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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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2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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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본점이 직접 지급한 지점 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지점 근무자의 급여를 직접 지급한 경우 회계와 소득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지점 수입금액은 해당 급여를 포함한 총활동비용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과 회계원칙에 따라 계산한다. 급여를 국내원천소득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을종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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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외국인 투자기업 급여에 종전 감면을 적용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1989년부터 지급하는 외국인 급여에 적용할 감면 규정을 묻는다. 1988년 12월 19일 등록한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 외국인의 급여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규정은 1989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 계약에 따른 급여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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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기술도입 관련 대가의 세액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대가와 외국인 급여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요건을 물었다. 신고수리된 기술도입대가는 감면신청서가 없어도 5년간 감면되지만 외국인 급여는 신청해야 감면된다. 외국인 급여는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세액감면신청을 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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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비거주 임직원의 근로소득은 어떻게 납부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임직원인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납세의무와 납부방법을 물었다. 임원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고 직원은 183일 초과 체재 시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직원은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납부 또는 다음 연도 5월 확정신고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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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독일인 강사의 거주자 여부와 소득 면세는?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인 강사의 거주자 구분과 교수 및 배우자의 소득 면세 여부를 묻는다. 거주자 여부는 주소와 거주기간으로 판단하며, 협정상 교수의 강의 대가는 면세되지만 배우자는 면세되지 않는다. 주한외교관과 그 세대의 가족은 주소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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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노르웨이 기술자의 감리용역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르웨이인 기술자가 제공한 선박 도장 감리용역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기능에 따른 인적용역은 고정시설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비공개 기술정보는 원천징수한다. 비공개 기술정보가 매체를 통해 전수되고 반복 사용되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제한세율 1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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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국외근로 비과세와 세액공제는 외국인도 받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국외근로 급여에 대한 비과세와 세액공제를 외국인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우리나라 거주자이면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 적용받지만 국외근로 급여가 없으면 받을 수 없다. 직업·가족·자산상태상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인정되는 외국인도 거주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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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외국 비영리법인의 경영·기술지도 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비영리법인의 경영진단과 기술지도 용역대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노하우 없는 일반 기술지도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소속 전문가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체재비는 법인 소득과 개인 근로소득을 함께 구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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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미국 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국내 토지나 건물을 양도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한·미 조세조약과 소득세법의 제시된 규정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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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미국 자문인의 국내 용역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업체가 국내에 파견한 자문인의 용역대가에 대한 소득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을종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되 협약 요건을 충족하면 면세된다. 납세조합 가입 여부와 한미조세협약의 면세 요건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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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거주 외국인의 해외 배당도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 거주자인 일본인의 일본국 원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한국 거주자는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한·일 조세협약이 적용된다.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고 외국소득세액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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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인가받은 기술도입대가는 세금이 감면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은 기술도입계약의 기술제공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와 세금 처리를 물었다. 인가일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지만,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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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해외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국외 발생 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는 과세소득에 대해 과세되지만 비거주자의 국외 발생 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거주자는 외국 납부세액을 공제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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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국내 직업·가족이 있으면 거주자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직업과 가족 등을 기준으로 거주자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계속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이 있거나 가족·직업·자산상 계속 거주가 인정되면 거주자가 된다. 객관적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이 질의는 한일조세협약 시행규칙에 따라 거주자 판정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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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해산 의제배당도 감면대상 배당금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해산으로 외국투자가가 얻는 소득이 감면대상 배당금인지 물었다. 주식 취득비용을 초과해 받는 자산가액은 배당으로 보지만 감면대상 배당금은 아니다. 해당 소득은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소득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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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국내 체류가 짧은 외국인투자기업 사장은 비거주자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거주등록을 했지만 국내 체류가 짧은 외국인투자기업 사장의 거주자 여부와 과세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체류기간·가족·직업·자산 조건에서는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 유형에 따라 과세한다. 국내 사업장이나 부동산소득이 있으면 종합과세하고 그 밖에는 분리과세하며 임원 보수는 국내에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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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고정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기술용역은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대륙붕 물리탐사 및 기기 이전설치 용역대가 과세를 물었다. 해당 사업소득과 기술용역대가는 한미조세협약상 요건에 따라 한국의 조세가 면제된다. 파견 피고용인의 국내원천 보수는 협약상 예외를 제외하고 한국에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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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미국법인의 이전설치 용역대가와 파견직원 보수는 과세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기기 이전설치·조정 용역대가와 국내 파견 직원 보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6개월 미만의 기술용역대가는 면제되지만 파견 직원의 국내원천 보수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직원 보수는 한미조세협약상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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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한일조세협약상 외국인의 납세범위는? 국제조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일조세협약상 거주자인 외국인의 납세의무와 감면·공제·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 주소를 둔 날부터 무제한 납세의무가 있고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외국인 기술자 감면, 납세조합 공제 및 해외근무 제수당 비과세는 각각 해당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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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해외부임 수당과 비용은 비과세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근무자의 주임수당, 귀환 여비·이사비 및 본국 휴가비용의 비과세와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임수당은 비과세 급여가 아니며, 실비 상당 여비·이사비와 합리적인 휴가비용은 비과세될 수 있다. 여비·이사비는 국내원천소득 관련 수입금액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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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재계약한 외국인 교직자의 면세기간은 언제까지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과 2년 이상 강의계약 후 재계약한 교직자의 소득 면세와 세액계산 등을 물었다. 교직자가 한국에 최초 도착한 날부터 2년간 면세되며 일부 항목은 과세 또는 면세로 구분된다. 거주 여부에 따라 세액계산 규정이 달라지고 면세신청 및 거주자의 지급조서 제출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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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정보교환 연락사무소는 국내영업소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정보 수집·교환 목적 연락사무소가 국내영업소인지 물었다. 해당 연락사무소는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의 범위에 포함된다. 보험문제에 관한 정보 수집 및 교환을 목적으로 한국에 설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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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한·독 이중거주자는 어느 나라 거주자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에 파견되어 한·독 이중거주자가 된 임직원의 거주자 판정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한국에 항구적 거소가 있다면 한국 거주자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한·독이중과세방지협약과 소득세법에 따라 양국 거주자가 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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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일본 기술자의 숙박비도 근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숙박비와 식비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숙박비와 식비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소득세법과 한·일 조세협약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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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해외 가족에게 지급한 기술자 급여도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기술자의 해외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인 을종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급여의 지급 상대가 외국에 있는 기술자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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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외국법인이 지급한 국내근로 급여는 과세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고용된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일하고 국외에서 받은 급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한·영 조세협약은 1978년 5월 13일부터 발효되어 그 협약에 따른 외국납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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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국내 근로 급여는 지급지가 외국이어도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의 급여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급여 지급지나 비용계상 장소가 외국 본점이어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라는 점을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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