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1
귀농 후 종전 주택을 팔면 1주택으로 보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영농을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취득으로 1세대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영농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양도하면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귀농주택의 취득시기에는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752
폐업 때 간주매출한 미분양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미분양된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한 후 이를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폐업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으로 간주매출을 계상한 미분양주택을 나중에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폐업일이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 후 해당 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53
재건축주택 멸실 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 중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편입되어 멸실된 후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에 편입된 주택이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4
조성 중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지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
양도소득세 - 199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공사 중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이다. 대금청산일 전 목적물이 완성·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사용했다면 그 사용일이 취득시기이다.
755
연불조건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자산양도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93.12.31.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당해 자산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
양도소득세 - 1997.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인 부동산 양도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3회 이상 분할수입하고 정해진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자금사정으로 잔금지급이 늦어져 사후에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연불조건부양도로 바뀌지 않는다.
756
미완성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의 토지를 매입할 때 취득시기를 묻는다.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청산일까지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로 하되 먼저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7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양도시기와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요건을 갖춘 장기할부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그때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완성·확정일로 하되 먼저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8
상속자산과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으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과 조합주택의 취득시기 및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자산은 상속개시일, 조합원으로 취득한 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취득시기다. 무주택자가 상속 후 취득한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59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계산에서 일반 및 장기할부조건 거래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계약 승계로 취득한 제3자의 취득시기는 최초분양자에게 지급할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760
주택 취득시기와 3년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부수토지로서 주택의 정착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양도소득세 - 199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3년 보유 요건을 충족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이 없고 부수토지의 대금청산일 등이 1994.09.30 이전이면 비과세 대상이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자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761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계산에서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일정한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그때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완성·확정일로 하되, 먼저 사실상 사용하면 사용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2
폐업 후 잔여상가의 취득시기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판매 하던 중 폐업으로 인하여 잔여분의 상가를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잔여상가에 대한 취득시기는 폐업일로 하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폐업 후 분할등기한 잔여상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여상가의 취득시기는 폐업일이다. 폐업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3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등기접수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증여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다. 일정한 임대주택은 신고·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기간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64
면적 정산이 있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과 면적 정산이 있는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확인되지 않으면 약정일이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확정측량에 따른 정산과 무관하게 당초 청산일로 보되 미준공 상태이면 사실상 준공일로 본다.
765
장외거래 비상장주식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에는 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장외등록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장외거래의 방식에 의하여 취득하여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거래 방식으로 취득해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과세 여부와 취득시기 판정을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을 정해진 장외방식으로 거래하면 과세 비상장주식에 포함되지 않는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66
이혼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이혼위자료의 명목으로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등기 받아 양도하는 경우의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다.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등기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767
분양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충당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의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융자금으로 잔금을 충당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768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
양도소득세 - 1997.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ㆍ양도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769
미완성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미완성인 자산과 별도로 증가된 토지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미완성 자산은 완성·확정일, 그 전에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본다. 당초 계약과 별도로 증가된 토지는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0
새 주택 취득 후 언제까지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하나?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아파트를 언제까지 양도해야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771
조성 중 할부분양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지의 조성공사 중에 할부조건으로 분양받은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공사 중 장기할부조건으로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부불금지급일이 취득시기이나,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된 날이 취득시기이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눠 내고 첫회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2
대물변제 토지와 명의신탁 토지의 취득시기는? 자산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채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받은 토지의 경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명의신탁된 토지의 경우에는 신탁해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에 관계없이 당
양도소득세 - 1997.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받은 토지와 명의신탁된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물변제 토지는 등기접수일, 명의신탁 토지는 당초 취득일이 취득시기다. 명의신탁 토지는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773
미완성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당시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1세대 2주택 과세를 물었다. 미완성 자산은 완성·확정일로 하되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 양도는 과세되며 나머지는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74
대물변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채권에 갈음하여 부동산, 공사 중인 건물, 채무 등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은 그 약정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대신 부동산과 공사 중인 건물 등을 인수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완성된 부동산은 인수 약정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약정일에 완성되지 않은 건물은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775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함
양도소득세 - 1997.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와 1세대3주택 상태의 과세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776
소송으로 회복한 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으로 회복한 부동산의 양도가 미등기양도인지 물었다. 취득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을 취득등기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이다. 미등기양도자산은 취득자가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77
조성 중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지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공사 중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청산일에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 그 전에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적용한다.
