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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466건

양도소득세 466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66건 · 3/1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출국 2년 뒤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내에 보유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후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된다. 2년이 지난 뒤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으며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3571
102 주택만 먼저 판 뒤 수용된 토지도 비과세되나?
20년이상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가사형편상 주택만을 먼저 양도한 후 당해 주택에 그대로 거주하다가 그 주택의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만 먼저 양도한 뒤 그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0년 이상 1주택을 보유했더라도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3163
103 수용 후 남은 주택도 종전 주택에 포함되나?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 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부분을 양도할 때 종전 주택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내 양도하면 종전 주택에 포함한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852
104 거주하지 않은 1주택도 장기보유공제되나?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장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하지 않은 1세대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 공제액을 계산한다. 해당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같은 자산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037
105 주택과 재건축입주권 보유 중 종전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종전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가진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입주권을 취득한 사안에는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입주권 취득 후 추가 주택을 취득했다가 먼저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816
106 해외이주 특례의 출국일은 어느 날인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에서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출국일을 묻는다.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의미한다. 세대전원 출국 후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규정에 관한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548
107 비거주자의 1주택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내에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은 같은 항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해당 주택에는 같은 항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의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2
108 각자 1주택을 가진 부부가 혼인하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 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가진 사람이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해당 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85
109 인접한 두 필지의 주택을 한 채로 볼 수 있나?
지번이 상이한 인접된 2필지의 토지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거나 인접한 2필지 이상을 1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한 두 필지의 주택을 한 세대가 사용하면 1세대1주택인지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한 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1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본다. 실제 사용관계와 출입구 현황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9
110 건축허가 재건축의 종전주택 비과세가 되나?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 대신에 건축법의 허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당해 조합원입주권의 권리로 변환되는 시기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허가로 재건축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경우 신축주택 사용 가능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한 종전주택에 특례가 적용된다. 재건축주택을 2003년 6월 29일 이전 건축허가 후 취득한 1주택 세대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5
111 근무 때문에 배우자가 못 살아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을 검토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배우자가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않은 경우도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가족이 구성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0
112 유급 해외연수 중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해외 연수(급여 지급됨)를 위하여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비과세 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의 인사명령에 따른 1년 이상 유급 해외연수 중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해외연수에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75
113 주택과 함께 보유한 나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나지를 같이 소유하고 있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같은 령」제168조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필지의 나지를 함께 보유하다 나지를 양도할 때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과 나지를 함께 소유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나지는 열거된 다른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은 토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0
114 근무상 별거한 배우자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는가?
주택의 소재지가 주된 생활의 근거지로 확인되고,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배우자의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도 2년이상 전세대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1주택 규정 적용을 물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배우자가 규정된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0
115 혼인으로 주택과 입주권을 가지면 중과되나?
혼인으로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당해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할 때 중과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해당 주택은 중과 대상인 1세대2주택 범위에 들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6 제3항 제6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47
116 공익사업에 수용된 1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고가주택은제외)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에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주택 보유 세대에 적용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8
117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을 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당해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은 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를 수용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등이 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 부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4
118 입주권과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함]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당해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조합원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하다 입주권 또는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해당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해 판단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사례는 2007.10.24. 및 2007.1.23. 질의회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7
119 배우자 증여주택을 이혼 후 팔면 보유기간은?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명의자인 배우자로부터 당해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한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던 중 명의자인 배우자에게서 해당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
120 관리처분계획 인가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된 입주권과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2006.1.1. 이후 인가된 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주택 양도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권과 1주택을 함께 소유한 1세대를 2주택 보유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
121 출국 후 얻은 영주권에도 1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이주하는 경우는 해외이주법에 의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외 목적으로 출국한 뒤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이러한 현지이주에는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세대전원이 해외이주로 출국하고 2년 이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31
122 같은 날 주택을 교환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같은 날에 1주택을 취득ㆍ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1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양도·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04
123 전근 전에 이사해도 1세대 1주택 특례인가?
1주택을 소유하는 거주자가 전근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근무상 사유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 사유가 생기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근 전에 주거를 이전했다면 근무상 사유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근 사유의 발생과 다른 시·군으로의 주거 이전 사이의 선후관계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55
124 주택·부수토지 시차 수용 시 신고공제를 받나?
