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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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2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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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 임대주택 지분의 추가 취득분 임대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7.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임대주택의 다른 소유자 지분을 취득했을 때 임대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추가로 취득한 지분의 임대기간은 그 지분의 취득시기 이후부터 계산한다.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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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면주택 재건축 시 취득일과 5년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주택의 취득일과 재건축·재개발 시 감면 및 5년 경과 판단방법을 물었다. 취득일은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취득시기를 말한다. 5년 경과 여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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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시기와 가액은? 조세특례농지법2015.12.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지 않은 농업인이 환매 농지를 재양도할 때 취득가액·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는 공사 양도 전의 취득 당시 금액과 취득일로 한다. 임차기간 내 직접 경작하고 환매한 경우 그 임차기간의 경작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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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기할부 미분양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3.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밖 미분양주택의 과세특례와 미등기양도자산 여부를 물었다. 등기 접수일ㆍ인도일ㆍ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계약조건상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장기할부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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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배우자 증여토지가 수용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9.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토지가 수용될 때 감면 적용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인 증여등기접수일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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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주체 공급주택은 언제 미분양주택인가? 조세특례주택법2009.1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와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를 물었다. 일정한 승인·허가와 공급 요건을 갖춘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고, 원칙적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이며 미완성 시 사용승인일 등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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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증여받은 토지가 수용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6.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가 수용될 때 감면 규정상 자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로 본다. 증여받은 날은 증여등기접수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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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술비법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06.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기술비법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관련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서면2팀-270, 2006.02.03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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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속받은 공익사업용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3.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에서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 등 요건을 충족해 정해진 기한까지 양도해야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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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차한 공장부지도 부지 보유로 볼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10.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때 임차 부지가 부지 보유에 해당하는지와 부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공장부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부지 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지의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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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농지는 8년 자경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2.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농지의 취득시기와 8년 자경 감면 여부를 물었다.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이 취득시기이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이 적용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등을 적용하고,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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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증여받은 특례 대상 자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6.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대상 자산의 과세특례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는 날이다.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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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합병·현물출자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5.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이나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의 감면대상 판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합병 취득은 피합병법인의 취득일, 현물출자 취득은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한다. 양수자가 금융기관부채를 인수한 금액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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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4.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 때 소득공제의 범위와 지분 양도 시 처리 방법을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투자액의 30%를 일정 한도에서 공제하되, 5년 이내 양도 지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양도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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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합병으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0.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피합병법인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피합병법인이 당초 취득한 날이다. 1999. 1. 1 이후 법인의 합병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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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학교부지의 취득·양도 시기는 어느 날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10.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토지의 취득·양도 시기와 신학교부지 선취득 감면 요건을 물었다.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학교부지 취득일부터 2년을 지나 구 학교부지 등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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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합병·현물출자 부동산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7.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또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의 감면 판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합병 취득은 피합병법인의 취득일, 현물출자 취득은 현물출자일로 판정한다. 양수자가 인수하는 금융기관부채액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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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유통법인이 임대법인을 합병하면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1998.07.07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업 법인이 부동산임대업 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합병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합병은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사이의 합병을 말한다. 사업용부동산의 취득시기는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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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연불 취득 부동산의 증자소득공제 배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1997.05.24역사 자료 보관 | |||||
22 상속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조세특례-1995.05.20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을 상속받은 토지 등에 적용할 때도 동일하다. | |||||
25 양도 전 대체자산 취득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1992.06.30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 양도 전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와 시가 산정기준을 물었다.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기 전 2년 이내 대체자산을 취득해 직접 사용하면 면제된다. 시가는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며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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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사원용 임대주택 투자세액공제는 언제 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1991.01.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임대주택의 투자세액공제 귀속연도와 구입일의 의미를 물었다. 임대주택 구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투자세액공제를 한다. 구입일은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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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대체취득자산 특별부가세는 언제 면제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90.11.16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취득자산의 특별부가세 면제 시기와 토지 등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과 업무 직접사용이 모두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토지 등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날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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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양도 전 취득한 대체자산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1990.09.07역사 자료 보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