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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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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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1 대금을 미리 받고 재화를 주면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이 자체자금 조달을 위해 대가를 미리 받고 재화를 인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대상 재화 등을 공급하면 과세되지만 순수 예술창작품은 면제될 수 있다. 예술창작품 여부는 창작자·제조과정·제조시설·환매회수·판매방법 등의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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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2 공장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경영자가 구내식당에서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접 경영하며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하되, 무상 자가공급에 해당하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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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3 재경정 때 낸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경정 때 내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재경정 때 제출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최초 경정 시 정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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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4 영세율 과세표준을 무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신고 또는 미달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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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5 판매용 자동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판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산 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용 자동차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되지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공제되지 않는다. 자동차가 판매용인지 여부에 따라 매입세액 처리 결과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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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6 임대주택 관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차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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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7 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한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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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8 구입액 비례 기증품은 사업상증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구입액 비율에 따라 제공하는 기증품의 과세와 수정신고 문제를 물었다. 구입 당시 제공하는 기증품은 원칙적으로 사업상증여가 아니며, 대가 포함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 판매비율로 주는 장려금품은 제외되고, 신고 누락·오류는 정해진 기간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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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9 지방공사가 실비로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소유 건물의 입주 상인들에게서 실비로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며 받는 실비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지방공사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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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0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영세율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45조와 제49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이 근거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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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1 수출재화 임가공은 언제 영세율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계약 방식별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하거나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 외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 없이 제공하는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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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2 수출알선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알선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수출알선용역은 해당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공급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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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3 해양수족관 이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식 보급과 연구 목적의 해양수족관이 면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그 목적의 해양수족관은 동물원·식물원에 포함되지만 오락·유흥시설과 함께 있으면 제외된다. 해당 여부는 운영실태와 인근 시설 등 구체적인 사실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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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4 국외 건설 하도급은 영세율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 간 하도급계약으로 국외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묻는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므로 영세율을 적용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 용역에 관한 계약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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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5 폐업 과세기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중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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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6 일부 채권·채무를 빼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거래에서 생긴 채권·채무 일부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채권·채무를 제외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일부만 제외했는지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는지는 거래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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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7 과세사업자의 자산을 경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의 자산을 경매할 때 과세 여부와 경매가액의 세액 포함 여부 등을 물었다. 과세사업자 자산의 경매는 과세되지만 은행업에 부수해 취득한 재화의 공급은 면세된다. 경매가액의 세액 포함 여부는 경매기관의 조건·방법에 따르며 가격 판단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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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8 사업자가 기계를 팔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매매사업자에게 기계를 매도할 때 부가가치세 징수와 납부 의무를 물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해야 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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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9 총괄납부 미승인 법인의 재고 이전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은 법인이 판매용 재고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고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두 곳 이상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가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며 판매용 재고를 옮기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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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0 국민주택 공사에 건설장비를 빌려주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주택건설용 장비를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장비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용역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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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1 종자 개량용 수입 앙고라토끼는 면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자 개량을 위해 수입하는 앙고라토끼가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앙고라토끼는 수입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수입 미가공 식료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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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2 상조 목적 원우회 운영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조 목적의 원우회 운영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을 사실상 운영하는 자를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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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3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오류는 수정신고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누락·오류에 대한 수정신고와 과다납부 세액의 환급 등을 물었다. 법정기한 내 신고자는 수정신고할 수 있고, 착오로 과다 신고·납부한 세액은 경정 후 환급할 수 있다. 