소유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는 경우로서, 보상금을 지급할 당시 보상가격이 미산정되어 보상가격이 6억원 미만인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억원 초과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신고·납부 및 세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부수토지를 먼저 이전하고 예정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확정신고기한 안에 주택 보상가격이 산정되면 토지 양도소득을 확정신고해야 관련 가산세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57
125 입주권 하나를 판 뒤 남은 주택에 특례가 적용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A)을 취득한 이후, 다른 1조합원입주권(B)을 추가로 취득하여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1조합원입주권(B)의 양도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A)을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두 입주권 중 한 입주권을 양도한 뒤 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한 입주권을 팔아 1주택과 1입주권만 남은 상태의 주택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24
126 재건축으로 주택이 멸실되면 언제부터 무주택인가?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된 날부터 당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무주택 시점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주택이 멸실되면 멸실일부터 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를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37
127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민간 건설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한 경우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민간 건설사업시행자에게 1세대의 유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질의에서 거론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수인이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민간 건설사업시행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90
128 다른 주택 취득 1년 후 재건축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1주택 세대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44
129 취업으로 전 세대가 이사하면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새로운 직장의 취업으로 세대전원이 직장소재지가 있는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의 규정이 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직장 취업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사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 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뒤 해당 사유로 이전하여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새로운 직장의 취업과 세대전원의 직장소재지 소재 다른 시 이전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41
130 주택과 나지를 함께 보유한 기간은 사업용인가?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주택과 나지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던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필지 나지를 함께 소유하다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의 토지 판정을 물었다. 주택과 나지를 동시에 소유한 기간은 나지를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기간을 포함하여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8
131 주택과 함께 보유한 나지는 비사업용인가?
주택과 나지를 같이 소유하고 있던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나지를 함께 보유하다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나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주택과 나지를 같이 소유한 기간은 나지를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그 기간을 포함하여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8
132 타인 주택의 부수토지만 팔면 2주택 양도인가?
1주택과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만 보유·양도할 때 2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른 거주자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만 양도하면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정지역 자산의 기준시가 적용에는 취득·양도 시기와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8
133 타인 주택의 부수토지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구성원인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닌 다른 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 당해 부수토지의 양도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원이 다른 세대원 아닌 사람의 주택 부수토지를 소유ㆍ양도할 때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수토지의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5
134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중과세율이 붙나요?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5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09
135 해외이주 후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2006.02.09.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 까지 양도하는 주택을 포함)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해외이주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다른 국내 주택이 없어야 하며, 고가주택과 일부 세대원만 출국한 경우에는 별도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59
136 비거주자일 때 산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비거주자로서 취득한 국내에 소재하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거주자였을 때 취득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국내 소재 1주택을 보유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82
137 주택 보유자와 분양권 보유자의 혼인에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분양권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는 경우, 혼인후 주택의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와 분양권 보유자가 혼인한 경우 혼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 후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인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나 완성일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2
138 부득이한 주택 양도에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일로부터 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특례을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까지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시행규칙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5
139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가지면 특례가 되나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취득일부터 1년내 또는 완성일 전에 양도하거나 완성 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함께 보유한 경우 종전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그 주택 양도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
140 일시적 2주택은 어떤 요건에서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세대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지정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24
141 해외이주 후 2년이 지나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인가요?
2006년 2월 9일 전에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써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2006년 2월 9일 전 출국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2년이 지나도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2
142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3
143 해외이주 후 귀국해 양도하면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내에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로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후 다시 귀국하여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만 통산한다. 비거주자로서 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1
144 군복무 자녀가 남아도 해외근무 주택 비과세가 되나?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게 되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자녀가 군복무관계로 출국하지 못하더라도 전세대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로 출국할 때 군복무 중인 자녀가 국내에 남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녀가 군복무로 출국하지 못해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 1주택자가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 등으로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4
145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버타운이 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주택으로 본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유료노인복지주택임을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9
146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면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 1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4
147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가 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출국했고 양도일 현재 다른 국내주택이 없으며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
148 동거봉양 합가 후 입주권을 팔면 특례가 적용되나?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합가 후 그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당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 세대가 입주권 보유 직계존속과 합가한 뒤 입주권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입주권을 양도하면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을 적용한다.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여자는 55세 이상이고, 합가 목적은 동거봉양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2
149 비거주자였던 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합산하는가?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귀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 내용이다.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통산하고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사람이 다시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4
150 세대원 일부가 남으면 해외근무 비과세가 되나?
해외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전세대원이 출국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거주기간・보유기간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전세대원이 출국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거주기간·보유기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간 제한 없는 특례는 근무상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해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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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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