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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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44건

소득세 4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분양전환 대출이자도 소득공제되나?
임대기간이 만료 후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로 차입하면서 소득세법 제112조 제8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에 부합하는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소득세법2023.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공공임대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때 받은 신규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상환액 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임대기간 만료 후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이전받으며 금융기관에서 신규 차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3-원천-0182
2 두리누리 보험료 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가?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해당 지원금은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소득세소득세법2012.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리누리 사회보험 사업의 국가 보험료 지원금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국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491
3 고유번호 없는 종교단체도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지정기부금에 대한 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비영리법인의 소속 단체가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0.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를 받지 않은 종교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고유번호가 없더라도 해당 비영리법인의 소속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지정기부금 특별공제 적용 시 비영리법인의 소속 단체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301
4 중도 퇴직자의 특별공제 대상 기간은 언제인가요?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고 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도중 퇴직으로 인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2010.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도 중 퇴직하며 근로소득인 퇴직위로금을 받은 경우 특별공제 대상 기간을 물었다. 특별공제는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해 받을 수 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해고로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509
5 필요경비로 넣지 않은 기부금은 이월되나?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장부기장에 의한 결산조정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공제를 한 후 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도 이월공제 할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2009.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 또는 특별공제로 처리하는 방법을 물었다. 결산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다면 특별공제 후 한도초과금액도 이월공제할 수 없다. 장부기장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 여부가 이월공제 가능성을 좌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954
6 해약환급금으로 낸 보험료도 공제되는가?
자금사정 등으로 보험료납입이 어려워 보험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순수보장부분의 보험료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는「소득세법」제52조제1항제2호에 의한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유롭게납입하는보험
 소득세소득세법2009.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한 월대체공제액과 자유롭게 납입하는 보험료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약환급금으로 순수보장부분 보험료를 충당하면 특별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유롭게 납입하는 보험료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489
7 대학교 계절학기 수업료도 교육비공제가 되나?
계절학기 교류에 따라 재학중인 대학교에 수업료 납부, 타 대학에서 수강, 재학중인 학교의 학점으로 인정되는 계절학기 수업료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09.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간 계절학기 교류로 납부한 수업료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자가 재학 중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대학에 지출한 계절학기 수업료는 공제대상이다. 기본공제대상자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418
8 근로소득 초과 공제를 다른 소득에서 뺄 수 있나?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근로소득금액에서만 공제되는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2008.10.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에서만 공제되는 금액의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연금보험료공제와 기본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세과-3745
9 단일세율 외국인은 종합소득공제를 받는가?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경우 기본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음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일세율 적용 외국인근로자가 다른 소득을 신고할 때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본공제 등은 적용할 수 있지만 특별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 단일세율 적용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8
10 응급처치료도 의료비 특별공제가 되나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처치료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처치료가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응급처치료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정해진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만 특별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
11 주택마련저축의 주택 수는 누구까지 합산하나?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자의 해당 여부는 당해 근로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하여 판
 소득세소득세법2006.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특별공제에서 무주택 또는 1주택 여부를 누구를 포함해 판단하는지 묻는다. 근로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까지 포함한다.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한 채 소유자인지를 세대 단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0
12 해약환급금으로 충당한 보험료도 소득공제되는가?
생명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자금사정 등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 보험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상당액으로 순수보장부분의 보험료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는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06.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충당한 순수보장부분 보험료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보험료는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생명보험 가입 근로자가 자금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 보험약관에 따라 충당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4
13 주소 이전 특별공제에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에 대한 특별공제는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함
 소득세소득세법2005.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의 주소 이동에 대한 특별공제 요건과 증빙을 물었다. 실제 주소가 이동한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주민등록등본만으로는 공제되지 않는다.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으로 주소 이동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97
14 부담부증여로 승계한 차입금도 공제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취득함에 있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승계 받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차입금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승계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여 승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공제대상 차입금에 포함된다. 주택 수는 근로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0
15 주택마련저축 공제의 주택 수는 누구까지 합산하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특별공제 시 무주택 또는 1주택 여부의 판단 범위를 물었다. 세대주 근로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해 판단한다. 가족은 근로자·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1
16 퇴직 후 쓴 연수비 학자금도 특별공제되나?