778
취득시기가 다른 한 필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1필지내의 토지(일부는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가 섞인 한 필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1년 이내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목적이 아니면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구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779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아파트도 상속주택인가? 무주택자이거나 또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 상속받은 주택은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양도 비과세와 분양아파트 취득 권리를 상속받아 취득한 아파트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1주택은 양도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상속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아파트는 상속주택이 아니다.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미완성 상태라면 아파트 완성일이다.
780
대지 조성 중 분할지급 매매는 연불조건인가?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 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 조성공사 중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나눠 지급한 거래가 연불조건인지 물었다. 정해진 사용수익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그 시점에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을 적용하되 먼저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적용한다.
781
보일러용 지하실은 주택 연면적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연면적에는 보일러실, 창고, 차고 등으로 사용되는 지하실은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 판정 시 보일러용 지하실의 연면적 포함 여부와 아파트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보일러실·창고·차고용 지하실은 주택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완성 후 대금을 청산하면 청산일,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782
수해 후 다른 토지에 신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수해로 주택이 멸실되어 그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 이외의 다른지역의 토지를 분양받아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신축한 주택의 취득시기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해로 멸실된 주택 대신 다른 지역의 토지에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신축한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83
해외이민 때 세대 일부가 남으면 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때 세대 전원의 출국 여부에 따른 국내 1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세대 전원이 출국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미완공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정한다.
784
특별조치법상 보존등기 토지의 취득일은? 보존 등기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시기는 20년간의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후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존등기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점유개시일, 소유권복구등록이면 의제취득일이 취득시기다. 해당 사항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785
환지된 조합아파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속토지가 환지가 수반된 토지인 경우에는 환지확정 후 동 아파트의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토지의 종전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등기부상의 모든 필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완성한 조합아파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 후 등기부 첫머리에 적힌 토지의 종전토지 취득시기를 원칙적으로 적용한다. 납세자가 모든 필지의 취득시기 적용을 요구하면 각 필지별 종전토지 취득시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86
미완성 채비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매입한 채비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때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이다. 완성·확정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7
등기 없이 부동산을 넘기면 미등기양도인가?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계약조건이 성취되어 소득세법시행령상 취득시기가 도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8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되는
양도소득세 - 1997.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개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789
취득시기가 다른 비상장주식 일부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비상장주식의 일부를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비상장주식 일부를 양도할 때 취득·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선입선출로 계산하며, 무상주식은 배당 과세 여부에 따라 액면가액 또는 0으로 한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취득가액을 0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0
조성 중인 대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지의 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 조성공사 중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대금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확정되지 않으면 완성·확정된 날이 취득시기다. 그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1
장기할부로 산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 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 중인 토지를 장기할부로 취득하고 완성 전 사용하는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첫회부불금 지급일이나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완성일 또는 그 전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누고 첫 지급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2
연불조건으로 산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7.0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분할 지급하고 미리 사용·수익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연불조건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사용수익 기간이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그날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로 하되, 먼저 사실상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로 본다.
793
분할 지급한 토지 매매대금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하지 않았거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6.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매대금을 세 차례 이상 분할 지급하는 경우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갖추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매매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다. 연불조건이 아니어도 대금 청산 전에 등기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794
취득시기 불명 주식은 어느 주식부터 양도되나?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비상장주식의 일부를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시기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비상장주식 일부를 양도했으나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취득시기를 적용한다. 비상장주식 일부 양도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795
분할 지급한 토지대금은 연불조건에 해당하나?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이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 중 그 매매대금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93. 12. 31. 이전의 경우로써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외 토지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한 거래가 연불조건인지 물었다. 해당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이 아니며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첫 부불금 지급일이 1993. 12. 31. 이전이고 사용수익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가 2년 미만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96
연불조건 토지매매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하지 않았거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매매할 때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연불조건 요건을 충족하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충족하지 못하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연불조건이 아니면서 청산 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적용한다.
797
분할 매입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12.31 이전 첫 부불금을 지급한 토지의 연불조건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용수익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면 첫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3회 이상 분할 지급이 전제되며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798
연불조건으로 산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하지 않았거나 사용수익한 기간인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구입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 충족하지 못하면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연불조건이 아니어도 대금 청산 전 등기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취득시기다.
799
재개발주택 멸실 전후 종전주택을 팔면 언제 비과세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던 1세대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동사업의 시행으로 재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이 멸실되거나 새 아파트를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상태의 양도는 비과세되며, 완공 후에는 재개발아파트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재개발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800
연불조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5.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고 조기 사용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용수익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그 시점에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완성일로 하되 먼저 사실상 사용했다면 그 사용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