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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3,098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098건 · 7/6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01 1년 미만 거주한 1주택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면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이전에 따른 특례는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4
302 거주하지 않은 주택도 사업상 이전이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사업상 형편에 따라 주거를 이전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1.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1주택을 사업상 형편으로 이전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ㆍ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8
303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의 기준 인가일은?
귀 질의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변경 사유, 변경내용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니, 붙임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2011.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변경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의 기준 인가일을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다는 회신이다. 변경 사유와 변경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관련 자료를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5
304 어린이집으로 임대한 건물도 주택으로 보나요?
일시적으로 주거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은 주택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실제 용도와 주거기능 유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써도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4
305 출국 후 주택소유자가 입국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거주자)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일 현재 보유하는 1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 출국 후 주택소유자가 입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이고 보유요건과 거주요건을 갖춘 1주택이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계속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이 있는지를 포함해 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046
306 건설임대주택 합가 후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취득 후 직계비속 세대와 합가해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은 합가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
307 유학 출국 후 2년이 지나 집을 팔면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 목적으로 출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국외 취학이 필요해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비거주자가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34
308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주택 소유자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 소유자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면 건물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판단한다.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94
309 1주택의 부수토지만 수용돼도 비과세되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주택에 딸린 토지만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그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
 양도소득세-2010.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만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만 수용되는 경우에도 비과세되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도 비과세된다. 양도시기는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98
310 30세 이상 단독세대주의 1세대 판정 기준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이상 단독세대주의 1세대1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질의 내용은 재산세과-858호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정 기준이나 적용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84
311 상속주택 포함 3주택도 일시적 특례가 되나?
1주택(A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이 적용되는 주택(B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C주택을 취득한 날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이 적용되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58
312 한 필지의 주택 2동을 한 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필지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세대 이상이 별도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에 겸용주택 2동이 있을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면 1주택으로 보지만 별도 주거공간이면 그렇지 않다. 2세대 이상이 각각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55
313 상속주택 포함 3주택도 일시적 특례가 되나?
1주택(A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특례대상 주택(B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포함해 3주택이 된 세대의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양도 순서별 과세를 물었다. C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거나 그 후 C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상속받은 B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39
314 해외 거주 후 입국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10.12.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거주자가 입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국내 주소 등 거주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직업·가족·자산 상태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40
315 증여받은 주택·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별도 세대인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부수토지는 그 증여받은 날부터 동 규정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11.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 부수토지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비과세, 부당행위계산 및 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일부터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하며, 일정한 5년 내 재양도에는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볼 수 있다.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직계존비속 증여 부동산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29
316 세대전원 국외출국 시 1주택은 비과세인가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2010.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또는 근무 때문에 세대전원이 국외로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고가주택이면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제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13
317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주택인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실제 현황을 따르며, 해당 시설의 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12
318 국외 거주 후 입국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10.11.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 거주하다 입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정해진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대상이다.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의 기간을,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각각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99
319 혼인 특례에도 보유·거주요건이 필요한가?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을 갖추어야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도 보유·거주요건이 필요한지 물었다.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더라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과 제155조제5항을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93
320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및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를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보유 중 거주기간도 통산한다.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 보유한 기간에 한하여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79
321 세대원에게 받은 입주권도 종전주택 특례가 되나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2005.12.31. 이전에 인가됨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동일세대원인 자녀로부터 2006.1.1. 이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재건축 입주권과 종전 주택에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여 후 2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거주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완공 후 2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56
322 1세대 1주택분을 빼고 과세이연하나?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토지 등이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 후 대토보상 과세이연 규정 적용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1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 신청분 중 1세대 1주택 비과세분을 제외하고 과세이연할 수 있는지 물었다.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규정을 먼저 적용한 뒤 대토보상 과세이연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계산을 선행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이연을 적용하는 순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51
323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또한 해당 양도주택에 대한 거
 양도소득세-2010.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의 기간과 상속인의 기간을 통산한다. 보유기간은 양자의 보유기간을, 거주기간은 함께 거주한 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44
324 건설임대주택 비과세는 어느 시점에 판정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점과 특례 요건을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43
325 일부 세대원만 퇴거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비과세요건의 거주기간을 거주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10.11.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또는 전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해도 나머지가 정해진 기간을 거주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전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34
326 상시 거주하지 않는 별장도 주택 수에 포함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별장은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서, 해당 건물이 별장에 해당하는지는 건물의 이용상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별장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별장은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건물이 별장인지는 건물의 이용상황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35
327 모친과 동일세대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는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가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1세대’에 해당하는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양도소득세-2010.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모친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상 같은 1세대인지 묻는 사안이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가족도 1세대에 포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36
328 공동소유 주택부수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주택소유자와 동일한 세대원이 아닌 타인과 공동소유한 토지에 대한 주택소유자의 지분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일정배율(5배 또는 10배)이내에 해당하는 면적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0.11.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이 아닌 타인과 공동소유한 주택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택소유자 지분 중 주택 정착면적의 일정 배율 이내 면적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가 된다. 적용 배율은 도시지역 안은 5배이고 도시지역 밖은 10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22
329 한 필지의 주택 2동이 수용되면 비과세인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미등기양도자산” 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법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라 함은 거주자 및 배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대지의 주택 2동이 수용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미등기자산 및 두 주택 분할양도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46014-1090과 재일46014-520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21
330 일부 세대원의 일시퇴거도 거주로 인정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 계산은 양도일 현재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의하고, 세대원의 일부가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학·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하고 나머지가 거주하면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실제 거주 여부가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 기간을 적용하며 구체적 거주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08
331 영주권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해당 영주권 등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의 출국일과 영주권 취득 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은 영주권 등 취득일이며 그날부터 2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자가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53
332 일부 세대원이 따로 살아도 5년 거주로 보는가?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에서 일부 세대원이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했고 나머지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5년 거주기간은 건설임대주택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89
333 자녀가 세대분리하면 별도 1세대로 인정되나?