근로소득에 대한 특별공제는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퇴직 후에 지출되는 연수비 명목의 학자금은 특별공제의 대상이 아님
 소득세-2005.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지출한 전직 지원비와 연수비 명목 학자금의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퇴직 후 지출되는 연수비 명목의 학자금은 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로소득 특별공제는 근로제공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해 인정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4
17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특별공제대상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월이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여야 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을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시행령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한다.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소득 있는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90
18 주택과 인수한 담보대출 이자도 공제되나?
주택과 함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해당하여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함께 인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공제 대상이 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차입금이 제112조 제6항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1801
19 한도초과 지정기부금을 다음 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가?
기부금공제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나,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초과한 금액에 지정기부금이
 소득세소득세법2003.05.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공제 한도를 넘어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근로소득 특별공제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보지만, 사업자의 한도초과 지정기부금은 요건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공제된다.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결산조정으로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699
20 피보험자가 낸 보험료도 특별공제되나?
실질적으로 피보험자가 당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였으며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공제되는 보험료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3.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회원인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한 보험료의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넘지 않으면 특별공제 대상 보험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공제받으려면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료 납입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0758
21 근로자가 낸 모친 장례비용을 소득공제할 수 있는가?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장례비용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2003.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모친의 장례비용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장례비용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연도 중 퇴직자의 특별공제는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정된다는 회신도 제시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3-10695
22 퇴직 후 지원받는 MBA 학비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계약서상 입사후 일정기간(4년)동안 근무 후 전원 퇴직처리하고 국외 20위내 MBA과정의 합격자에 한하여 학비 전액과 교재비, 체제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학위 취득후 의무복무기간이 조건이 없는 경우이므로 동 학자금
 소득세소득세법2003.03.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용조건에 따라 퇴직 후 지원받는 국외 MBA 학비 등의 소득 처리 등을 물었다. 학비 등은 근로소득이며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수입시기이다. 4년 근무 후 퇴직하고 학위 취득 후 의무복무 조건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389
23 주택마련저축 공제의 세대주 판단일은 언제인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자금을 특별공제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는 근로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세대주
 소득세소득세법2003.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 특별공제에서 주택 소유 여부와 세대주 판단 기준을 물었다. 주택 소유 여부는 본인·배우자·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을 포함하고 세대주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판단한다.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0316
24 근로소득 한도 초과 공제액도 공제되나요?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근로소득금액에서만 공제되는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공제할 수 없음
 소득세-2003.0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의 공제 방법을 묻는다. 근로소득금액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의 초과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연금보험료공제와 기본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1-10051
25 근로소득자의 지정기부금은 얼마나 특별공제되나요?
근로소득만이 있는 자가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신청한 경우에 한해 근로소득금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특별공제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2.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특별공제 범위 등을 묻는다. 신청한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지정기부금을 특별공제한다. 특별공제 합계의 근로소득금액 초과분은 없으며 사업자는 결산조정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306
26 2000년 10월 이전 차입금에 개정요건이 적용되나?
특별공제의 요건을 갖추어 2000년 10월 31일 이전에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에는,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10.31. 이전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에 개정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특별공제 요건을 갖춘 해당 차입금에는 시행령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특별공제 요건을 갖추고 2000.10.31. 이전에 차입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209
27 외국인 산업연수생 급여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국내에서 지급 받는 급여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국내에서 받는 급여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급여는 소득세법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공제는 개인별로 달라 일률적이지 않으며, 제시된 공제조건에서는 연간 급여총액 930만원 이하이면 납부세액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522-589
28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와 상환기간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특별공제와 관련하여 2000년 11월 1일이후 차입하는 차입금의 범위는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2000.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와 상환기간 계산 기준을 물었다. 2000년 11월 1일 이후 차입금은 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한 것이며 상환기간은 차입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차입금이 있는 주택을 사면 전소유자가 그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부터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3-483
29 주택차입금 공제대상 이자의 범위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특별공제와 관련하여 공제대상 이자상환액은 법시행일 이후 상환하는 이자상환액이며, 연체이자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정상이자인 것임.
