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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655건

양도소득세 655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55건 · 4/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주택은 언제 양도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 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가 유상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5.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와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로 보며, 자가사용 신축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보유한다. 현물출자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고, 검사 전 사용 시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4
152 현물출자 주식의 양도시기와 시가는 무엇인가?
거주자가 상장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에게 현물출자하고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신주를 교부받기 전에 현물출자 주식을 법인 명의로 개서한 경우 양도시기는 법인 명의로 개서한 날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을 특수관계 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시기와 시가를 묻는다. 신주 교부 전에 명의개서했다면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이고 시가는 현물출자 주식의 시가이다. 과세이연 대상 주식의 양도가액은 기획재정부에 질의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55
153 주택과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02
154 주택 현물출자의 양도 시기와 가액은?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종전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현물출자 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
 양도소득세-2008.04.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과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시기와 양도가액을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실지거래가액은 실제 거래대금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제 약정된 금액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5
155 상가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3.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 거래가 매도 또는 현물출자인지와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거래 성격은 사실판단하며 과세대상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간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6
156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공동사업 경영 약정에 따른 현물출자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2
157 등기 없이 유상 이전해도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8.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나 등록 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거래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42
158 환지처분이나 체비지 충당은 양도인가요?
도시개발법에 의해 환지처분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2008.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이나 체비지 충당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바뀌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일반적인 양도는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1
159 법인 현물출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자산이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현물출자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18
160 현물출자 지분을 3년 내 종교재단에 증여하면 세액이 추징되는가?
농업인이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그 출자지분을 3년내 종교재단에 증여하는 경우, 추징규정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현물출자로 양도세를 면제받은 뒤 지분을 3년 내 종교재단에 증여할 때 추징 여부를 묻는다. 그 출자지분을 종교재단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추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 농지 현물출자로 발생한 소득을 면제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19
161 자산의 유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나?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8.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자산의 이전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양도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1
162 교환약정의 모든 토지에 양도세가 붙나?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며, 교환약정에 따른 교환대상 토지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8.03.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교환할 때 어떤 교환대상 토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교환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한다. 교환약정에 따른 교환대상 토지 전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25
163 신탁해지에 따른 등기이전은 양도인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등기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등기이전이 양도소득세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등기이전이 양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어야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9
164 토지를 교환하면 어느 면적에 과세되나?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며, 교환약정에 따른 교환대상 토지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8.0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교환이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과세대상 면적을 묻는다. 교환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며 교환대상 토지 전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
165 재개발 주택과 환지청산금은 양도인가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재개발 ・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재개발·재건축 주택이나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주택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청산금 부분은 양도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
166 공동사업자가 소유한 신축주택의 취득가액은?
주택신축판매업 공동사업자가 주택을 완성하여 각각 소유한 주택 양도시 취득가액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날 현재 당해 토지 등의 가액과 공사비의 합계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7.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후 각자 소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 토지 등의 가액과 공사비의 합계액이다. 자가사용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05
167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요?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92
168 현물출자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거주자들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여 20세대 미만의 주택을 신축하고 당해 신축주택 중 본인들이 1주택을 사용하고 나머지 주택을 일반 분양하는 경우, 자가사용 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주택을 현물출자해 신축·분양할 때 양도 시점과 자가사용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현물출자는 빠른 날에 유상양도로 보며 자가사용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계산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51
169 공동사업 출자와 신축건물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0.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현물출자 여부와 신축한 자가사용 건축물의 취득시기·취득가액을 물었다. 토지 출자는 유상 양도로 보며 건물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부수토지 취득시기는 현물출자일이고 취득가액은 그날의 토지가액과 공사비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53
170 토지의 공동사업 제공은 현물출자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제공한 토지가 현물출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라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동업계약서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32
171 토지 양도와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8.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거래가 과세대상 양도인지와 양도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며,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은 실제 거래가액을 따른다. 실제 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5
172 어떤 자산 이전이 양도소득세상 양도인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의 범위와 세율 및 조세포탈 시 처벌을 묻는 내용이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세율은 「소득세법」에 따르며 사기 등으로 조세를 포탈하면 처벌이나 고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8
173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세가 부과되나요?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7.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해 건물을 신축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는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52
174 점유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거주자가 20년간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후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간 점유한 뒤 등기해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점유취득에 해당하면 점유 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점유취득 및 자산의 유상 이전에 해당하는지는 각각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78
175 공동사업 현물출자 토지는 과세되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토지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동사업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73
176 명의신탁 자산 환원은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명의신탁된 자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된 자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명의신탁 자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됐는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74
177 토지 현물출자는 양도이고 주식가액이 양도가액인가?
