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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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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취득 때 2주택이면 특례가 적용되나?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관련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해당 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석의 적용시기도 정해져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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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과 분양권 보유 중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는 1세대가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됨
양도소득세-2025.03.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과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세대의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가 2주택과 2021.1.1. 이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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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2주택인 부부도 혼인합가특례를 받나?혼인합가특례(소득령§155⑤)의 혼인합가요건인 “1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이 아닌, 혼인합가 당시 주택수로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4.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2주택 이상인 배우자가 혼인해 4주택 이상이 된 경우 혼인합가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혼인합가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혼인 당시 각 배우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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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적용되나?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2023.10.23.)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4.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해석 전에 취득한 대체주택도 취득일 현재 2주택이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체주택이 기획재정부 새로운 해석 이전에 취득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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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으로 멸실된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1세대가 보유한 2주택 중 1주택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전환되어 멸실된 경우 주택수 산입 여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3.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판단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전환된 상태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해당 전환과 멸실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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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과 기존주택 보유 시 표2 공제율인가?2주택(A･B)과 1조합원입주권(C’) 상태에서 1채(B)를 양도(과세)하여, 소득령 §156의2③에 따른 1주택(A)과 1조합원입주권(C’)을 소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기존 주택(A)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
양도소득세-2023.03.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기존 주택 양도 시 적용할 공제율을 물었다. 2년 이상 거주한 기존 주택에는 소득세법상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2주택과 입주권 중 한 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시행령상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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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일과 봉양 합가일이 같아도 특례가 적용되는가?주택을 취득한 날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날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2023.0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일과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 합가일이 같은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가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보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에 따른 동거봉양 합가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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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현재 1주택이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1.1.1. 현재 1주택인 경우, 종전주택을 먼저 증여하였더라도, 해당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하나를 증여해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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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정리 후 남은 주택에 표2 공제율이 적용되는가?2주택자가 ’21.1.1.이후 1주택을 양도하고 2년 이상 거주한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의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해당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소득세-2022.04.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한 주택을 양도한 뒤 남은 주택을 팔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한 주택을 먼저 팔고 남은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했다면 표2 공제율을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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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주택 보유세대가 ’21.2.17. 전에 별도세대인 손자에게 1주택을 증여한 경우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재기산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2.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2021.2.17. 전에 1주택을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2021.2.17.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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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먼저 판 뒤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주택과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분양권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1.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과 분양권 보유자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팔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춰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은 분양권 양도일부터 기산한다.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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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증여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A주택)을 2021.2.17. 전에 증여한 후 남은 1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B주택의 보유기간은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BR/
양도소득세-2021.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2월 17일 전 한 주택을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B주택의 보유기간은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2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증여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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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한 주택의 특별공제 보유기간은?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다 이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해당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세-2021.1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 대상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 양도할 때 보유기간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기간으로 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중과되는 1주택을 용도변경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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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택 증여 후 최종 1주택에 표2를 적용하는가?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1.1.1. 이후 1주택 외의 주택을 증여하여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최종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제95조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1.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한 주택을 증여한 뒤 최종 1주택 양도 시 표2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1주택이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했다면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주택 증여가 2021.1.1. 이후이고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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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채를 증여한 뒤 남은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처분(증여)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은 2주택 상태에서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를 증여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여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 2주택 상태에서 증여로 한 채를 처분한 사실관계에 시행령상 보유기간 계산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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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증여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처분(증여)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은 2주택 상태에서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 2주택 상태에서 한 주택을 증여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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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현재 1주택자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021.1.1.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1주택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주택의 취득일부터,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으로 계산한다. 2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양도한 뒤 1주택 상태를 유지하다 남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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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남은 1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021.1.1.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2020.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1주택을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1주택 상태를 유지하다 양도하면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2021.1.1.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이후 그 상태를 유지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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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현재 1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2021.1.1.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5항 및 같은
양도소득세-2020.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먼저 양도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 상태를 유지해 양도하면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및 같은 영 제159조의3에 따른 보유기간에 관한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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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세대가 분리되면 비과세를 언제 판단하나?「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 세대가 세대분리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기준을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주택 양도일 현재의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정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의 1세대1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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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주택 취득 1년 뒤 새 주택을 사면 비과세인가?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주택)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을「소득세법 시행령」제15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주택 취득 후 B주택을 사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A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이 경우 A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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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도 혼인 2주택 중과배제를 받나?「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6호는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와 같이 주택 양도일 현재의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게 혼인에 따른 2주택 중과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중과배제 규정은 주택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된다. 사전답변 신청에 제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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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상태의 임대등록도 거주주택 비과세되나?