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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98건

양도소득세 3,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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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12.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 중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하거나 3년이 지나도 별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3년 이내 양도는 거주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입주권을 취득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925
152 임대기간 충족 전 거주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5년 이상 임대)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19항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11.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거주주택 양도 후 임대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80
153 상속주택 특례는 어느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특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일반주택 2개 중 하나를 먼저 양도한 뒤 나머지를 양도하는 경우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74
154 오피스텔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
「소득세법」제89조제2항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4.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오피스텔입주권을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입주권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를 전제로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69
155 농어촌·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상속받은 농어촌주택(A)과 장기임대주택(B)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1주택(C)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1주택(D)을 취득하고 D주택을 취득한 날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농어촌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의 C주택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상태에서 C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C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D를 취득하고 3년 이내에 2년 이상 거주한 C를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70
156 이주단지 신축주택도 상속주택의 연장인가?
댐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수몰지구 안에 있는 상속주택(A)에 대해서 보상금을 수령한 후 이주단지를 분양받아 주택을 신축(B)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몰 상속주택 보상 후 이주단지에 신축한 주택을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신축주택은 상속주택의 연장이 아니므로 양도하는 C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서 당시 2년의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넘긴 경우에도 특례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26
157 학교폭력 전학 이사는 1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중학생인 자녀의 학교폭력피해에 따른 전학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년 미만 보유한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학생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에 따른 전학과 이사가 부득이한 양도 사유인지 물었다. 이 사유로 2년 미만 보유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05
158 주택을 음식점으로 바꿔 양도하면 비과세되나요?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양도당시 주택이 아닌 음식점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4.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주택이 아니라 음식점으로 사용한 건물에는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03
159 주택 수용 후 양도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4.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수용된 뒤 양도하는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는 비과세 범위에 포함된다.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했고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770
16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주택에 해당하나?
건물이 공부상 주택외의 건물로 되어있는 경우 건물의 용도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로 사용하는 건물이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용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 용도가 시설인지 상시 주거용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732
161 부득이한 사유 전 지방주택 취득도 특례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은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기 전에 수도권 밖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 대상은 취학·근무·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주택이다. 해당 주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된 것인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716
162 전환배치 전에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근무회사의 전환배치의 경우 전환배치일을 말함)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특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배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 전에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무회사의 전환배치는 전환배치일을 사유 발생일로 보며, 기존 해석사례도 종사명령 전 양도에는 특례를 배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717
163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되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보유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도 포함하며 토지 면적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99
164 이혼으로 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재산분할대상 부동산 중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취득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9.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이혼에 따라 받은 주택의 취득시기와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분할 취득이면 종전 배우자의 취득시기부터 계산하지만 유상 취득 부분은 새로운 취득으로 본다. 적용 여부는 이혼 경위, 이혼조정조서와 실제 등기원인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60
165 직원 숙소용 아파트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병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원용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아파트를 주택수에 포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직원 기숙사용 아파트도 개인사업자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공부상 용도나 허가·등기와 관계없이 상시 주거용이며 언제든 주택으로 이용 가능하면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47
166 양도일에 세대분리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정할 때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날에 다른 1주택을 보유한 세대원이 세대를 분가한 경우 먼저 세대를 분가하고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1주택 양도당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의 세대원이 주택 양도일에 분가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같은 날이라면 먼저 세대를 분가하고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른 주택 보유 세대원이 양도 당시 실제 별도세대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51
167 재차 상속한 주택도 일반주택 비과세에 포함되나?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 아닌 아버지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1주택(C)을 상속받은 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해당 1주택(C)을 그 배우자가 재차 상속받은 경우 일반주택(D) 양도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배우자가 재차 상속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재차 상속한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남편이 비동일세대원인 부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아내가 다시 상속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24
168 영주귀국자는 언제부터 거주자가 되나?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를 판단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한 자가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영주귀국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한 날)부터
 양도소득세해외이주법2014.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자가 영주귀국할 때 거주자가 되는 시기와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판정을 물었다. 거주자가 되기 위해 입국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하며 거주자 신분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15
169 입주권 주택과 상속주택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A) 및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B)을 보유하여 일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택(C)을 상속받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8.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물었다. 각 질의의 상속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하는 기존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 특례 요건과 상속주택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85
170 상가입주권 보유 중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요?
