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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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0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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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1 특별부가세 계산상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계산 시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법인세법의 특별부가세 규정이 소득세법시행령의 양도시기 규정을 인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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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2 감면신청 없는 기본재산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본재산 양도소득의 특별부가세 면제는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비교육사업용 토지 등의 관련 규정은 1985.12.23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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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3 본지점 충당금과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회계 본지점의 퇴직급여충당금과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및 상계 방법을 물었다. 본지점이 독립회계를 하는 경우에도 납세 단위별로 계산한다. 퇴직급여충당금과 단체퇴직보험료에 관한 법인세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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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4 금융리스로 기계를 취득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의 처분대금으로 금융리스 기계를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실제 상환한 금액 중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범위에서 면제된다. 취득한 기계장치를 해당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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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5 수익사업 전부 양도 후에도 기존 사업연도를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전부를 연도 중 양도한 경우 적용할 사업연도를 물었다. 수익사업이 없어져도 사업연도 의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초 사업연도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6조 제1항·제6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제5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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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6 업무용 부동산 대체취득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부동산 양도 후 다른 자산을 취득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고 3년 이내 대체자산을 취득해 직접 사용하면 면제된다. 대체자산은 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이며 선취득 후양도 범위는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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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7 수시부과세액 미납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수시부과세액의 미납부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적용한다. 법인세법상 납부할 세액과 실제 납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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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8 직접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를 적수에서 빼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직접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를 적수 계산 때 차감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상당액을 관련 자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 후 계산한 적수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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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9 특별부가세가 없으면 분양계약서 부본을 제출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 아파트 분양계약서 부본의 제출 의무를 물었다.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서 부본 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부가세 대상 토지 등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신고기한 안에 계약서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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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0 법인 간 토지 교환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서로 교환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정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 등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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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1 납품기한만 정한 기계제작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제작 계약에서 납품기한만 정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되 일정한 장기 제조에는 진행기준을 적용한다. 사업연도 말에 실제 제조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다음 사업연도에 인도하는 경우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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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2 두 법인이 인접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이 소유한 인접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행위가 양도인지에 관한 질의다. 양 법인이 각자 소유한 토지를 교환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양도로 본다. 양도가액 계산은 원문에서 제시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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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3 증자 자본금의 납입자가 누구여야 소득공제를 받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할 때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제 납입자가 해당 내국법인 외의 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자본금의 실제 납입자에 대한 확인이 공제 적용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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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4 산림계가 임야를 팔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계가 소유임야를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계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며 임야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특별부가세 과세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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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5 법인의 토지 양도에도 예정신고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서부분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 기한 내 본점 관할세무서에 제출한다.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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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6 법인세 경정으로 생긴 환급세액을 돌려받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의 오류나 탈루를 경정하고 과오납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발생한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다.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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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7 경정으로 추가된 증자소득공제액도 공제할 금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으로 추가 공제되는 증자소득공제액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경정으로 증가한 소득금액 범위에서 추가 공제하는 금액은 공제할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과소신고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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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8 사용인이 받은 고문료는 법인 수입금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서비스업 법인의 사용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고문료가 법인의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해당 고문료는 법인의 수익금액으로 처리한다.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원천징수 세액은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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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9 국가기관 상대 판매대금도 외상매출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에 판매한 상품·제품의 미수금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인 외상매출금인지 물었다. 사업연도 말 현재 해당 미수금은 외상매출금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의 범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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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0 사채할인차금 상각액은 지급이자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이 건설자금이자 등의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당해연도 상각액은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인정이자 등의 지급이자율에는 사채 할인발행차금에 상당하는 할인율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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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1 양도법인이 직접 쓴 계약서 부본은 언제 제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 작성자의 범위와 양도법인이 직접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본 제출기한을 물었다. 계약서 작성자는 이를 업으로 하거나 주된 업무에 부수해 작성하는 법인을 말하며, 직접 작성한 양도법인도 정해진 기한에 제출한다. 법인세법 해당 조문 단서는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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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2 사택·기숙사 부속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택·기숙사 건축물에 딸린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업무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더라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사택이나 기숙사 등의 부속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기준면적 초과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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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3 국립전문대학 부설 연구소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대학 학칙에 따라 설립된 부설 연구소에 적용되는 법인세 규정을 물었다. 해당 국립전문대학 부설 연구소에는 법인세법의 제시된 규정을 적용한다. 국립대학 학칙에 따라 인가받아 설립된 연구소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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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4 고시 개정으로 비업무용이 되면 언제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공부고시 개정으로 기존 업무용 토지가 비업무용이 된 경우 적용시점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개정고시 시행일 이후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기존에 업무용으로 보유하던 토지가 고시 개정으로 새로 비업무용에 해당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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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5 증권회사 명의 납입금도 증자소득공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공모 때 증권회사 명의 납입금의 증자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증자소득공제는 내국법인 이외의 자에게 금전출납을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 적용한다. 