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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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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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1 Cyber Cash 판매와 SMS 제공은 언제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yber Cash 판매와 SMS서비스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Cyber Cash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SMS서비스 제공 시에는 과세된다.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도 웹커런시인 빈즈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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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2 통신요금 세금계산서의 세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요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액으로 기재한다. 단수조정에 따른 실제 청구금액은 거래당사자 간 약정이나 합의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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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3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오피스텔 분양권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낸 뒤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 관련분은 면세되고 건물 관련분은 과세된다.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은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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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4 식물재배용 흙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물재배용기와 씨앗·영양수 등 생활원예제품 판매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물·흙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재화를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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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5 착오로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매입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며 착오로 지급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착오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착오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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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6 합계표 사업자번호 오류는 언제 가산세가 없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계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착오 기재이고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미기재나 사실과 다른 기재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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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7 기부채납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얻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공급이며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이다. 건물 준공검사 후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얻는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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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8 고객에게 별도로 증여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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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9 일본에서 제공한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일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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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0 신분증 사본이 없는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사료 수령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수입금액 미계상, 대가와의 구분 기재 및 종업원 지급 사실 확인이 과세표준 제외 조건으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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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1 미군 명령지에 따른 숙박용역은 영세율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군 주둔지역에서 제공하는 숙박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미국군과 계약하고 미국군 발행 명령지에 따라 숙박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명령지에는 숙박자·숙박장소·숙박기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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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2 파산배당 수령권을 포기해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채권의 배당수령권을 포기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파산절차 참가를 취소해 배당수령권을 포기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받을어음이 법원에 의해 파산채권으로 확정된 뒤 채권자가 자진해 권리를 포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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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3 무상사용권을 받는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며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다. 건물의 준공검사 후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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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4 신용카드 결제 후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했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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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5 국외 현지에서 내국법인에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유류를 다른 국내 사업자에게 국외 현지에서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인도 수출에 해당하고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루어지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신고 시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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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6 개발 프로그램을 담은 수입 매체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 개발을 의뢰한 프로그램을 매체에 담아 반입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개발용역 대가가 매체 가격에 구현되면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개발을 의뢰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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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7 자본적 지출액은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공급 등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자본적 지출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 상당액은 감가상각자산의 당초 취득가액에 포함해 계산한다. 증축·개축 등으로 가치가 현저히 증가한 부분에는 별도로 시행령 제49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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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8 재개발 신축건물의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신축건물의 조합원 분양과 국민주택·상가 등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전용면적으로 판단한다. 상가 과세기준은 분양가격이고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는 당사자 간 해결할 민사상 문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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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9 유아스포츠단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아스포츠단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유아스포츠단의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과세된다. 관계법령상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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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0 한과 제조업자는 카드전표 세액공제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과제조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는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주문품을 팔아 전표를 발행해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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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1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에도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오피스텔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차자가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과세된다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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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2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으면 납세관리인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을 때 납세관리인을 정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를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정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업무 대행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기존 유사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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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3 국민주택 설계변경 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규모 초과 주택으로 설계변경한 경우 변경 전 건축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건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건설 중인 국민주택을 설계변경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으로 완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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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4 거래처 파산 시 대손세액공제는 언제 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개별 질의가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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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5 인터넷 통신훈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을 통한 통신훈련이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정승인을 받아 근로자와 실직자에게 제공하는 직업훈련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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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6 중간알선 자영업자도 부가가치세를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알선업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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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7 업무용 7인승 승합차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에 사용하려고 구입한 7인승 승합차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차량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므로 구입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비영업용은 운수업처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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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8 묘지와 함께 공급한 석물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지 이용권과 함께 비석·상석 등 시설물을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석·상석 등 시설물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용권과 시설물 가액을 계약서에 별도 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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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9 재건축사업이 공동사업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와 공동사업 판단 및 탈세제보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 여부는 공동경영과 이익 분배방법·비율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비율이 없으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와 납세의무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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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0 민법상 단기소멸시효라면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법상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상법 외 법령에 단기시효가 규정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며 민법상 규정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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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1 합계표 금액을 잘못 적으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착오로 기재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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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2 화의 후 늦게 회수한 대손금의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 공제 후 화의에 따라 대금을 늦게 회수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회수한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어음 부도 후 공제받고 화의 결정에 따른 회수기한이 지난 뒤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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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3 농산물 1차가공 부산물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 직판장 등에서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충분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일정한 1차가공 부산물은 면세된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고 필수적으로 발생한 부산물이면 수입 여부나 공급자 유형과 관계없이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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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4 용역 공급 없이 컨설팅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설팅비용을 주고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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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5 도서와 음성 학습도구를 함께 팔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인식코드 도서와 음성출력 학습도구를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가 주된 재화이고 학습도구가 부수되어 하나의 공급단위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학습도구를 독립적으로 활용하고 공급가액도 구분하면 도서는 면세되고 학습도구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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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6 금융리스 해지로 자산을 반환하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계약 해지로 리스자산을 시설대여업자에게 반환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자산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반환 시 시설대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등록 시설대여업자와의 금융리스가 해지되어 사용하던 자산을 반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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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7 개인사업의 법인 이전은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사업을 넘기는 거래가 포괄적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양도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대상 재화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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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8 성상이 변하지 않은 특용작물 가공품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한 특용작물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이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북한산 녹용을 같은 정도로 절단하고 소량 포장해 팔아도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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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9 외상매출금 등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자산과 부채가 제외되어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가 교체되면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물적·인적 설비와 권리·의무의 포괄적 양도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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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0 냉동 후 절단한 국내산 녹용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한 국내산 녹용을 판매 목적으로 절단해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부패 방지와 보관을 위해 냉동한 뒤 절단하여 공급하는 녹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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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1 법인전환 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세금계산서 발급 후 법인전환과 내국신용장 개설이 이어진 경우 수정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명의로 각각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 내국신용장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개설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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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2 계속 제공하는 유지보수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유지보수와 셔틀버스운행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적인 용역은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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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3 프로그램개발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1년 7월 1일 전에 실질적으로 용역공급이 개시된 경우 면제되며, 그 이후 개시된 경우 과세된다. 계약 체결일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용역공급 개시 여부와 대가의 일부 지급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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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4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임대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임대용역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 과세표준은 해당 용역의 시가이다. 금전 대가는 받은 금액, 금전 외 대가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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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5 철거할 공장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분양할 때 건물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장건물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공장건물을 철거한 자리에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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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6 휘장 사용 대가의 교환거래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회휘장 사용 대가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거래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자산과 그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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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7 토지공동소유자가 사용료를 받으면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없는 토지공동소유자 한 명이 별도 사용료를 받을 때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건물소유자에게서 토지사용대가를 별도로 받으면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토지를 임대한 것인지 세 명이 전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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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8 보험사가 용역대금을 내면 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시설물 복구비를 보험회사 등에서 받을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자기 책임으로 공공시설물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파손 시설물의 원상회복 공사용역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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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9 정부 위탁 계량기검정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제공하는 계량기검정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량기검정용역을 제공하고 검정수수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계량법에 의한 정부 위탁을 받은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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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0 지역산업 발전기획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산업 발전기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이 면세 학술·기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에 관한 연구는 면세되지만 연구결과의 단순 응용·이용은 과세된다. 산업현황·과제 파악과 실행계획 수립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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