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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이전이 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기준과 거래 실질의 판단방법을 묻는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이다. 거래 실질은 증빙과 당시 정황, 상거래관례 및 사회통념 등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양도소득 계산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다음 달 말일까지 예정신고하거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한다. 자산이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양도로 본다.

농어촌지역 개인사업자의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현물출자에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비업무용자산 외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새로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은 면제되지만 임대용 건물 부분과 부수토지는 과세된다. 직접 사용한 사업용 자산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509, 1987.12.29 회신문을 제시했다.

당사자 간 합의로 자산을 유상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원 판결 전 합의에 따른 유상 이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었는지가 기준이다.

개인 사업용 자산을 기존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과 현물출자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적용한다. 등기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쪽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종친회 소유 부동산을 유상으로 법인명의에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으로 보는 종친회의 부동산을 유상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실제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에 현물출자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1983.01.01 이후 양도자산은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세법상 시기는 같은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53조에 따른다.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면제신청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면제를 받으려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제출기한이다.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조세감면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1196, 1987.05.09이다.

연불조건 취득자산의 취득시기와 법인 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면제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일정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자산을 1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소득세법 제51조제6항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제1항제2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이 임차해 사용하는 개인 토지를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해 현물출자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재평가법 시행령상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다.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업종이면서 사업장별로 1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을 출자하면 면제된다. 고압가스제조자로서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전환을 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자 1인 소유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된다.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타인 소유 제2공정 공장을 양도할 때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타인 소유 제2공정 공장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면제는 중소기업 거주자가 소유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조업 등과 임대업을 겸영하던 거주자의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은 면제되지만 임대업에 사용한 자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동일사업장 내 제조시설 일부의 임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서류에 따른 확인이 필요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자산 현물출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묻는다. 비업무용 자산 외의 자산인 업무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신축 중인 호텔부지의 업무용 자산 여부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뒤 각자 지분별로 분할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지분별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실제 공유물분할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개인 사업용 자산을 기존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자산이라도 기존법인에 현물출자하면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정해진 업종의 거주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감면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합구성원의 변경 없이 조합 명의만 변경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 명의만 변경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일정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사업자가 토지나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다. 출자가액이 시가에 미달해 소득세법 제55조에 해당하면 세무서장이 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일을 묻는다.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현물출자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3...27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토지나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다. 현물출자가액이 시가에 미달하여 소득세법 제55조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용 자산과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 업종의 거주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면 그 소득은 면제된다. 임대용 건물 부분과 그 부수토지의 현물출자로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자산 현물출자 소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업무용 자산 외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자산재평가법시행령이 정한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매업에 사용한 개인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매업에 사용하던 개인자산의 현물출자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열거된 업종은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 경우에는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 경우에는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자동 해소 실패)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취득·양도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금액을 적용하며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예정결정 근거로 소득세법과 시행령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 중소기업을 특수관계 법인에 장부가액으로 현물출자한 거래의 취급을 물었다. 해당 거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해당한다. 개인이 대표이사인 법인에 출자하고 그 가액 상당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이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 등 일정 업종에서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을 사업장별로 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원문 회답은 재산01254-323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임대용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에는 등기부등본과 토지·건물 대장 등이 필요하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용 자산을 기존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인을 새로 설립하고 법령상 업종과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될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와 현물출자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하고 주식 취득가액은 교부받은 주식가액이 된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이나 조세포탈 목적이 없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판결 또는 판결 전 합의로 자산을 유상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등기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유상 이전으로 생긴 소득에 과세된다.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업종의 거주자가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사업장별 현물출자뿐 아니라 사업장별 통합도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하천부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에서 사업용 자산의 의미와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 업종에서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사업용 자산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국인이 부동산을 현물출자했으나 법인이 토지취득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양도 여부를 물었다. 허가 불취득으로 소유권이 개인에게 환원됐다면 처음부터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 현물출자는 국가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루어진 경우이다.

• 외국인토지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뒤 자본을 감소한 경우 후속조치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문서는 재산1264-3233, 1985.10.29이다.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위한 자산 현물출자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하며, 양도자산이 미등기 양도자산이면 면제받을 수 없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같다고 회답하였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 여부와 실지거래가액의 판단을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는 토지소유자가 납부한다. 명백히 인정되고 조세포탈 목적이 없으면 권위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투자기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가내용에 따라 신설 외국투자기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된다. 현물출자 대상은 비업무용 자산이 아닌 토지와 건물이어야 한다.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면제는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질의자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투자허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현물출자가 외투기업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인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동사업장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할 사항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소득세에서 부동산의 양도 의미와 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다. 1983.01.01 이후 양도자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1982.12.31 이전 중도금 수령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수령일이 양도시기다.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부동산을 교환하고 교환등기한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지 물었다. 교환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에 따른 유상 이전인지를 본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