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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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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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1 임대용 주택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주택 매각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임대용 주택의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금 수령 약정일이 공급시기이나, 1994.06.30. 명도해 이용 가능하게 하면 그날이 잔금 전액의 거래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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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2 시내버스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의 여객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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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3 동업 해지 후 단독사업을 계속하면 등록을 고쳐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 해지 후 단독으로 사업을 계속할 때 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1인이 사업장을 이전해 단독으로 계속 영위하려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공장 이전 감면 등은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하며 공동 구공장은 개인별 소유지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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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4 화랑의 작품 판매와 대관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랑이 작품을 판매하거나 위탁판매·전시장 대여를 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예술창작품을 사서 판매하면 면세지만 위탁판매수수료와 전시장 대여료는 과세된다. 구입한 작품이 예술창작품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골동품은 면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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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5 조형물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형물 제작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부문 하도급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원에 설치하는 기념상징 조형물 공사의 일부만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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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6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언제 제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매출처별거래명세서 제출 사업자의 합계표 제출 의무를 물었다. 1994.07.01 이후 예정·확정신고 때 합계표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일람표나 테이프·디스켓을 제출하면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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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7 군의 석유류 저장시설 이용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이 정유회사 소유 시설을 이용해 석유류를 저장·보관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군 부대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저장·보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기 소유 시설물에 석유류를 저장·보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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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8 국외 위탁가공품을 제3국에 수출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 반입 후 제3국으로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자재의 국외 반출과 가공품의 국내 반입 후 제3국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각 거래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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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9 신축 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소유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과세되며 분할등기 당시 시가상당액이 과세표준이다. 상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등록사업자는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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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0 임차선박 개조비도 조기환급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선박의 객실 등을 개조·수리한 경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조기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조기환급 대상인 사업설비는 소득세법시행령 및 법인세법시행령상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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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1 독립적으로 광고를 모집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광고를 모집해 주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된 광고 모집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일반과세를 원하면 사업자등록 신청 때 일반과세자로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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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2 종란 수량에 따라 받은 사육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란 생산량에 따라 대가를 받는 수탁사육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수탁사육자가 제공하는 수탁사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위탁자가 양계장과 병아리·사료·약품 등을 제공하고 종란 수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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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3 시설분담금과 공사부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시설 설치 대가로 받는 시설분담금과 공사부담금의 과세 및 증빙 방법을 물었다. 두 부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요건을 갖춘 은행 영수증은 간이세금계산서에 갈음할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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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4 통관 때 세금을 낸 물품 거래에도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관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낸 동일 물품의 거래에 다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 도착 물품 등을 국내 권리 범위에서 인취하는 경우도 재화의 수입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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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5 차관자금으로 조달한 재화·용역은 영세율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가 차관자금으로 공급받는 재화와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방식으로 직접 공급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차관사업에 필요하고 조달청을 통한 국제경쟁 입찰로 공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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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6 재건축조합의 아파트 분양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아파트를 조합원이나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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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7 상가 세금계산서를 미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분양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기관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관련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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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8 과세특례 포기 시 일반과세 전환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포기한 경우 일반과세자로 적용되는 시기를 묻는다. 과세특례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포기이고 같은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전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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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9 건축설계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설계제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률상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해당 법인의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상 설계제도를 할 수 없는 자격증 소지자의 용역과 조감도·투시도 작성은 면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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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0 국민주택 자재 공급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공급·건설용역과 건설 자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공급과 일정 사업자의 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자재 공급은 과세된다. 건설용역의 면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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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1 국민주택 공사와 자재 공급은 각각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그 공사에 쓰이는 자재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등록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자재 공급은 과세된다. 국민주택은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비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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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2 보험회사의 건물 임대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가 건물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주택 외 건물 임대는 과세되며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간주임대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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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3 수용되는 건물과 시설물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되는 건물과 시설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대상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유자가 직접 철거하고 철거의 특별손실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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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4 이전 후 건물 매각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후 임대용 건물 매각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및 신고 의무를 묻는다. 