 소득세-2000.1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특별공제의 이자 범위와 거주·상환기간 요건을 물었다. 공제대상은 법 시행 후 상환한 정상이자이며 연체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실제 거주는 과세기간 중 계속 거주를, 10년은 차입 당시 상환기간을 뜻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3-436
30 법정 학교가 아닌 교육기관의 교육비도 공제되나?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국내소재의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거주자가 국내 교육기관에 지급한 자녀 교육비를 특별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학교가 아닌 국내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280
31 연말정산에서 빠진 보험료를 확정신고로 공제받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소득세소득세법1999.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보험료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기본공제대상자 관련 보험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013-249
32 무허가 장학단체에 낸 기부금도 특별공제되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장학단체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 특별공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1998.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장학단체에 낸 기부금의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학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학교장이 추천한 개인에게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3983
33 미인가 장학단체 기부금도 특별공제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함)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장학단체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장학단체에 낸 기부금이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학교장이 추천한 개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대상이지만 미인가 장학단체 기부금은 대상이 아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일용근로자는 이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3985
34 전년도 배당소득에서 낸 기부금도 특별공제되는가?
전년도 배당소득의 수입금액에서 지출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기부금은 당해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근로소득에서 특별공제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년도 배당소득 수입금액에서 지출한 기부금을 근로소득에서 특별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당해 연도 근로소득에서 특별공제할 수 없다. 전년도 배당소득 수입금액에서 지출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기부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758
35 신고하지 못한 교육비를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나?
소득공제신고를 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교육비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7.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때 신고하지 못한 교육비의 사후 공제 방법을 물었다. 교육비는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은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3331
36 보육시설에 낸 영유아 보육비도 교육비 공제되는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지급한 영유아 보육비용은 현행 소득세법상 특별공제 중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1997.1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보육시설에 지급한 보육비가 교육비 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영유아 보육비용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현행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3-3255
37 항목별 특별공제를 받으면 표준공제도 되나?
표준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 각목별 공제액이 있는 경우에는 표준공제(연 60만원)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6.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항목별 공제액이 있는 경우 표준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항목별 특별공제를 신청한 경우 연 60만원의 표준공제를 받을 수 없다. 표준공제는 보험료공제 등 각목의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3660
38 부속병원과 우유사업소 기부금은 모두 공제되는가?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학교법인의 부속병원에 지출한 기부금은 특별공제대상이나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우유사업소에 제출한 기부금은 특별공제대상 기부금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6.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부속병원과 우유사업소에 낸 기부금의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속병원 기부금은 공제대상이지만 우유사업소 기부금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2880
39 직장공동보육시설 교육비도 특별공제되나?
영, 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는 직장공동보육시설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시설에 납부하는 교육비는 교육비공제(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6.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공동보육시설에 납부한 교육비의 특별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설에 납부한 교육비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영,유아보육법상 시설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2821
40 유치원 자녀 교육비는 얼마나 공제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의 원아인 자녀를 위하여 지출한 1인당 연 70만원을 한도로 특별공제(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6.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유치원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원아인 자녀의 교육비는 1인당 연 70만원 한도로 특별공제된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2616
41 학교 직원 상조회비는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인가?
상조회비는 소득세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특별공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89.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직원 상조회에 낸 상조회비가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상조회비는 기부금 특별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의 기부금 특별공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4516
42 교회 헌금은 기부금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금액은 기부금을 지급한 종교단체(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1989.0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에 지급한 헌금이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제 여부는 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됐거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됐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기존 유사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22601-413
43 임대료로 낸 아파트 관리비를 기부금 공제할 수 있는가?
아파트의 임대료로 납부하고 있는 금액은 소득세법 상 기부금 특별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89.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로 납부하는 아파트 관리비가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임대료로 납부한 금액은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의 기부금 특별공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82
44 교회 헌금은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금액은 기부금을 지급한 종교단체(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1988.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에 낸 헌금이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을 지급한 교회의 등록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22601-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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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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