에서 외국법인 기술자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내국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직원을 베트남 하노이에 파견해 현지 기술자에게 일시적으로 훈련을 제공한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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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8 중계기 사용료를 받으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옥상 중계기 사용료를 받을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묻는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고유번호만 부여받았다면 해당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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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9 면세용 자산을 나중에 과세사업에 쓰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폐지 후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사업용으로 취득한 뒤 일정 기간 후 과세사업자로 등록해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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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0 매월 받는 기계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를 장기할부로 임대하고 매월 받는 사용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사용료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사업자는 해당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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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1 겸영 사업 중 상표권대여업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장의 겸영 사업 중 상표권대여업 자산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상표권대여업과 관련한 자산 일체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임대업과 상표권대여업을 겸영한 사실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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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2 면세포기 신고 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신고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에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세율은 면세포기신고일부터 적용되며 신고서 제출 전에 발생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과세·면세 겸영 사회복지법인이 고유 목적을 위해 북한으로 무상 반출하는 재화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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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3 임대 건물 철거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수용될 때 철거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철거용역업자에게 지급한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수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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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4 지자체 모노레일카 이용요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모노레일카 이용요금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용요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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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5 전자출판물 제공 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출판사업자의 전자출판물을 전자적 매체로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전자장치로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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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6 폐업 지점의 반품은 본점이 수정계산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지점의 매출 재화가 본점으로 환입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지점사업을 양수해 계속 영위하는 본점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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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7 영세율 첨부서류만 내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의 첨부서류만 내고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첨부서류 제출과 별도로 과세표준신고서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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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8 치과기공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과가 치과기공사에게 지급하는 치과기공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급액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치과기공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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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9 독립된 여관업 전체를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 운영하던 여관의 토지·건물과 사업상 권리·의무 승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여관업에 관한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여관업 시설과 영업활동이 인접한 부동산매매업과 분명히 구분되고 독립적이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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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0 교통카드시스템 소유권 이전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을 구축해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권을 얻는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교통카드시스템의 소유권 이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을이 자기 비용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갑에게 이전하고 제반업무의 사업권을 취득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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