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494회신일 1985.11.22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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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장의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1.22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동사업장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가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다. 다만 질의자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공동사업자 포함)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사업용 자산인 부동산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양도시의 가액과 취득시의 가액의 차익에 의하여 산정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동사업자가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하여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233, 1985.10.29)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산01254-3233, 1985.10.29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공동사업장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해서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233(1985.10.29.)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합니다.

2.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3233 사업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94 (<time datetime="1985-11-22">1985.11.22</time> 회신), "공동사업장의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4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419)
원 제목: 현물출자시 세무회계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