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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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8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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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1 주택과 함께 가진 입주권 양도는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1채와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양도세 중과세율 50％가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권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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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2 도시개발 중 토지를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소유기간 5년 이상인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이 시행령상 모든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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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3 회원권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하면 개산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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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4 고가주택 판단 시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포함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 판단과 양도가액 산정에 포함되는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비과세대상 면적과 관계없이 부수토지 전체 면적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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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5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3주택 중과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2주택 중 하나를 양도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입주권 취득시기는 사업 유형과 인가 시점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시행인가일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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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6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주택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등 열거된 지역은 보유 3년 이상과 그중 거주 2년 이상을 요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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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7 주택 멸실 후 나대지를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멸실 후 부수토지를 나대지로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택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2006.12.31.까지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법정 사유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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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8 해외주식예탁증서에는 어떤 소득세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주식을 원주로 발행한 해외주식예탁증서에 적용되는 소득세 규정을 물었다. 해당 해외주식예탁증서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 2 제3호가 적용된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해외 예탁기관에 예탁하고 그 기관을 통해 발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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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9 하치장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용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규정상 하치장용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그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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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0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의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취득시기와 양도기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가장 빠른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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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1 재건축한 주택은 새로 취득한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특례에서 기존주택을 멸실해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을 어떻게 보는지 묻는다. 재건축주택은 완공 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 공유주택은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동일 세대의 공유지분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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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2 재개발 중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 중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와 멸실이 2005년 말 이전이고, 고가주택이면 초과 부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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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3 유상감자 후 잔여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 후 남은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잔여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주당가액으로 산정한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을 보유하던 중 발행법인이 유상감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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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4 해외이주 후 국내 1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비거주 중 취득한 주택은 제외되며, 2006년 2월 9일 전 출국자에게는 별도 경과규정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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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5 이혼 후 양도해도 배우자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혼 후 양도할 때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어도 증여일 당시 배우자였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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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6 지정지역 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지정지역에 소재한 주택이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 취득 당시 「소득세법」상 지정지역에 소재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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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7 2주택 중 수용된 주택은 실거래가로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수용되고 잔여 토지를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수용된 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건물 전체와 부수토지 일부의 수용 후 잔여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일 현재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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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8 1주택 보유 중 조합원입주권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가진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과세하며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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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9 재건축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을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할 때 입주권의 주택 수 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에서 정한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함께 보유하면 양도일 현재 2주택 보유 세대로 본다. 이에 따라 보유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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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0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에 초일을 넣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초일을 산입한다. 민법의 초일불산입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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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1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는 누구에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를 어느 상속인의 소유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한다. 최대 상속지분자가 2명 이상이면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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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2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소수지분자의 지분도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주택 자체를 양도하면 소수지분 상속인의 경우에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한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공동상속주택을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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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3 경락 자산의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으로 취득한 자산의 소송비용 등을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비용은 일정 요건에서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포함한다. 이미 각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은 제외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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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4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 특례를 언제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과 양도일 요건을 충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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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5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미 낸 임대보증금이 분양전환 합의로 매매대금화되는 날을 대금청산일로 본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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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6 지목 변경 시 비사업용 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바뀐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변경된 각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기간기준을 계산할 때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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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7 배우자 증여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 주택의 취득가액과 취득일 및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로 본다.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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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8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거나 수용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취득 기준일은 고시일과 사업인정고시일 및 지정지역 지정 시점에 관한 원문의 조건에 따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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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9 입주권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과 장기공제 적용을 묻는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50% 또는 6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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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0 오피스텔도 1세대1주택 판단에서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뜻한다.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는 실제 사용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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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1 농지와 직접 경작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농지와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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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2 관리처분인가 전 주택도 비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인 미멸실 주택이 비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제시된 요건에서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한다. 미멸실 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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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3 어떤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의 범위를 물었다. 2006. 1. 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지위와 같은 날 이후 승계취득한 일정 입주권이 해당한다.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지위에 한하며 부수토지를 포함하고, 매매·상속 등 승계취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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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4 소유권 소송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송비용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화해비용은 일정한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포함한다. 각 소득금액 계산에서 이미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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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5 개발 중 취득한 토지도 비사업용 예외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해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판단기준을 물었다. 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에는 사용 금지 등 부득이한 사유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취득일은 증여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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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6 공용도로로 쓰던 토지를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용도로로 사용하다 양도한 토지를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법정 예외 외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원칙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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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7 종전주택을 세대원에게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 후에도 세대가 계속 2주택을 보유하므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통상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지만 이 사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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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8 상속자산의 장기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제외하고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일반적인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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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이혼 후 양도해도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당시 배우자였으나 양도일에는 배우자가 아닌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증여일 현재 배우자였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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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재결합한 세대의 2주택 양도가액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2006년 1월 1일 이후 2주택 세대가 양도하면 실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요건을 갖춘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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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1 해외이주 당시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당시 1세대2주택인 사람의 주택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 당시 1세대2주택이면 국외이주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 당시 거주자이고 재개발·재건축 관련 요건과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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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2 어떤 입주권이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으로 취득한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06. 1. 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하거나 일정한 기존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지위와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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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3 분양아파트 취득가액과 취득일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의 분양아파트 양도차익과 취득시기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ㆍ양도가액은 증빙으로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이며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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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4 분양전환 전 임차권 양도는 어떤 권리의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대상을 물었다. 해당 임차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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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5 부당행위계산 대상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묻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0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를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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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6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면 직접 양도로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다시 양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려 증여 후 기한 내 양도하면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본다. 배우자 관련 예외가 있으며 원문은 특수관계자 증여에는 위 법령을 적용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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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7 부재지주 농지에서 농지소재지 거주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농지 제외 규정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지역 범위를 물었다. 농지가 있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경작 개시 당시 해당 지역이었으나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제외된 지역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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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8 공익사업용 지정지역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취득시기 요건을 갖추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거주자의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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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9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잔대금을 받고 사실상 소유권을 양도한 대금청산일을 적용한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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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0 주소가 달라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분리된 가족을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주택 수를 판정하는지 물었다. 주민등록이 달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면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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