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
사망 전에 폐업한 사업도 가업상속공제되나?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망하기 전에 폐업한 경우는 대상 아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폐업한 사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망하기 10년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가업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2
피상속인의 부가가치세를 공과금으로 공제하나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담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공과금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공과금에 포함된다. 종합소득세 상당액과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53
사망 전 증여 약정 부동산은 누가 증여한 것인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증여하기로 했던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상속증여세 - 1999.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 전에 증여하기로 한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등기한 경우 과세관계를 물었다.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비상속인이 받으면 상속인들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고 수증자가 상속인인지에 따라 처리된다.
554
피상속인이 제사 주재자가 아니면 금양임야인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자가 아닌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금양임야와 묘토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9.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지 않은 경우 금양임야와 묘토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금양임야와 묘토는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묘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555
잔금 전에 매도인이 사망하면 무엇을 상속하나?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미수령 잔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잔금 전 매수자가 투입한 조성비용과 개발이익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556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얼마까지 공제되는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당해 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하는 것으로서, 증여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액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때 증여세액 공제 한도를 물었다. 증여 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을 법정 금액 한도로 공제하며, 당시 산출세액이 없으면 공제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57
공익법인에 출연한 상속재산은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가?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따라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다. 유증이나 상속인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 내 적격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인이 출연한 뒤 해당 공익법인의 이사 등에 취임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58
법인 장부의 피상속인 가수금은 상속재산인가? 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피상속인 가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장부에 계상된 피상속인 가수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평가액을 물었다. 가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원본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더해 평가한다. 상속 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으나 회계처리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답변하지 않았다.
559
한약소매업 재산을 한의사가 상속하면 가업상속인가? 한약 소매업의 사업용 자산을 한의사업을 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에 해당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의사업 상속인이 한약소매업의 사업용재산을 상속받으면 가업상속인지 물었다.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가업상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한약소매업과 상속인의 한의사업이 서로 다른 상황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60
사망 후 지급된 퇴직수당은 상속세가 비과세되나? 피상속인이 생전에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아 예금 등으로 보유하다가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동 금전이나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지 않은 퇴직급여 등에는 상속세가 부과됨
상속증여세 - 1999.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수당 명목 금전의 상속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61
상속개시 후 증여등기한 부동산은 상속재산인가?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상속개시 후 증여등기한 부동산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상속개시 후 증여등기한 피상속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증여원인으로 이전등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562
해외 병원에서 사망하면 국내 거주자인가?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후 다시 국내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생활하던 내국인이 건강악화로 부득이 외국소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거주목적의 주택 등을 소유하여 국내 생활
상속증여세 - 1999.03.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자가 재입국 후 외국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사망한 경우 주소지 판정을 물었다. 국내 가족과 재산 등 생활관계상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로 볼 수 있다.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 생활관계를 보며, 최종 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3
피상속인이 취득한 금양임야와 묘토도 불산입되는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가 있는 금양임야 및 이와 인접한 묘토인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로 사용
상속증여세 - 1999.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취득해 사용하는 금양임야와 묘토도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로 사용하는 재산도 포함한다. 선조의 분묘가 있는 금양임야와 이에 인접한 묘토인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564
비과세되는 묘토인 농지의 요건은 무엇인가?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묘토인 농지”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와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묘토인 농지의 범위를 묻는다. 선조의 분묘와 인접하고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가 이에 해당한다. 피상속인이 해당 선조의 제사를 주재했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5
타인 수익 신탁이 상속세에 합산되나?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로 지정함으로써 수익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그 신탁의 이익은 위탁자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타인을 수익자로 지정해 신탁한 이익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그 신탁이익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신탁이익의 증여세산출세액은 법정 한도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566
사망과 증여등기가 같은 날이면 상속재산인가요? 증여 등기접수일과 상속개시일이 동일자인 경우 사망한 시간이 증여등기접수보다 빠른 경우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등기접수일과 상속개시일이 같은 날인 부동산의 상속재산 여부를 물었다. 사망 시각이 증여등기 접수 시각보다 빠르면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이다. 같은 날짜인지만이 아니라 사망과 등기접수의 시간적 선후를 기준으로 한다.