2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여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로 취득한 상가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1주택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8.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입주권과 나머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나머지 1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주택 중 한 주택을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고 상가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67
171 음식점 건물을 주택으로 쓰면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4.08.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 영업장용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과 무관하게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 보유기간은 실제 주거용 사용일부터 계산하며 그 날짜는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60
172 미분양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미분양주택과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자가 먼저 양도한 다른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4.08.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미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과 일시적 2주택 적용을 물었다. 미분양주택 보유기간은 다른 주택을 양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특례 대상 미분양주택은 일시적 2주택과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56
173 임대기간 5년 전 거주주택을 팔아도 특례가 되는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5년 이상 임대)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5년 임대요건을 채우기 전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특례가 되는지 물었다.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이라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거주주택은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15
174 합가로 3주택이 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합가 전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직계존속세대가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7.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간을 충족한 A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B주택은 합가 전 일시적 2주택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472
175 비거주 때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할 때「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서 규정한 보유기간은 거주자가 되는 시기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4.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때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뒤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은 거주자가 되는 시기부터 기산한다. 거주자가 된 시기는 시행령상 해당일을 따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443
176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1주택도 이월과세하나?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4.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이월과세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주택이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제과-333
177 생계를 달리하는 어머니도 같은 세대인가?
부부는 각각 세대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父는 거주자와 동일세대원이고 母는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거주자와 母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4.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와 생계를 달리하는 어머니를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동일세대원으로 볼지 물었다.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어머니는 동일세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68
178 비거주자 배우자의 주택도 같은 세대로 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3.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비거주자인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보유할 때 1세대 판정방법을 물었다. 거주자와 배우자는 세대나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사고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54
179 임대기간 충족 전 거주주택도 비과세인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5년 이상 임대)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5년 임대요건을 채우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이라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거주주택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42
180 증여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은?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 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4.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적용 규정을 물었다. 해당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01
181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특례가 인정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특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네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서면법규과 및 부동산거래관리과의 관련 회신문들이 참고 대상으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99
182 배우자 지분 매입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매매로 주택 지분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제시된 질의에 대해서는 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90
183 농어촌주택 두 채 중 한 채을 팔면 특례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중에 농어촌주택 2채를 취득한 경우 1채를 양도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4.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중 농어촌주택 두 채를 취득한 뒤 한 채를 양도한 경우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한 채를 양도한 후 종전 일반주택을 팔면 남은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일반주택을 3년 이상 보유요건 충족 전에 양도해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91
184 동거봉양 목적이 아닌 합가로 2주택이면 비과세되는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2주택을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3.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목적이 아닌 합가로 한 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해당 세대에는 1세대1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세대1주택은 원칙적으로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24
185 혼인 후 새 주택을 사 3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2주택 보유자(甲)와 1주택 보유자(乙)가 혼인하여 혼인 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였으나 이 중 1주택을 양도한 이후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다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혼인 합가 이전에 보유하던 주택을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3.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새 주택을 취득하여 다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나머지 혼인 전 보유 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주택 보유자와 1주택 보유자가 혼인한 뒤 한 주택을 양도하고 다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46
186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요건은 얼마인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3.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세대 구성과 보유기간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18
187 인가일에 2주택이면 입주권 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그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17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3.10.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에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인가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일에 입주권 외 1주택을 소유하면 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는 등의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15
188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목에 따른 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3.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거주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 외 한 채인 해당 거주주택을 국내의 유일한 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13
189 한 울타리의 2동 주택은 1주택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한 울타리 안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세대 이상
 양도소득세-2013.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2동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열거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사실판단 기준은 원문 회답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79
190 수용된 거주주택의 거주기간도 통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2013.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거주주택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거주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7
191 가출한 가족도 1세대 1주택 세대원인가?
1세대1주택을 판정할 때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3.09.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출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동일세대원인지 물었다. 1세대는 거주자·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등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동일세대이다. 주민등록과 달라도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33
192 공동상속주택 두 채 중 한 채을 팔면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국내에 공동상속주택 2개를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의 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3.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두 채 중 한 채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이 경우 공동상속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특례는 공동상속주택 한 채과 그 밖의 일반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1
193 용도변경 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나?
1세대 1주택이던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업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반복・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3.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반복 용도변경한 건물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회답은 부동산거래관리과-55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12
194 환매 취득한 주택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3.08.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 일부를 환매로 취득해 양도할 때 비과세와 취득시기를 묻는다. 환매 취득 토지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청산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66
195 지방 미분양주택은 일시적 2주택 판정에서 빠지나?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2제1항을 적용받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3.07.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미분양주택과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특례 대상 지방 미분양주택은 1세대1주택 및 일시적 2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98
196 건축물과 목장용지는 어떤 용도로 판정하나?
건축물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및 축산업을 경영하는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사항임
 양도소득세-2013.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1세대1주택 여부와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두 쟁점 모두 실제 사용 및 영위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주택은 사실상 주거용이어야 하며 목장용지는 정해진 기간과 법정 요건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175
197 문화재주택 포함 3주택도 일시적 특례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6항에 해당하는 문화재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3.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주택을 포함해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세대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일반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12
198 동일세대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기간도 통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3.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였다면 일정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상속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이 통산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7
199 입주권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 수에 포함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3.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이 판단에서는 장기임대주택을 소유주택 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2
200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인가?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 수에 포함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3.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의 입주권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거래가 발생하지 않아 사전답변은 어렵고, 비과세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에 따라 판단한다. 조합원입주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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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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