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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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6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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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5.09.0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진로캠프용역의 면세 여부와 착오 발급한 세금계산서 처리를 묻는다.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은 면세이고, 면세용역에 착오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수 있다. 면세 해당 여부는 학교장의 책임과 시설·수입금액관리·교육과정·정원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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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단점유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이득 판결에 따라 지급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권한 없는 불법 점유로 받은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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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급받은 보세물품을 국내 반품하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1.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 등을 환급받은 보세구역 물품을 국내로 반품할 때 수입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세관장은 반품받은 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해당 물품은 관세법 등을 적용할 때 외국물품으로 보며 보세구역 밖 국내로 반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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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입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1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공급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불공제 대상은 제외된다. 사업 관련성은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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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별소비세 환급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05.13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판매업자가 개별소비세를 직접 환급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한지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다. 과세 승용자동차를 구입해 수출하고 납부자와 연명으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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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국법인의 일시적 국내 전시회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6.03.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전시회를 열 때 납세와 환급 여부를 물었다. 국내 사업장이 없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없고,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부담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상호주의 등 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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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별소비세 환급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01.20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소비세 환급 시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 과세 승용자동차를 구입해 수출하고 연명으로 환급을 신청한 사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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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별소비세 환급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01.20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때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당초 공급가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 납부자와 연명으로 환급을 신청한 기존 승용자동차 수출 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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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환급 물품을 국내 반품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5.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 반입해 관세 등을 환급받은 물품을 국내로 반품할 때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반품받은 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환급받은 물품은 관세법 등을 적용할 때 외국물품으로 보며 보세구역 밖 국내로 반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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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8.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의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가 거래징수당한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초과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공제 제외 매입세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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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외국 참가자 전시시설 제작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2.06.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수세계박람회장의 외국 참가자 전시시설 제작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외국 참가자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9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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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비영리단체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상대방이 비영리단체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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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9.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도 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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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과세사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9.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할 때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건물 증여는 과세된다.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만 공제 제외 항목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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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비영리 관리사무소도 부가세를 부담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3.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의 부가가치세 부담과 매입세액 공제·환급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단체도 과세 재화·용역을 받으면 부가세가 거래징수되며 비사업자는 공제·환급받지 못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부담한 세액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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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무실을 주택임대에 쓰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0.1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받은 다수의 사무실을 주택임대업에 사용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전체 사무실을 주택으로 사용한 때가 아니라 각 사무실을 주택으로 사용한 때이다. 각각의 사무실별 실제 용도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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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농업시설 공사를 일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0.08.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농민에게 농업시설 공사를 제공하고 대가를 일괄 지급받을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사용역의 공급에는 농업용 기자재 환급 특례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자재를 사용했더라도 시설을 시공하고 대가를 일괄 수령하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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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최종 세액이 최초 납부액보다 적으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9.12.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경정 후 최종 납부세액이 당초 납부세액보다 적을 때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최종 경정 시 납부할 세액이 당초 신고 때 납부한 세액에 미달하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환급액을 초과한 환급금과 이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은 회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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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환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5.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매출세액 초과분은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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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유재산 임대료는 언제부터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3.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공유재산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을 물었다.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분부터 과세된다. 최초 계약뿐 아니라 계약의 수정ㆍ변경ㆍ갱신도 계약 체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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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도 부가세를 환급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9.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법인·단체가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될 수 있으나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 관련성은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및 사용실태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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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포괄양도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7.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신고한 경우 합계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와 사업양수자가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양수자가 그 세금계산서로 공제·환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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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6.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의 임대와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2003년 2월 18일 이후 상시 주거용 임대분과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의 양도는 면제된다. 과세대상이 아닌 금액을 착오 신고·납부했다면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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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세관 경정으로 추가 납부한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5.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후 세관장의 경정으로 추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추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공제·환급은 추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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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과다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2006.04.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관련 용역의 대리납부와 과다 납부세액의 환급을 물었다. 과다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의 환급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과세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대가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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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표이사 변경 시 환급 매입세액을 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10.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대표이사가 바뀌면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은 이미 받은 매입세액공제나 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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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무허가 쓰레기소각장 위탁운영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9.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없는 사업자의 쓰레기소각장 위탁 관리·운영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의 위탁 관리·운영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받는 자가 과세사업자가 아니면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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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주거용 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은 환급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7.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매입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에게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거나 환급되지 않는다.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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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7.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분양받아 주거용으로 쓴 오피스텔의 매입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에게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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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건물 철거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5.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 또는 환급되지만, 토지 조성 등의 자본적지출 관련 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면제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도 투자 관련분을 포함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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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추가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1.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의 경정 후 추가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시기를 물었다. 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수입업자가 추가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추가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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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인접 임대사업장을 통합하면 매입세액이 추징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1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수별 임대사업장을 통합 등록할 수 있는지와 환급받은 매입세액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로 통합할 수 있다. 통합하더라도 당초 공제하거나 환급받은 건물분 매입세액에는 영향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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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추가 수입세금계산서는 어느 기간에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의 경정으로 추가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당초 수입 재화에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추가 부담하고 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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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수출용 자동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09.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목적으로 매입한 자동차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출용 자동차의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수출 목적이 아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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