사업소득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수입시기가 실현된 과세기간 종료 때 성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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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4 전화시설을 다른 법인에 빌려주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가 전화시설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일시 사용시키고 받은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사가 정한 사용료만 징수·납부하면 면세지만 초과액은 과세되며 외국법인에게 받은 초과액에도 영세율이 없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용시키고 초과 사용료를 원화로 직접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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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5 내국신용장 없이 공급한 수출재화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수출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세율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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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6 사업 미개시 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등록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정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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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7 폐업신고 없이 부동산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 없이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 여부는 폐업신고와 관계없이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아니면 사업용 자산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1981.01.01 이전 취득한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매각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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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8 항공사 장려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주가 항공사를 통해 할인 또는 장려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할인액이나 장려금이 화주에게 귀속되면 화주는 항공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대리점에 귀속되면 대리점은 항공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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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9 주택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용역 공급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택임대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소득세는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면제 규정 및 소득세법의 과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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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0 부자 관계의 사업자는 공동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자 관계에서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등록신청할 수 있다. 해당 질의가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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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1 공사 중 사업장을 법인에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중인 A사업장을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질의의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사업양도 규정을 근거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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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2 재화를 공급하지 않은 다른 사업장 명의로 신고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재화 공급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므로 다른 사업장 관할에 신고하거나 납부할 수 없다. 관할을 위반해 납부한 세액은 경정으로 환급받을 수 있고 이 사안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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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3 임대업 폐지 후 본사가 건물을 팔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임대사업장을 폐지한 뒤 본사가 건물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를 물었다. 해당 건물은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고 매각 시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연불판매나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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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4 할부외상매출금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전제품 판매업의 할부외상매출금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할부외상매출금을 제외하고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전체를 동일성의 상실 없이 포괄적으로 양도했는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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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5 면세 농산물 가공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가공한 제품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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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6 구입액 비율에 따른 기증품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입 당시 제공하는 기증품은 사업상증여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약정에 따라 일정 기간의 판매비율로 장려금품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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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7 주택조합이 신축 상가를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 건설업자에게 의뢰해 상가를 신축·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 판매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의 업태는 부동산, 종목은 매매업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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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8 원양어선 어획물의 국제 냉동수송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어장에서 국내로 원양어선 어획물을 냉동 수송하는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외국항행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국내 원양어업자가 잡은 어획물을 선박으로 국외에서 국내까지 수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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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9 거래처에 장려금 재화를 주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장려금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의 과세와 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재화 공급은 사업상 증여로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현금 장려금은 정상적인 상거래이고 사전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손금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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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0 전자오락기기 조립판매자는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오락기기부품을 조립해 판매하는 사업자의 등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의무는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 등록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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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1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때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과세표준의 수정신고 방법과 사업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서에 수정 내용을 병기할 수 있으며 사업 양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고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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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2 양도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과 채무이행 후 환원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양도담보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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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3 지연지급 할증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대금의 지연지급으로 부담한 할증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할증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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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4 의사가 끼워준 콘택트렌즈 진료비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사가 시력 교정을 위해 콘택트렌즈를 끼워주고 받는 진료비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진료비는 의료보건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의료법에 규정된 의사가 환자의 시력을 교정하기 위해 제공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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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5 사업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개시일 전에도 등록할 수 있지만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절될 수 있다. 등록 거절 여부는 신청을 받은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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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6 기계제염 생산 후 남은 함수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제염의 최종 생산과정 이후 남은 함수가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묻는다. 해당 함수는 기계제염의 부수재화로서 면세재화에 해당한다. 이온교확막식기계제법으로 소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남은 함수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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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7 특례 임대사업자가 건물을 팔면 세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인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아니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공급대가의 100분의 20이 납부세액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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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8 중기 한 대를 팔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 한 대로 사업하던 지입차주가 그 중기를 매각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토목건설업자에게 중기를 매각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각으로 중기도급 및 대여업의 사업 동일성이 상실되는 점을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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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9 미분양상가 임대 시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는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상가를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등을 물었다. 상가 임대의 월세와 임대보증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월세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만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적용 부분은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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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0 사업 일부를 넘겨도 사업 양도에 해당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의 이전이 사업 양도인지와 대금 지급 단계별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 양도에 포함되지 않으며 계약상 지급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사업 양도는 미수금·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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