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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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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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재상속한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이 상속받은 주택을 아내가 다시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산정을 묻는다.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을 아내가 재상속받았다면 일반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남편이 동일세대원이 아닌 부에게서 상속받았고 아내가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였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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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공동상속주택 두 채면 일반주택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한 채와 공동상속주택 두 채 보유 시 비과세와 중과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소수지분이면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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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비거주자 때 산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하고 거주자가 된 뒤 양도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거주자가 되기 위해 입국한 날부터 기산한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국내 주소·거소, 직업, 가족과 자산상태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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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의 비과세와 세율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돼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이 하나라면 3주택 이상 중과에서 제외돼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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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 계약 후 양도 전에 주택을 멸실하면 주택 수 기준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주택 수의 판정 기준일을 묻는다. 일반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이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같은 날 2개 이상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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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복합주택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실제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르고 면적이 적거나 같으면 주택 면적만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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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 주택 지분 양도 시 고가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일부 지분을 양도할 때 고가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이다. 일부 양도 시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과 양도 면적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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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멸실주택 부수토지도 1세대 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두 주택 중 한 동을 멸실한 뒤 남은 주택과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도 남은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적용을 위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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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해외근무 중 완공된 조합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취득 후 해외근무로 출국해 완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출국 당시 해당 지위만 보유하고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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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비거주 중 취득·양도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지위에서 취득하고 양도한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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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겸용주택이 수용되면 전체가 비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이 함께 있는 부동산이 수용될 때 비과세 적용범위를 물었다. 주택면적이 주택 외 건물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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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국내 주소와 고가주택 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판단과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국내 직업·가족·자산상태에 따른 거주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해당 고가주택과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항 표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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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분양아파트 취득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완공 후 잔금을 낸 아파트의 취득일은 2008.1.2.이며,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1년 내 양도하지 못해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특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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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같은 날 주택을 교환하면 일시적 2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을 교환하여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고 취득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새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1세대 1주택의 주택 수 계산에서는 같은 날의 양도와 취득 중 양도를 먼저 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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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장기임대주택은 비과세와 중과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판정방법을 묻는다.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주택수에는 포함된다.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 1개만 보유하다 양도하면 1세대 3주택 중과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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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복합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주택과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해당 공제액은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에 따라 계산한다. 고가주택인 1세대 1주택이고 주택 면적이 더 커서 주택 외 부분도 주택으로 보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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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시행인가 때 2주택이면 대체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대체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1세대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니다.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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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시행인가 때 2주택이면 대체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대체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1세대는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특례는 국내 1주택 소유 세대가 시행기간 중 거주용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요건을 갖춘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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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주택 건물만 증여하면 부모의 주택 수에서 빠지는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한 주택의 건물만 딸에게 증여한 뒤 부모의 1세대 1주택 판정과 증여재산 평가를 묻는다. 부수토지만 가진 부모는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 나머지 주택만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가 없으면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고 건물과 토지는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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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의 요건을 충족한 입주권을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입주권 양도가액이 6억 이하인 경우이다. | |||||
627 2005년 이전 승계 입주권도 2주택 특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승계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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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혼인 2주택 상태에서 새집을 사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2년,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일시적 2주택 특례와 혼인 특례를 함께 적용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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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2005년 말 이전 인가 후 멸실된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한 나머지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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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멸실된 주택의 토지만 팔아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비조합원이 주택 멸실 상태에서 토지만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이 멸실된 뒤 양도하는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주택이 멸실된 후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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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재건축 중 취득한 주택을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성 전 양도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완성 후 양도는 2주택으로 과세된다. 대체주택 특례는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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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입주권 두 개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2개 중 1개를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조합원입주권을 2개 보유한 상태에서 1개를 양도하는 경우라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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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비거주 중 증여주택을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중 증여받은 주택을 비거주 상태로 양도할 때 비과세와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다. 증여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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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동일세대원에게 재상속돼도 상속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소유자의 사망으로 동일세대원에게 재상속된 주택의 취급을 물었다. 재상속된 경우에도 종전의 상속주택으로 본다. 해당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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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인가 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1년 내 이사·1년 거주, 정해진 기간 내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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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먼저 팔아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 순서에 따른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1주택으로 보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2주택으로 과세한다.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일정한 상속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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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 동일세대원에게 재상속된 주택도 상속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재차 상속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가 유지되는지 물었다. 재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속주택으로 본다. 해당 상속주택은 다른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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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 재건축주택 완성 전 기존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재건축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여야 하며 주택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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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단 시점과 보유·거주 요건을 물었다. 국내 1주택 보유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하되 지정 지역 주택은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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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근무상 사유로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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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이면 대체주택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대체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1세대는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해당 규정은 국내 1주택 세대가 사업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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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재건축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재건축 공사기간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재건축 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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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공유지분 증여 후 양도하면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주택 지분을 증여받아 단독소유한 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을 그 수증자가 양도하면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제공된 회답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에 관한 문장 도중 끝나 그 경우의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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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 입주권 취득 뒤 종전주택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되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1년 후 양도하면 완공 주택의 이사·거주와 종전주택 양도 시기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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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 시유지 불하 후 재개발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유지를 불하받아 재개발한 뒤 완성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완성 주택과 부수토지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기존주택과 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제공한 경우이며 조합원입주권 양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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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 질병 요양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을 이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고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사유인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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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 재건축 인가 당시 2주택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당시 2주택 보유 세대의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했다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례는 국내 1주택 세대가 시행기간 중 거주할 주택을 취득해 각 호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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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재건축 인가 당시 다주택이면 대체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당시 여러 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1세대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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