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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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8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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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내몰 전용 포인트 결제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4.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이 회사 직영 온라인몰에서 전용 포인트로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포인트 사용액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다. 회사가 배정하고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만 쓸 수 있는 포인트로 결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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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픈마켓 현금결제는 누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3.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픈마켓에서 무통장입금 등으로 결제할 때 누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판매자인 통신판매자에게 발급의무가 있고 미발급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일정한 사이버몰 거래에서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대신 발급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발급 가산세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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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지포인트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1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구매하고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복지포인트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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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용역 수강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7.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자치위원회가 교육용역의 대가로 받은 수강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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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가부업 비용의 현금영수증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2013.0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농가부업소득과 관련한 비용의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등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축산업의 사료구입비용으로 받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농가부업소득이 발생하는 축산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사업소득 비용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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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수기 렌탈료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3.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수기 등 렌탈료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의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다. 렌탈 사용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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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무료 쿠폰 결제액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10.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료로 제공받은 쿠폰으로 결제한 금액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쿠폰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마일리지·적립금·포인트·사이버머니·쿠폰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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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여행알선수수료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9.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용역의 현금영수증 발급 범위와 외국인 요청 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가 직접 제공한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발급하고 외국인에게도 요청 시 발급한다. 여행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하며 외국인등록번호 등 제시된 신분인식수단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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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현금영수증은 누구 명의로 발급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4.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의 승인요청과 발급 명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 명의로 발급해야 한다. 일정한 사이버몰 거래에서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대신 발급하되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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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의 발급 요건과 발급받는 자를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으로 대금을 받으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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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장기요양기관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10.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기관이 의료보건용역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해당 의료보건용역이 소비자상대업종에 구분되어 있지 않아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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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배우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10.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코니 확장공사 비용에 관해 배우자 명의 등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을 물었다. 공사비용의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하지만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 구입비용에 포함되면 대상이 아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자에게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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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차수당과 상계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0.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직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차수당과 상계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를 물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발급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을 받은 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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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항공사가 징수한 공항이용료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9.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항공회사가 징수 대행하는 공항이용료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공항이용료와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국외공항사업자를 위해 징수하는 세금과 공항이용료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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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결혼중개업체는 어느 금액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7.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중개업체가 현금으로 받은 금액 중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을 물었다. 중개 용역만 제공한다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한 중개수수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중개수수료와 고객 부담 운송ㆍ숙박ㆍ식사비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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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직원 명의 현금영수증을 비용 증빙으로 쓸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6.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임직원·제3자 명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와 지출증빙 인정 여부를 물었다. 업무 관련 지출임이 입증된 임직원 명의 영수증은 지출증빙이 되지만 근로소득 공제에서는 제외된다. 업무와 관련 없는 제3자 명의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의 지출증빙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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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교정시설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04.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도소매업 등의 공급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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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부동산임대업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3.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단말기, 비가맹점은 인터넷PC를 이용해 발급할 수 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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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독신자 숙소임대료 현금영수증은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의 독신자 숙소임대료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리비와 식대를 제외한 숙소임대료는 제외 항목이 아니면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된다.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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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가스료를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12.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료가 현금영수증 발행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가스제조·공급업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나 가정용 연료소매업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가정용 연료소매업은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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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발코니 확장공사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11.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코니 확장공사 대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발코니 확장공사는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7호에 해당하는 공사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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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전문직 현금거래의 영수증 발급 시기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10.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직사업자의 현금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교부 시기를 물었다. 수입금액명세서의 현금거래내역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실제 용역대가를 받는 시점에는 현금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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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현금으로 받은 출국납부금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가? 조세특례관광진흥개발기금법2008.07.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체육관광부가 현금으로 받는 출국납부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출국납부금 수납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출국납부금을 현금으로 영수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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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수입대행업자는 얼마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7.