567
잔금 전 사망하면 부동산은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매도인이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며 미수령 잔액을 그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총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하여 가액을 계산한다.
568
유증과 사망으로 효력이 생긴 증여도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는 모든 상속재산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의 범위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증재산과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영리법인이 유증받으면 상속세를 면제하며 순자산가액은 평가한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569
개인사업자 본인 가지급금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체를 영위하다가 사망한 경우 본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회계장부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당해 가지급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인 피상속인의 장부상 본인 가지급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지를 물었다. 회계장부에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가지급금의 장부 기재 외에 다른 사실은 제시되지 않았다.
570
상속 후 정한 금양임야도 상속세가 비과세되는가? 상속개시후에 금양임야와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재산은 상속세 비과세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금양임야와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재산이 상속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로 한 재산은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비과세되는 분묘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1
토지·건물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담보제공된 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비율에 따라 안분
상속증여세 - 1999.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임대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한다. 피상속인이 계약당사자로서 귀속이 구분되면 그 귀속에 따르며 채무금액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9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572
사망 직전 법인 증여재산을 상속세에 가산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개월 전에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같은법 제28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사망 한 달 전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상속세 처리를 물었다.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은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3
부동산 대금을 국·공채로 받으면 처분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국ㆍ공채로 받은 경우 그 처분가액은 국ㆍ공채 액면가액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처분대금을 국·공채로 받은 경우 처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그 처분가액은 국·공채의 액면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74
법인 장부의 피상속인 가수금도 상속재산인가요? 상속재산인 법인의 장부상 피상속인 가수금의 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무자인 법인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상
상속증여세 - 1999.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장부에 기록된 피상속인 가수금의 상속재산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본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더하되 회수불가능한 금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불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575
미지급 이자는 상속채무에 포함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상증법시행령 제2조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까지 지급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와 미지급 이자의 포함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일까지 미지급한 이자는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이후 지급할 이자는 채무에서 차감한다. 제3의 채권자에게 지급한 이자의 성격은 당사자 간 채무부담관계 등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6
상속재산 없는 손자도 상속세가 할증되나? 손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에도 그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에 대하여 할증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만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없는 경우를 물었다.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면 상속세를 할증과세하지 않는다. 증여세 할증과세액은 기납부증여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7
현금 상속 신고만으로 처분재산 용도가 소명되나? 현금 상속받은 것으로 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8.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을 상속받았다고 신고한 사실만으로 처분재산의 용도가 소명되는지 물었다. 그 신고 사실만으로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한 재산의 용도를 소명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78
처분재산의 상속추정 기준일은 언제인가?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의 상속추정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실제 수입한 날의 가액을 기준으로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의 상속추정을 어떤 시점의 가액으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처분대금을 실제 수입한 날의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처분재산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79
비상속인에 대한 증여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5년 이전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전에 발생하고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증여채무의 발생 시점과 실제 부담 사실이 모두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0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는 공과금으로 공제되나?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세 상당액은 공과금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세 상당액이 공과금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종합소득세 상당액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포함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81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도 공과금으로 빼나?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상당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규정에 의한 공과금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세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공과금인지 물었다. 해당 종합소득세 상당액은 공과금에 포함된다.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82
사업용 계좌의 세금 납부액은 용도가 명백한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공동사업자의 사업용 예금계좌인 경우 그 인출금액으로 공동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상속증여세 - 1998.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사업용 예금계좌에서 인출해 세금을 낸 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물었다. 공동사업 관련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가 확인되는 금액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한 재산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83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에서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을 기초로 공제 한도를 정한다. 그 재산가액에서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584
상속재산 평가에서 미수이자 상당액이란 무엇인가? 미수이자 상당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 중 피상속인이 수령하지 않은 금액임
상속증여세 - 1998.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금·국채·공채·대부금 평가 시 미수이자 상당액의 의미를 물었다. 미수이자 상당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했으나 피상속인이 받지 않은 이자액이다. 해당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58조 (자동 해소 실패)
585