부가가치세 납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등은 사업장별로 이행하며, 과세특례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신고의 누락·오류는 수정신고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의 다툼은 거래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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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5 건물을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 건물을 임대하고 월세나 보증금 등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임대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부동산임대업은 임대용역 공급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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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6 국민주택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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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7 사업용 승용차와 컴퓨터를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사용하던 소형승용자동차와 컴퓨터를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의 매각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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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8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조합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은 면제되고 그 밖의 사업자는 과세된다. 과세 공급가액은 자재비·노무비·필요경비를 포함한 총 공사도급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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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9 상가 분양대금을 나눠 받으면 언제 계산서를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의 분양대금을 분할해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 조건부 재화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상가가 이용 가능해지기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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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0 재활용자원 취득액은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재활용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재생재료 수집·판매가 주된 사업이면 1994.04.13일 이후 최초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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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1 독립적으로 지하수맥을 탐사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의뢰로 지하수맥 탐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른 사업자의 의뢰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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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2 재화의 공급으로 볼 때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을 적용하되 일정액을 가산해 공급하면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취득가액이 미확정이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고 특정 세금이 부과된 재화는 해당 세액 등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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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3 면세 농수산물로 음식을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과세 음식이나 용역을 공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하고 그 결과물의 공급이 과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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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4 기업 자문정보 제공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 운영에 관한 지식·경험·숙련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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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5 대금기일 약정 없는 공사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기간만 약정하고 대금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완공 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일부분을 완성해 사용하면 그 부분의 준공검사 완료 때가 해당 부분의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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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6 상가 분양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대행과 계속적인 영업활동에서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양대행 수수료는 용역 공급으로 과세되고, 거주자의 계속적인 분양 영업 수수료는 사업소득이다. 영리목적과 무관하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계속·반복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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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7 하청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설비 설계를 하청받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자격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면제되지만 설계 권한이 없는 자의 용역은 제외된다. 질의 3의 경우에는 건축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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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8 예정신고기간 중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신고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특례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 변경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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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9 등록 자동차로 근로만 제공해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자동차를 가진 개인이 고용관계에서 단순 근로를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개인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근로 제공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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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0 경주마를 육용 매각하거나 무상기증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경주용 마필을 육용으로 매각하거나 승마·번식용으로 무상기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육용 매각뿐 아니라 승마용 또는 번식용 무상기증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육용 변경 후 대가를 받고 매각하거나 협회·축산업자에게 무상기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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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1 타인의 사업을 양수하기 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사업을 양수해 신규 사업을 시작할 사람이 개시일 전에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개시일 전에도 등록할 수 있다. 양도인의 폐업일과 양수인의 개업일이 다르지 않게 하고 계약서·약정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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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2 화초 판매 알선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초 판매를 알선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판매 알선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화초 및 산식물 중개업에 해당하며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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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3 시설투자 환급세액을 조기환급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투자로 매입세액이 증가해 발생한 환급세액을 조기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설비의 신축·취득·확장 또는 증축에 따른 환급세액은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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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4 양식용 굴유생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식용 새끼굴인 굴유생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굴유생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굴유생은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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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5 경정결정 거래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경정결정된 거래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결정된 거래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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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6 종업원에게 유상 제공한 식사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사업자가 종업원에게 계속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음식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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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7 국민주택건설용 자재 공급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 자재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재 공급은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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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8 경영자문과 마케팅조사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제조판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영자문과 마케팅조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용역 제공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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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9 주택 임대와 일시적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용역과 분양주택의 임대 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상시 주거용 주택의 임대는 면세지만 과세 주택을 면세 임대사업에 전용하면 자가공급으로 과세된다. 분양 목적을 유지하며 분양 때까지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하면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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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0 이전용 신축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할 사업장 건물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으면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실제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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