‘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
 양도소득세-2010.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인 자녀가 세대분리한 경우 별도의 1세대인지 묻는 사안이다. 자녀가 별도 1세대인지 일시퇴거자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답은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94
334 증여받은 건설임대주택 지분도 비과세되는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이혼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증여받은 지분에는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래 주택은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이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82
335 증여받은 임대주택을 이혼 후 팔면 비과세되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건설임대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 건설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동일세대원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후 그 배우자가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81
336 텃밭으로 쓴 연접 토지도 주택부수토지인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인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농작물의 경작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딸린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에 연접한 토지를 텃밭으로 사용한 경우 주택에 딸린 토지인지 물었다. 배율 범위 안이더라도 농작물 경작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딸린 토지로 볼 수 없다.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며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77
337 신축 농어촌주택도 일반주택 비과세 특례가 되는가?
1세대가 2003.8.1.~2011.12.31.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1채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하는 주택이 농어촌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해 일반주택 비과세에 반영되는지를 묻는다. 취득기간 중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면 종전 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신축 주택이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31
338 장기임대주택도 1세대 주택수에 포함되는가?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 포함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일 현재 소유 주택수에 포함된다. 따라서 질의의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20
339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이 있으면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10.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받은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10.2.18.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공동상속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21
340 일부 세대원이 이전하지 않으면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외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10.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일부 세대원이 이전하지 않은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외의 이유로 일부 세대원이 이전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세대전원의 다른 시ㆍ군 이전이 비과세 적용의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19
341 토지 수용 후 다주택 상태에서 주택이 수용되면 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에 딸린 토지가 수용된 후 그 수용일 이후 2주택 이상을 취득한 상태에서 그 잔존주택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8.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 수용 후 2주택 이상을 취득한 상태에서 잔존주택이 수용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존주택의 수용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수와 고가주택 및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10
342 농업 종사를 위해 전출해도 거주로 보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2010.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전출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일시퇴거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02
343 고가 다가구주택의 비과세와 임대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국세청의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네 건의 재산세과 해석사례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99
344 일부 세대원이 처음부터 떠나 있어도 거주로 보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2010.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형편 등으로 처음부터 주택에 살지 못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일부 세대원의 일시퇴거가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87
345 임차권 승계 전 거주기간을 비과세에 합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임차권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전임차인이 임차하여 거주한 기간은 5년 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승계받았을 때 전임차인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지 묻는다. 전임차인이 임차하여 거주한 기간은 5년 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66
346 재건축 대체주택은 언제까지 양도해야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는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해당 대체주택은 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특례가 적용된다. 대체주택은 재건축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61
347 혼인 전후 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거주자가 당해 주택에서 혼인 전에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2010.08.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계산에서 혼인 전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지 묻는다. 혼인 전에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통산 대상은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자가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55
348 재건축으로 늘어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재건축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부터
 양도소득세-2010.08.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주택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청산금을 납부해 증가한 부수토지는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회답은 재산세과-1913호와 재산세과-3438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53
349 유학 출국 2년 뒤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 목적으로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1주택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36
350 근무상 출국한 세대원의 기간도 주택 거주로 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상 출국 후 입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세대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에 따르되 실제 상황이 다르면 실제 거주기간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37
처음34567891011끝 6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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