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대행과 배송대행을 제공한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을 물었다. 현금영수증은 고객에게 제공한 수입대행 및 배송대행의 대가에 대해 발급한다. 대행 대가와 수탁하여 대신 지급하는 비용을 구분해 함께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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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발코니 공사대금의 현금영수증을 소급 발급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11.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코니 확장 및 옵션 공급대금의 현금영수증 발급과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받을 때 발급하며 이미 지급된 현금에 대해 소급 발급할 수 없다. 공사대가가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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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가맹점 미가입자는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7.08.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가맹점 미가입자가 성실신고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성실신고사업자에 관한 법정 요건 충족을 전제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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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가맹점 미가입자는 성실신고 과세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7.08.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가맹점 미가입자의 성실신고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의 2 제1항 제1호의 요건 충족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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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여권발급 수수료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조세특례여권법2007.07.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교통상부가 현금으로 받는 여권발급 수수료가 현금영수증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권법」 제12조에 따라 현금이나 현금납입증명 증표로 영수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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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항공권 판매대행 때 누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7.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 판매대행 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현금영수증은 공급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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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유학알선업자는 누구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7.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알선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을 물었다.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가맹점 자신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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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폐업 후 받은 현금대금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7.06.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공급한 뒤 폐업일 이후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는 폐업일 이후 받은 대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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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카지노 입장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5.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 입장용역의 대가를 현금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현금 5천원 이상을 받는 경우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입장용역을 제공한 카지노 운영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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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마일리지 결제액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4.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마일리지 결제금액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공급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금·포인트 등으로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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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가스요금을 현금영수증이나 지로로 내면 소득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3.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요금을 현금영수증 또는 지로고지서로 낸 경우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두 결제 방식 모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현금영수증을 받은 가스요금도 시행령상 공제 제외 사용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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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여행사가 받은 금액 중 어디까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3.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수수료와 여행객 부담 비용을 함께 현금으로 받을 때 발급금액을 물었다. 비용을 구분하여 받는다면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알선인지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른 여행용역인지는 계약과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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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학습자 신청수수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조세특례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02.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교육개발원이 현금으로 받는 신청수수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금액이 5,000원 이상이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학습자등록신청수수료와 학점인정신청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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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현금영수증 의료비를 신용카드 공제에도 넣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을 받은 의료비의 중복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현금영수증 수취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된다. 의료비 공제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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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5천원 이상 현금거래는 누가 영수증을 발급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1.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현금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를 물었다. 5천원 이상 거래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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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나요? 조세특례-2006.12.28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이 누구인지 물었다.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을 때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이 결론은 조세특례제한법의 현금영수증 규정에 따른 것이다. | |||||
41 교육비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1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교육비의 현금영수증 발행과 사용금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대가가 5천원 이상이고 현금으로 받으면 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시행령상 제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현금영수증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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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교부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1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교부받은 현금영수증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제외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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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면세사업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2.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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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지자체 용역대금과 과태료에 영수증을 발급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0.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용역대금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용역대금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으면 발급할 수 있지만 과태료는 발급대상이 아니다. 과태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행정처분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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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생활체육 수강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9.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생활체육 등의 수강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5천원 이상 공급대가를 현금으로 받으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15% 초과액 중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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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현금영수증 금액은 카드 사용액 공제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09.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를 현금으로 내고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금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공제대상 사용금액의 제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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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범위는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2006.09.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총 급여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100분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법인 또는 정해진 사업자에게서 2007.11.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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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특수압인물 판매대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7.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특수압인물 등을 판매하고 현금으로 받은 대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현금 5천원 이상을 받았다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대상 재화로 메달류·유통주화세트·게임용 코인·판화류·부조류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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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가맹점이 아니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7.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닌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니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발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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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어떤 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6.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 대상 범위를 묻는다. 재화·용역의 대가로 카드로 지급한 금액과 현금영수증 기재 금액은 공제대상이다. 사업자로부터 2007년 11월 30일까지 공급받고 법정 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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