개인이 당해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7.07.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법인이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여부와 가액·시기를 물었다. 법인 출자는 유상양도이고 양도가액은 받은 주식가액이며, 공동사업 출자도 자산 전체의 유상양도이다. 공동사업 출자의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4
178 등기와 실질이 다르면 유상취득 여부를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유상취득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7.07.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유상취득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다. 등기 내용만으로 정하지 않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79
179 농업회사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7.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적격 법인에 출자하면 면제된다. 면제받은 자가 출자일부터 3년 이내 지분을 양도하면 계산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85
180 임대 부동산 현물출자도 양도세 이월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정해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전환해야 하며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86
181 법인설립 후 현물출자해도 양도세 이월과세가 되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할 경우 법인을 설립한 후에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 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을 먼저 설립한 뒤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현물출자하거나 정해진 사업양수도방법을 따르면 적용되지만 법인설립 후 현물출자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6
182 국가에 수용된 토지도 양도에 해당하는가?
국가등에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용이나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유상 이전되는 경우도 양도에 포함된다.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8
183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등기 여부는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25
184 토지를 서로 교환해도 양도에 해당하나?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7.05.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교환하는 것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의 교환도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5
185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일은?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양도소득세-2007.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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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자산의 유상 이전은 모두 양도인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7.04.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이 이전된 거래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질의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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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명의신탁등기 해지는 양도에 해당하는가?
명의신탁등기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등기를 해지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명의신탁등기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는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0
188 환지처분이나 체비지 충당은 양도에 해당하는가?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및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2007.03.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이나 체비지 충당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바뀌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질의 사안이 해당 예외에 속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4
189 농지를 현물출자해도 8년 자경 감면되나요?
현물출자도 양도인 것이며,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해당 여부와 8년 자경 감면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재촌·자경 요건을 갖춘 농지는 감면될 수 있다. 5개 과세기간 감면세액 합계가 1억원을 넘으면 초과 부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6
190 등기하지 못한 토지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게 토지를 양도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경우 양도·취득시기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기준이며, 청산 전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96
191 재건축조합 현물출자는 양도세 대상인가요?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하고 재건축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환지청산금을 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의 현물출자와 청산금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주택을 받는 것은 양도가 아니지만 청산금 수령분은 과세된다. 현물출자 후 분양받는 주택은 환지로 보고 환지청산금 부분만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90
192 재건축 부지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하나?
공동으로 주택 및 상가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부지를 건설회사 등에 제공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정비사업조합에 출자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4
193 판결이나 조정에 따른 이전도 양도인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7.0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체적인 자산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판결 또는 조정결정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2
194 유상 이전 자산의 과세 여부와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매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유상 이전이 과세대상인지와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과세대상 자산의 유상 이전은 원칙적으로 과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며 비과세·감면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4
195 공동신축 후 자가사용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공동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1주택은 자가사용하고 잔여주택은 일반분양한 경우로서 자가사용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실상의 사용일), 그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신축 후 자가사용한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이 취득시기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의 사용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1
196 누락된 공동주택 부속토지의 이전은 양도인가?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7.0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된 공동주택 부속토지를 추가로 소유권이전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는지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8
197 떨어진 제조장도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장이 인근에 떨어져 있으나 실제는 한 장소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분리된 여러 제조장의 자산에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고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적용할 수 있다. 제조·저장·판매·회계 등의 관리를 한 장소에서 총괄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
198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6.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금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법인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며 실제 적용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95
199 질의의 토지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토지 이전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인지 물었다.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질의의 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68
200 명의신탁 자산의 실소유자 환원이 양도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 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수에 포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자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 경우를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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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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