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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65세 전에 사망하면 영농 종사요건이 면제되나?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2019.2.12.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는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 영농상속공제의 상속인 종사요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2년 전부터 계속 해당 기업에 종사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65세 이전 또는 천재지변·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하면 해당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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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주택 보유가 10년 미만이어도 공제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관련 없이 같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상속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10년 이상 계속 한 주택에서 동거했다면 피상속인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공제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와 제3호를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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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진행 중 사망하면 토지도 상속재산인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토지가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후 기부채납된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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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인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는 어떻게 평가하나?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자산과 부채는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각각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포함하는 것
상속증여세-2019.0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단독명의 재산은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소유 구분이 없는 자산과 부채는 투자비율로 안분해 피상속인 지분을 재산가액과 채무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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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전 사망하면 배우자 공제가 되는가?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분할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18.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분할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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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사망하면 배우자 공제가 되나?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분할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18.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이혼 성립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와 생전 분할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분할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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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상속인이어도 제3호를 못 갖추면 공제되나?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8.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인 동거 상속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주택가액의 80%를 5억원 한도로 공제하지만 이 사안은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사례가 해당 조 제1항 제3호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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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대출금은 상속채무로 공제되나?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는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함
상속증여세-2018.08.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확정채무이고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대출서류, 사용처, 담보제공 및 이자 지급내역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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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을 가지면 공제가 되는가?피상속인이 상속주택과 피상속인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18.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주택과 부친에게서 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제2호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법률의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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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단체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국가기관 등이 재직공무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사실판단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공무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받은 단체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를 사실판단해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 국가기관 등이 공무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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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의 가업영위기간에 피합병기간도 더하나?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모두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서 합병 후 존속법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2018.04.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모두 갖추면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피상속인이 두 법인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고 존속법인이 두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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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결권 우선주는 가업상속 주식 수에 포함되나?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발행주식 총수 및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계속 보유하였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상법」에 따른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발행주식 총수 및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수
상속증여세-2018.03.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판정 때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발행주식 등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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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의 요건은?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2018.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여야 한다.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시행령 각 호에 따라 입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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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하면 동거주택 공제가 되는가?피상속인이 상속인과 동거한 주택과 피상속인이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18.0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동거주택 외에 공동상속주택도 보유한 경우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동거한 주택과 자신이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함께 보유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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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불입금은 장례비용에 포함되나?사망일 이전에 상조회사에 불입된 불입금액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경우에는 장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 전에 상조회사에 낸 불입금이 장례비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불입금은 장례비용에 포함된다. 계약관계, 중도해지 여부와 실제 제공된 물품·서비스 내역을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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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신설 전 상속에도 고용유지의무가 적용되나?2010년(중소기업은 2011년) 이전 상속개시된 경우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450, 2017.7.20.) 및 관련 법령 부칙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의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 규정 신설 전에 상속이 개시된 가업상속공제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2010년 말 이전 상속은 적용되지 않으며 중소기업은 2011년 말 이전 상속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기한 전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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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전 가업기간도 주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피상속인이 개인사업체를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체의 대표자로서 사업을 운영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가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뒤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 판단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가업의 운영 기간을 주식 보유기간에 포함해 판단한다. 동일 업종 법인으로 전환하고 설립 후에도 최대주주 등으로 계속 가업을 운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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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수령 후 등기 전 사망하면 부동산도 상속재산인가?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까지 수령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당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상속증여세-2017.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잔금을 모두 받았지만 이전등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망 전에 양도하고 잔금까지 수령했다면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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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상속·증여재산은 어디까지 과세되나?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06.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상속세 과세대상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국내 증여재산에 납부의무가 있고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국내 상속재산이 과세된다.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친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 여부는 별도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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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 보유 농지도 영농상속공제되나?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상속증여세-2017.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2년 미만 보유한 농지에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농지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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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재산을 미등기한 채 아버지가 사망하면 어떻게 평가하나?피상속인인 아들 소유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아버지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05.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 소유재산을 상속등기하지 않은 채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아버지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평가한다.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아버지의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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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이행 중 양도자가 사망하면 상속재산가액은?매매계약 이행중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 양도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이행 중 양도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재산가액 등을 물었다. 실제 양도 목적의 계약이면 양도대금에서 사망 전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이며 관련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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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상속세에 가산하나?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상속증여세-2017.0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가액은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 등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1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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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기간에 폐업한 개인기업 기간도 포함하나?피상속인이 같은 업종인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을 영위하다가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법인기업을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이 법인기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였는지 여부는 법인기업만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기업의 가업 여부 판단 시 폐업한 개인기업의 영위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개인기업의 사업 영위기간은 법인기업의 사업 영위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법인기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했는지는 법인기업만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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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명의의 명의신탁재산도 과세되는가?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6.1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 재산임이 명백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등기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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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당시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가업공제가 되나?가업상속은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거나 10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