피상속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당해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법인의 자산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11.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1주당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며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법인의 자산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가공자산과 주주 가지급금 등의 처리는 회수 가능성 및 실질적인 주주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586
합유등기 부동산의 피상속인 몫도 과세되나?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재산 중 타인과 함께 합유등기되어 있는 부
상속증여세 - 1998.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과 합유등기된 부동산 중 피상속인 몫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가액 중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몫에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에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587
상속 전 1년 내 인출한 3억원에도 추정 규정이 적용되나?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인출한 3억 원에 대해서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계좌에서 인출한 3억원에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3억원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근거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1조를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588
추정상속재산도 금융재산 공제가 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예금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대금이나 예금 인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때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하는지 묻는다. 과세가액에 산입한 해당 금액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에 따라 산입된 금액이므로 같은 법 제22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89
상속 전 예금 인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처분재산 계산시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재입금된 금액은 인출금액의 합계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예금계좌 인출액과 재입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1년간 인출 합계액에서 같은 기간 예입 합계액을 차감한다. 예입금이 해당 계좌에서 인출된 금전이 아니면 차감하지 않으며 실제 상속 사실도 별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90
사전증여재산은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에 어떻게 반영되나?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에서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사전증여재산을 반영한 상속공제 한도를 물었다. 법정상속분 재산가액에서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배우자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다. 전체 공제액도 과세가액에서 비상속인 유증재산과 가산 증여재산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591
고용안정채권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붙나? 고용안정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상속인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가액에 이를 포함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8.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매입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인이 소지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다. 그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 가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회답은 재정경제부의 재산46014-139 및 재산46014-254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592
사망 후 제3자에게 이전한 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시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이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이를 증여받은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 또는 사인증여를 받은 경우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593
상속세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 채무는 무엇인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증여재산의 가산과 상속공제한도 및 공제되는 피상속인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가산하며, 공제는 법정 차감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다.
근거 법령·조문
594
상속인이 가진 고용안정채권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고용안정채권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을 상속인등이 소지하고 있거나,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등이 소지하고 있는 경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등이 소지한 고용안정채권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제시된 상속 전 매입·소지 요건에서는 해당 채권 소지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채권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5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무엇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무란 명칭의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의미와 소송 화해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채무 중 공과금 외 모든 부채를 말한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지급한 소송 화해금은 공제되지 않으며 채무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6
20년 이상 새로 조림한 산림지는 상속공제되는가?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5년이내 처분하거나 상속받은 사람이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 부과함
상속증여세 - 1998.08.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새로 조림한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상속공제 범위를 물었다. 해당 산림지는 다른 대상 산림지를 포함해 99만평방미터까지 산림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 상속세법의 산림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97
교육기관 출연재산은 피상속인 출연인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본인 사망시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 증여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해 교육기관에 제출하고, 상속개시후 교육기관에서 증여채무 이행을 상속인들에게 청구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소유권이
상속증여세 - 1998.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 시 교육기관에 증여하려던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이 출연한 것으로 보는 요건을 물었다. 서면 제출, 교육기관의 이행 청구와 신고기한 내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으면 피상속인 출연으로 본다.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등기를 한 뒤 같은 날 교육기관 명의로 이전해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의2조 (자동 해소 실패)
598
영리법인 증여재산도 상속가액에 더하나?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3년 이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은 공제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1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599
영리법인 사전증여재산도 상속가액에 더하나?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3년 이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공제액은 같은 법이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0
금양임야에 해당하는 임야의 범위는? 구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금양임야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제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가 있는 임야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금양임야의 범위를 물었다. 금양임야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제하던 선조의 분묘가 있는 임야를 말한다. 80년에 어머니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질의 대상 임야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