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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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22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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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량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통계법2026.03.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측량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측량업은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특별세액감면 대상이다.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을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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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적용역 수입이 더 크면 특별세액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8.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 중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더 큰 경우 출판업 소득의 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더 크면 출판업 소득에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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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액감면 배제 시 현금영수증 가입기한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2022.1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불이행에 따른 세액감면 배제에서 가입기한이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요건 해당일부터 60일 이내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장의 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요건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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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업부문 양도 시 감면한도 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사업부문 양도 후 특별세액감면 한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본점과 지점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승계시킨 상시근로자는 2017과세연도 개시일에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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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동사업자의 특별세액감면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9.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한도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감면 한도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원별로 각각 적용한다. 공동사업 전체가 아니라 각 구성원을 기준으로 한도를 적용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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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영업권 처분이익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9.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송업 법인의 영업권 양도에 따른 무형자산처분이익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무형자산처분이익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다. 영업용으로 사용하던 택시 전부와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여 발생한 이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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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발전차액은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받은 발전차액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발전차액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기금에서 발전차액을 지원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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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프로그램 설치·유지보수업은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5.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프로그램을 거래처에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업종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업종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는 회신사례를 제시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분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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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신문 판매·광고업의 감면 업종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5.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판매와 신문지면 광고 매출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업종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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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수의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1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의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수의업은 감면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소득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회신은 수의업의 업종분류를 73100으로 제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업종 여부를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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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매출도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통계법2016.05.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매출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특별세액감면을 위한 업종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업종 분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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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택시 감차보상금도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10.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송업 법인이 지자체에서 받은 감차보상금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감차보상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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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지자체 감차보상금도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10.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송업 법인이 지자체에서 받은 감차보상금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감차보상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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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교정·교열업은 중소기업 특별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9.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정 및 교열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묻는다. 교정 및 교열은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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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특허법률 사무소는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서비스업체로 신고한 특허법률 사무소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인지 물었다. 질의 업종의 해당 여부는 관련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인용 규정은 연구개발지원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으로 열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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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법인전환 폐업 시 소기업 매출액은 환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6.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사업장을 법인 전환해 폐업할 때 매출액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하는지를 묻는다. 매출액은 법인전환으로 폐업하기까지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던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법인 전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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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법인전환 후 소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6.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의 소기업 여부를 판정할 때 매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전환일 이후 발생한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사용한다. 전환 전 거주자가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던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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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고용증대세액공제를 특별세액감면으로 바꿀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용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제조업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감면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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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면 유예기간이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시행령 제6조제5항의 소기업 판단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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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환승·유가보조금은 세액감면 대상 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1.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의 환승할인보조금과 유가보조금이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기존 회신은 여객운송업자의 관련 보조금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으로 본다.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며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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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경정으로 늘어난 소득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3.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으로 증가한 사업소득금액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당과소신고금액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장부와 증빙으로 신고하고 감면받은 뒤 소득세법에 따라 경정하거나 추계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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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공동사업장별로 감면배제를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성원이 다른 두 공동사업장의 사업용계좌 의무와 특별세액감면 배제 여부를 물었다. 계좌 개설의무를 이행한 A사업장 소득에는 B사업장의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 A와 B의 구성원이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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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일부 공정을 하도급한 건설업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3.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건설공정을 도급하거나 하도급한 내국법인의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총괄적인 책임 아래 전체 공사를 관리하면 전체 건설활동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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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수의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3.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의업 소득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수의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업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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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직업훈련 학원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0.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학원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학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직업기술 분야 학원이 노동부장관에게 훈련과정을 인정받아 실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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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공동사업장의 의무 위반이 단독사업장 감면에 영향을 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7.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계좌·가맹 의무 미이행 시 단독사업장 세액감면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단독사업장이 자체 의무를 이행했다면 공동사업장의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용 계좌 신고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를 각각 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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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일부 사업장의 계좌 미신고 시 감면이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7.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일부에서 사업용 계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감면 적용을 물었다. 미이행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소득에 대해 감면이 배제된다. 단독사업장이 의무를 이행했다면 공동사업장의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단독사업장에는 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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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외상대금 지연으로 받은 금원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7.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의 지급 지연으로 추가 수령한 금원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소득이면 감면대상에 포함되지만 소비대차 전환에 따른 이자소득이면 제외된다. 감면대상 사업과 관련한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 연장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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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일부 사업장만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아도 감면이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6.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일부에서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다수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의 의무 불이행도 거주자 단위의 감면 배제 사유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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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한 사업장의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6.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일부의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다수 사업장을 가진 거주자에게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의무가 있다는 전제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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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일부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세액감면이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6.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일부의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묻는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일부 사업장만 미이행했더라도 거주자 전체에 대한 감면이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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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사업용계좌를 쓰지 않아도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소득세법2009.05.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상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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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소득에 세액감면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2008.1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소득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시설의 운영 소득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그 시설이 소득세법상 교육서비스업에 포함되지 않고 운영 소득도 과세소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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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9.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미 신고된 계좌가 있거나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각각 의무 또는 감면 제한의 예외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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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소기업 판단 시 어느 종업원 수를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7.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에서 소기업 여부와 감면비율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소기업 여부는 법인 전체의 상시 종업원 수로 판단하고 감면비율은 사업장 소재지와 업종으로 정한다. 수도권 안의 중기업 사업장이 지식기반산업 외 업종을 영위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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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특별세액감면 업종은 어떤 분류를 따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7.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는지 묻는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의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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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임대아파트 분양사업은 감면대상 건설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7.04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아파트 분양사업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 해당 여부와 공동 시공 시 업종 구분을 물었다. 직접 건축한 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 전후에 분양하는 사업은 감면업종인 건설업에 해당한다. 다른 시공사와 시공하면 계약내용과 공정관리 등 실질에 따라 직접 건설 활동 수행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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