증권회사 명의 납입금은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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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6 합병 청산소득의 주식·출자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청산소득 계산에서 합병법인의 주식·출자가액을 묻는다. 주식가액은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이다. 합병법인이 합명회사나 합자회사 등인 경우에는 주주와 출자자가 받은 출자의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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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7 증자 후 36개월이 지나도 소득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시기에 따라 증가된 자본금액을 증자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대상 증가 자본금액은 매월 말 누계액으로 계산한다. 자본 변경등기일부터 36개월이 지난 증자금액은 증가된 자본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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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8 사업구역 내 다른 토지로 교환하면 환지처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진흥법상 사업구역 내 토지를 다른 토지로 바꾸는 경우 환지처분인지 물었다. 사업 완료 후 종전 토지 대신 구역 내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면 환지처분에 해당한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할·합병·교환도 같은 환지처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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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9 대물변제 토지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해서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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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0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양도소득은 면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육사업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등을 물었다.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재산세 등 지방세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내무부 지방재정국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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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1 특수관계인 차입금을 법인 명의로 하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의 차입금을 법인 명의로 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묻는다.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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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2 비업무용 부동산 적수는 어떤 규정으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비군훈련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적수계산에 적용할 규정을 묻는다. 개정 부칙은 1987.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자산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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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3 직원 카드로 쓴 접대비는 언제 지급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접대비를 사용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대금 지급시기를 물었다. 대금은 신용카드 결제일에 지급해야 하며, 그 전에 준 금액은 무상대여로 본다. 결제일 이전 지급액에는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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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4 특수관계인 미수채권을 미회수하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 대한 미수채권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인정이자 계산과 부인 규정 적용을 묻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아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면 부당행위 계산부인을 적용한다. 채무법인의 미지급금액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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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5 가스공사가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일부를 현물출자할 때 특별부가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성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현물출자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도 해당 양도의 범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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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6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에도 지급이자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규정은 법에 열거된 자산을 보유한 경우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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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7 비영리법인의 외화평가손익도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외화 채권·채무 평가손익이 과세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는 관련 외화 채권·채무의 평가손익이 포함된다. 수익사업과 관련된 평가손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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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8 비특수관계자와 같은 매입가액도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원재료 매입가액이 동일 조건의 비특수관계자 거래가액과 같을 때 부인 여부를 묻는다. 거래조건과 거래가액이 같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수량과 대금결제 등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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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9 채무변제 중지된 가지급금은 언제부터 규정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결정으로 일정기간 행사할 수 없는 가지급금 채권의 규정 적용 시점을 물었다. 채권 행사가 제한된 기간이 경과하는 때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이 법원의 채무변제중지 확정결정 대상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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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0 사업시행자와 협의한 토지 교환은 환지처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해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환지처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러한 토지 교환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타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하여 교환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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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1 예치금이자와 신용조사료도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의 이자와 신용조사료가 접대비 한도 계산용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예치금이자·유가증권이자·신용조사료의 수입금액은 해당 기준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기준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관형상 영업수익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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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2 사용이 제한된 사택부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부터 사용이 금지·제한된 사택부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법에서 정한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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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3 학교 차량의 대여·전세 소득에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차량을 통학 외의 대여·전세운행에 사용해 얻은 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학생교육과 직접 관계없는 대여·전세운행 소득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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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4 신고기한 내 재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안에 과세표준 오류를 고쳐 다시 신고·납부할 때 가산세와 신고서 작성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바로잡아 신고·납부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고서는 고쳐진 내용에 따라 새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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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5 CMA 운용수익 관련 교육세의 손금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MA 운용수익 관련 교육세 수정신고액의 손금 귀속시기와 접대비 계산상 수입금액 여부를 물었다. 가산세를 제외한 교육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된다.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CMA 운용수익은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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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6 상장주식 적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소에서 취득한 상장법인 주식의 적수계산 시점을 물었다. 주식의 적수는 취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취득일은 주식 매매가 성립되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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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7 출퇴근용 자가용버스 대가는 손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자가용버스를 직원 출퇴근에 사용하고 지급한 대가의 손비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각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다. 법인은 개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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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8 상계·환입된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 적립 준비금까지 상계·환입된 경우 증권거래준비금 손금산입액을 물었다. 상계 또는 환입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산입액으로 한다. 준비금 기초 잔액을 초과하여 당기 손금산입 준비금이 상계·환입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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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9 특수관계법인 사용료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약정에 따라 지급한 사용료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지급액이 적정한 대가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정한 대가인지 여부는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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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0 토지 분양 공고비는 직접 양도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가 신축 관련 분양 공고비를 양도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된 토지 등에 소요된 공고비는 직접 지출한 양도비용에 해당한다. 특정 토지 등의 분양을 위해 지출한 공고비용 중 양도분에 관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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