상속증여세-2016.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대표이사가 아닌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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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무엇인가?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인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가 그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적용됨
상속증여세-2016.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적용 요건이나 법령 근거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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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해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장기임대주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상속증여세-2016.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10년 이상 계속 같은 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2주택 이상이어도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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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팔아도 공제가 되는가?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
상속증여세-2016.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한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며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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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경영 가업승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공동경영자가 특수관계에 해당되어 동일한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공동경영자 일방의 자녀가 가업을 승계 받은 후 다른 공동경영자의 자녀가 가업을 승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경영자의 자녀들이 차례로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 적용 범위를 물었다. 질의 1·2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질의 3의 가업상속은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적용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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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재산 일부만 상속해도 공제가 가능한가?가업상속재산 중 일부를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도 해당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재산 일부만 가업 종사 상속인이 상속받아도 공제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요건을 갖추면 일부만 상속받은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질의 4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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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양도된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나?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을 반환받아 양도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반환받아 양도한 뒤 상속이 개시되면 사전증여재산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반환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됐어도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신고기한 후 3월 이내 반환받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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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상장기업 지분 30%도 공제되나요?피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상장기업의 주식을 30%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상장기업의 지분 보유 시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이 상장기업 주식을 30% 이상 10년간 계속 보유하면 공제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3천억원 이상 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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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60세에는 종사 예외가 적용되는가?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외하며, 이 때,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상속증여세-2016.04.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가업 종사요건과 관련해 피상속인의 연령 범위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60세 이전’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연령이 60세인 경우도 포함된다. 피상속인의 연령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민법 제158조 등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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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확정 후 기한후신고하면 세액공제가 되나?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으로 상속재산이 신고기한까지 확정되지 않아 기한후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를 물었다. 판결일로부터 1개월 안에 신고했더라도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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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치료기간을 동거기간에 포함할 수 있나?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주택 판정기간에서는 제외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
상속증여세소득세법2016.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으로 함께 살지 못한 기간을 동거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유가 있으면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지만 실제 비동거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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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외 수익자의 보험금 권리는 누가 상속한 것으로 보나?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익자로 지정한 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2016.0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지정한 상속인 외 보험수익자의 보험금 권리를 어떻게 보는지 묻는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 청구권은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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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증여재산은 상속세에 어떻게 가산하는가?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 증여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과 증여세 과세표준 기준을 묻는다.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비상속인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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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계좌 재산은 금융재산 공제가 가능한가?피상속인 명의 증권계좌의 재산은 해당 계좌에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5.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명의 증권계좌 재산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서면-2015-상속증여-2301, 2015.12.11.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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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증권계좌 재산은 예금과 유가증권 중 무엇인가?피상속인 명의 증권계좌의 재산은 해당 계좌에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5.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명의 증권계좌에 있는 재산의 종류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계좌의 재산은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한다. 상속개시 당시 증권계좌에 실제로 존재하는 재산의 종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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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중 양도자가 사망하면 상속재산가액은?매매계약 이행중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 양도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5.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양도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을 물었다.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실제 양도 목적의 계약이어야 하며 계약 경위와 대금 수수상황을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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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타인 명의 대출도 상속채무인가?피상속인이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15.1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타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묻는다.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면 해당 대출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자와 원금 변제, 담보제공 및 상속인의 실제 부담을 입증해야 하며 사실판단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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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부수토지를 나눠 상속해도 공제되나?피상속인은 주택과 주택부수토지 일부를 소유하고, 주택은 배우자가 상속받고, 주택부수토지는 피상속인과 동거한 직계비속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나눠 상속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배우자가 주택을, 피상속인과 동거한 직계비속이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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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업종 변경 시 가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피상속인이 가업을 영위하다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가업영위기간이 10년인지 여부는 업종 변경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개시한 날부터 10년의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10년의 가업영위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변경한 업종으로 처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부터 기산한다. 그때부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업종을 경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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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채무 이행 중 사망하면 상속세 대상인가?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로 인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채무를 이행하던 중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간 안에 발생한 증여채무의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채무는 차감하지 않는다. 상속인에 대한 채무는 상속개시 전 10년, 그 밖의 자에 대한 채무는 5년 이내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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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경영기간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되나?비상장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 후 상장법인이 합병 전 비상장법인과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합병 전 비상장법인을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을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8.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에 합병된 경우 가업 관련 요건을 물었다. 질의1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고 질의2에는 가업의 주식 보유요건을 제시했다. 최대주주 등이 일정 지분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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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의 명의신탁 부동산도 상속재산인가?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함
상속증여세-2015.07.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로 타인 소유라면 해당 부동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타인 소유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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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간도 가업 종사기간에 포함되나요?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인의 요건 중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가업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병역의무 등으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병역기간을 종사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병역의무 등으로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시행령상 상속인의 가업종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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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익자 보험금을 다른 상속인과 나눌 수 있나?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하 “지정수익자”라 함)이 지급받는 생명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하여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공동상속인간의 자의적인 협의분할에
상속증여세-2015.07.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수익자가 받은 생명보험금을 공동상속인끼리 협의분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험금은 지정수익자의 고유재산이어서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며 다른 자가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수익자 지정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험금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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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전 가업기간도 상속공제에 포함되나?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여부를 판단하며, 대표이사
상속증여세-2015.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가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종전 가업기간과 대표자 기간을 공제요건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동일업종 전환 후 계속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개인사업 가업기간도 10년 요건 판단에 포함한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기간도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5조제4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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