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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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3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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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홍콩법인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용역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인적용역과 사용료의 구분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인적용역은 제공 장소가, 사용료는 국내외 제공 여부와 관계없는 원천징수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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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홍콩법인에 지급한 선원부 용선료는 면세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에서 국제운수 선박을 선원부 정기용선하고 지급한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에는 법인세법상 국제운수소득의 상호면세규정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의 선박을 한국과 중국 간 국제운수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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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관·인도만 하는 보세창고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반제품을 보관·인도하는 보세창고가 국내 사업장인지 묻는다. 단순 보관·인도만 하고 영업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법정 장소를 두면 부가가치세법상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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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외국법인의 보세창고가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반제품을 보관ㆍ인도하는 국내 보세창고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의 일정한 장소를 둔 외국법인은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되 해당 창고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단순 보관ㆍ인도만 국내에서 하고 광고ㆍ판촉 등 영업활동을 국외에서 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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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단순 보관 창고도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 물품을 보관·인도하는 내국법인 창고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국내에서 단순 보관·인도만 하고 영업활동을 국외에서 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 클리닝·포장·라벨 부착은 부가가치를 수반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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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홍콩법인의 국내 물품 인도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이 국내에 물품 인도 장소를 둔 경우 국내사업장 존재 여부를 물었다. 국내 판매용 자산 인도에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가 있으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이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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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홍콩법인의 공항라운지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공항라운지 이용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홍콩법인이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이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지급액 중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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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홍콩에서 수행한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선적서류 작성 등 용역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정해진 조건대로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비용을 배부받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홍콩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고, 업무를 전적으로 홍콩에서 수행하며, 사전 약정된 합리적 배부기준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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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홍콩법인의 사설통신망 대가는 어떤 소득이며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이 국내은행에 사설통신망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고정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통신망 제공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장비임대료는 별도 규정의 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고정장소와 주재 종업원이 없다면 접속기능 통신장치만으로 고정사업장이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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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한미조세조약상 ‘소유’는 직접출자만 뜻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에서 ‘소유’의 의미를 물었다. ‘소유’는 투자자가 투자대상 기업에 직접 출자한 경우만 의미한다. 미국법인이 홍콩법인을 거쳐 내국법인에 출자한 사례에는 15%를 초과하지 않는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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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해외 원격 데이터처리비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이 원격 데이터처리용역 비용을 받으면 국내원천소득인지를 물었다. 사전 약정한 분담기준에 따라 받는 지급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홍콩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고 용역은 홍콩 소재 자체 전산실에서 제공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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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홍콩법인의 원격 데이터처리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의 원격 데이터처리용역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판매·재고관리와 최적화작업 및 기술지원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해 제공한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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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홍콩법인의 국외 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중개업무의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된 수입거래 중개업무의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홍콩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고 중개업무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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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보세구역 창고업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 자산을 보관하고 국내 수요자에게 인도하는 보세구역 창고업자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창고업자는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홍콩법인의 지시로 국내 수요자에게 관례적으로 배달하거나 인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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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홍콩법인에 지급한 잡지 발행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한국어판 전문잡지 발행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광고료 순수입의 50％를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지급 때마다 총액에 25％를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특수 관계에 해당하면 대가가 정상가격인지 여부는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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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국외 자금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이 국외에서 자금을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홍콩법인이 국내사업장 없이 내국법인을 위하여 국외에서 자금중개를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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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포기된 신주인수권 배정이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모회사가 배정받아 얻은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액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법인이 이사회 결의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배정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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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호주법인의 기계임대료에는 어떤 조약이 적용되나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장비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 수익적 소유자와 기계임대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호주법인이 실질적 수익자이면 한․호 조세조약을 적용하고 지급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에게 기계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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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홍콩법인의 해외 부가통신서비스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이 해외에서 제공한 국제부가통신서비스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해외에서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인터넷접속서비스·전자메일·데이터통신 등의 제공은 통신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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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홍콩법인 직원 인건비를 한국지점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 직원의 인건비 등을 영국증권회사 한국지점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국지점의 주식매매수수료 수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합리적 배분액에 한해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외국법인의 손금은 국내원천소득 관련 수입금액 등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범위에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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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홍콩법인의 국제운송 수입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이 있는 홍콩법인의 국제운송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와 국내원천 여부를 물었다. 국내 선적 화물 수입은 신고·납부하지만 국외 선적 화물운임은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국외에서 선적된 화물의 운임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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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홍콩 선사의 화물운임은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 국내지점의 국내·국외 선적 화물 관련 수입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선적 관련 수입은 신고·납부하되 국외 선적 화물운임은 과세되지 않는다. 국외 선적 운임은 국외원천소득이라는 점이 과세 제외의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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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홍콩법인 구매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의 국내 구매사무소가 디자인과 샘플 제작도 할 때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행위가 구매활동을 위한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국한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품디자인 및 샘플 제작행위가 구매행위와 별도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 활동의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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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외국법인의 기계설치 기술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피고용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기계장비 설치 기술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홍콩·일본법인의 대가는 국내 과세되지만 호주법인의 대가는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피고용인의 급여와 체재비는 조세협약상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국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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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홍콩법인이 국내지점에 지급한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홍콩현지법인에 제공한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홍콩법인 B로부터 받는 용역대가는 일본법인 A사의 국내원천소득이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는 법인세법 제55조에 열거된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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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외국법인 판매 연락업무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지점의 판촉·연락업무 수수료에 대한 사업소득 계산과 기준요율 적용을 물었다. 해당 업무는 사업서비스업으로 보되 홍콩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면 도매업이 된다. 기준요율 규정은 특수 관계인 거래에 적용되며 납세자별로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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