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9,651 미등록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는 어디에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 중 하나가 미등록된 경우 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장소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사업장마다 등록하고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 매입세액 불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652 해외 현지법인 현물출자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구입한 기계장치 등을 해외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 재화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653 타인 운송수단의 국제운송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타인의 운송수단으로 국제 화물을 운송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국제간 화물을 운송하고 운임을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654 직접 재배한 유자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직접 재배하거나 구입한 유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유자청 제조·판매에 쓰는 유자는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직접 재배한 유자의 원재료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하되 재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9,655 성과급을 현물로 지급하면 부가세와 근로소득은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에게 성과급 등을 현물로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근로소득 포함 여부를 물었다. 현물 지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판매장려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기타 현물급여는 지급 당시 시가에 의한 대금이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656 내화구조 품질검사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내화건축협회의 품질검사용역과 검사수수료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검사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물의 내화구조에 대한 품질검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657 농공단지 토지대금과 공사비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사업자가 받은 선납 토지대금 등과 공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납한 토지대금과 이자는 과세되지 않지만 자기 책임으로 조성하고 받은 공사비는 과세된다. 공사비의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658 국민주택 사양선택품목도 함께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신발장·싱크대 등 사양선택품목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계약에 따라 통상적으로 부수해 공급하면 주된 재화의 부수재화로 보아 면세된다. 국민주택 공급과 하나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품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59 영세율 거래의 잘못 낸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거래에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영세율 적용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660 추징된 대리납부세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납부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정부가 징수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부가22601-1654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994년 1월 1일부터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용역은 법정 조건에 해당하면 대리납부하지 않는다는 개정 안내가 덧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 |||||
9,661 내화구조 품질검사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건축내화협회가 품질검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검사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품질검사용역의 검사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단법인이 건축물의 내화구조에 관한 품질검사용역을 제공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662 판매 시 증정품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판매 시 구입액 비율에 따라 증정한 기증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증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사업상 증여가 아니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663 회사 제품을 직접 소매하면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와 고용관계 없는 주부가 제품을 사서 자기 책임으로 소매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실제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주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22601-1593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9,664 신문 발행과 보급장려금에는 어떤 세무처리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제조사업자의 신문 발행 면세와 보급장려금의 수입금액 처리 등을 물었다. 신문 발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보급장려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해당 수입금액은 계산서 발행 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9,665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했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면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 관련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666 농·임산물로 한약재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임산물을 세척·건조·절단해 한약재로 포장·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음식료품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1994년 12월 31일까지 공제액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5/105를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67 프로야구단 선수에게 준 광고재화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선전을 위해 프로야구단 선수 등에게 재화를 무상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광고선전용 재화는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특정인이나 선수에게 주면 과세된다.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68 기계제도기능사의 설계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제도기능사 2급 자격자가 제공하는 기계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제도사업자의 공급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면세 설계제도용역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9,669 외국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소재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재화의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현물출자하는 재화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670 토지를 매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공급하거나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묻는다.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671 영농조합법인과 사료배합소 신축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납세의무와 사료공동배합소 신축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고 신축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납세의무는 영리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72 조성한 토지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조성한 토지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조성한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673 역사부지 건물 일부를 국가에 귀속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사부지에 신축한 건물 일부를 국가에 귀속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도사업의 역무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철도청장의 점용허가를 받아 신축하고 건물 일부를 국가에 귀속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674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675 독서실 신축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서실 건물 신축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신축공사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받는 자는 대가 지급 시 과세표준에 10%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76 도급업자는 언제 한계세액공제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업을 하는 개인일반과세자의 한계세액공제 요건을 묻는다. 공급가액 합계가 1천975만원에 미달하면 해당 과세기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도급 해당 여부는 재료 부담 여부와 구체적인 영업 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77 판매실적에 따른 제품 장려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제품을 장려금품으로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사업상증여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과세표준은 공급 재화의 시가로서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678 토지와 건물 함께 공급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과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사업자는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79 버섯 재배사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 재배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와 농업용기자재 등의 세율 적용을 물었다. 미가공식료품인 버섯의 공급은 면세이고 관련 매입세액은 투자분을 포함해 공제되지 않는다. 농민이 규정된 농업용기자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 |||||
9,680 주택의 사양선택품목도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사양선택품목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계약으로 통상 부수해 공급하면 주된 재화의 부수재화로 보아 면제한다. 신발장과 싱크대 등이 사양선택품목의 예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 |||||
9,681 상수도취수장 기부채납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산업 관련 상수도취수장 이전공사의 매입세액과 신축비용 처리를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고 신축비용은 광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9,682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484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
9,683 외국 간행물 광고대행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간행물 광고게재 대행 시 광고료와 수수료의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송금 대행하는 광고료는 교부 대상이 아니며 대행수수료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교부의무도 없다. 광고료를 국내 광고주에게 징수해 송금만 대행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84 신제품 연구결과 양도는 과세되며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개발 연구결과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연구결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재화 및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685 신문과 광고를 함께하면 어떻게 등록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 발행과 광고를 함께 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및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해당 신문 공급은 면세되지만 광고는 과세되므로 과세·면세 겸업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86 계약 명칭과 달리 고용관계이면 사업자등록이 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인 운전기사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거래관계·증빙·당시 정황·사회통념과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87 임차자가 비과세단체여도 부가가치세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자가 비과세단체일 때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임대용역의 대가에 대해서는 임차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688 오피스텔 부설주차장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부설주차장을 운영하며 받는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관리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오피스텔 관리사업자가 부설주차장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689 신문 배달수수료를 받으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사 지국이 본사에서 배달수수료를 받을 때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보급수수료를 받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직접 매입·판매하면 면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보급수수료는 신문구독료와 별개인 용역의 대가이고 자기책임 판매대가는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690 면세거래 판결 시 신고·납부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권해석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한 거래가 법원 판결로 면세거래로 판명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매입세액불공제분으로 경정하더라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691 도서와 보충설명 디스켓을 묶어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보충설명 프로그램이 담긴 디스켓을 묶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 발행자가 보충설명 프로그램을 개발·수록한 디스켓을 복제해 함께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692 나중에 반환하는 입회금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에게 시설물 등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입회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용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지만 일정기간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반환 조건이 없는 사용 대가와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93 일부 권리·의무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한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의 일부 항목을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정황을 종합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94 위탁가공 원자재의 국외 무상반출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용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상 반출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외 무상반출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사업용 수입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위탁가공을 위한 반출이고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95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 및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완성도지급기준이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계약금은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 |||||
9,696 사업용 9인승 승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산 9인승 승합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합차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며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9,697 여러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정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이상 사업장이 있을 때 주사업장 총괄납부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승인을 받으면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총괄 납부할 수 있다. 법인의 주된 사업장은 법인본점 또는 지점 중 1개 사업장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98 외국산 파종용 종자의 국내 판매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입한 파종용 종자를 국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국내 생산 종자의 공급은 면제되지만 해당 외국산 수입 종자의 국내 판매는 과세된다. 외국산 종자는 관세율표번호 1209호의 파종용 종자·과실 및 포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99 타인의 재화 판매를 대리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재화 판매를 대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와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판매 대리의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과세 용역 공급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역무 제공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9,700 토지를 빼고 사업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제외한 사업 전부를 포괄적으로 넘길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거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의 일부 권리·의무는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