조합원입주권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소득세법」상 임대사업자등록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임대사업 등록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거주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상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A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B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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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2개로 취득한 2주택도 비과세되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2개의 조합원입주권 전환되어 2주택 취득 후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154조제1항 적용가능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1주택이 입주권 2개로 바뀌어 취득한 2주택 중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의 특례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두 조합원입주권은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종전 1주택에서 전환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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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전 청산금 계약 시 중과가 배제되나?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청산금 지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수령 시 청산금 양도소득은 중과 배제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청산금 계약과 계약금 수령 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빙서류로 해당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 시 2주택을 보유했다면 중과 배제 대상에 해당한다. 기존주택 소재지의 공고 전에 청산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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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청산금 수령에 양도세가 중과되나?기존주택 소재지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청산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11호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에서 기존주택을 제공하고 청산금을 받은 경우 중과 규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고 전 청산금 계약과 계약금 수령이 확인되고 양도시기에 2주택을 보유하면 해당 규정에 해당한다. 기존주택 소재지의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계약과 계약금 수령이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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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모에게 각각 받은 상속주택도 비과세되나?별도세대인 이혼한 부모로부터 각각 1주택을 상속받고 먼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②에 따른 비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8.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이혼한 부모에게 각각 1주택을 상속받아 먼저 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물었다. 먼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그 주택을 일반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 전 국내 주택이 없고 두 주택 모두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받은 상속주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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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1입주권 합가 시 비과세되는가?1주택과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1주택을 가진 자와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제8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할 때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이 정해진 주택 중 하나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해당 질의의 주택은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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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일에 2주택이어도 입주권 비과세가 되나요?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법 제89조 ①항 4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2주택인 세대의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입주권의 기존주택은 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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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4주택이 되면 혼인합가 특례가 되나?2주택을 보유한 자와 일시적1세대2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하여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5항에 따른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자와 일시적 2주택 보유자가 혼인해 4주택이 된 경우 혼인합가 특례를 물었다. 이 경우 혼인합가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혼인 후 한 세대가 총 4주택을 보유하게 된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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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법률상 이혼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당시의 주택수 보유현황에 따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 내용의 이혼협의서를 작성한 뒤 법률상 이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후 이혼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 등은 상대방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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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초과 1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면서 고가주택인 경우에만 같은 법 제95조제3항 및 같은 영 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4.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실지거래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면서 고가주택인 경우에만 고가주택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제95조제3항 및 같은 영 제160조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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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직계존속과 합가하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직계존속 세대의 1주택 소유자가 60세 미만이고 같은 세대인 다른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인 경우 동거봉양합가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8.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자와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다른 경우 동거봉양 합가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가로 2주택이 되면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동거봉양 목적의 합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제시된 직계존속 세대도 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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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세대원에게 두 주택을 상속받으면 과세되나?무주택자인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2주택인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3.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동일세대원에게 두 주택을 상속받아 하나를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2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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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목적이 아닌 합가로 2주택이면 비과세되는가?「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2주택을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3.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목적이 아닌 합가로 한 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해당 세대에는 1세대1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세대1주택은 원칙적으로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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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일에 2주택이면 입주권 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그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17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3.10.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에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인가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일에 입주권 외 1주택을 소유하면 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는 등의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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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혼인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보유시에도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3.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해도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에도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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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출자 후 1주택 취득은 환지인가?재건축조합에 2주택을 현물출자하고 1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동 환지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2013.03.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2주택을 현물출자하고 1주택을 분양받으면 모두 환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서면5팀-490, 2007.02.07. 외 사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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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2주택이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해당 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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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와 혼인해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요?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의 규정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한 경우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특례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두 사람이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된다. 공유자는 각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동일세대의 공유지분은 세대별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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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두 주택 중 하나는 비과세되나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받은 주택” 또는 같은 조제7항제1호에 의한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의한 1세대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부동산거래관리과-329의 기존 해석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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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부모와 동일세대이면 어떻게 판단하는가?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390;2009.07.09, 재산세과-3172;2008.10.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94;2007.10.23, 서일46014-10845;2002.06.25)를 참고하시
양도소득세-2011.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보유한 부모의 일방과 동일세대인 경우의 세법상 판단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1390 등 세 건의 해석사례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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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증여 후 합가하면 다른 집은 비과세되나요?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세대를 합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판단에는 소득세법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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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택 철거 후 다른 주택을 팔면 몇 주택인가?1세대가 2주택 중 1주택을 철거한 상태에서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새로 신축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
양도소득세-2011.04.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철거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철거 상태에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이나 신축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이다. 신축주택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예외적으로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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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서면질의한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 제 89조 제2항 및 소득세법 부칙 제12조(’05.12.31. 법률7837호)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의제되므로 2주택 중과규정에 해당하여 중과세율(50%)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입주권은 주택으로 의제되어 중과세율 50%가 적용된다. 소득세법상 2주택 중과 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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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추가 취득하면 비과세되는가?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양도소득세-2010.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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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한 주택이 소실되면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1주택이 천재・지변의 사유로 건물이 멸실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후 천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지만 이후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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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당시 2주택이면 입주권 특례가 되나?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2주택 보유자의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하는 입주권의 기존주택이 인가일 현재 거주·보유기간 등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회신 본문은 적용 여부에 대해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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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중 한 채 양도 시 장기보유공제율은?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차익에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도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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