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산01254-2734와 재산01254-3025 회신문을 참조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402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르며 특정 거래내용이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403
토지를 취득가보다 싸게 팔면 세금이 있나? 구입한 토지의 양도가액이 당초 취득가액에 미달하고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 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양도가액이 당초 취득가액보다 낮은 경우 납세의무를 물었다.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납부세액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나 판단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404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거래내용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2734, 1985.09.1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405
골프회원권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특정시설물이용권(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부동산거래내용 등이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법인에 양도해 양도가액이 확인되고 취득가액도 확인되면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06
취득 실거래가가 없으면 가액을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귀문의 경우 취득가액 또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취득시의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결정하
양도소득세 - 1988.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환산결정한다.
1,407
양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떤 가액을 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취득・양도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상승률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양도소득세 - 1988.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등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개인에게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취득·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상승률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1,408
공사대금으로 취득하거나 상속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실제로 받기로 한 공사대금이며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없기 때문에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자산과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공사대금 관련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이 아니라 실제로 받기로 한 공사대금이다. 상속 토지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9
양도·취득가액은 언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등과의 거래나 국세청장이 지정한 거래자 또는 당해 납세자가 신고기간 중에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 198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원칙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법인 거래 등 정해진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납세자가 신고기간 중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1,410
양도가액·취득가액과 지방세 소관은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기준 및 등록세·취득세 관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가 원칙이고 일정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등록세와 취득세는 내무부 소관이다.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일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2
실가 양도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공제하나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자가 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거 필요경비의 실지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실지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산
양도소득세 - 1988.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필요경비 처리기준은 첨부된 재산01254-3775 회신문에 맡겼다.
1,413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엇으로 산정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부동산 거래내용 등이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거래내용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414
특수관계 법인에 양도할 때 거래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거주자가 그와 특수 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사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 1988.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865, 1986.09.22가 제시되었다.
1,415
직접 건설한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하며 자기가 건설,제작 등에 의해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등록세・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하거나 제작해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원재료비·노무비 등 열거된 비용과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관련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6
기타자산 주식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시 평가방법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의 규정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로 평가할 때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상속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7
어떤 경우 양도·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쓰나요?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등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시행령상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질의 사례의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8
도로수익자 부담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100분의7 이외에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수익자 부담금이 양도소득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하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7 외에는 공제할 필요경비가 없다.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419
법인 부동산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쓰나? 개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법인소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취득할 권리를 넘겨받아 법인 소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이 경우는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 적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20
취득 실거래가를 모르면 어떻게 환산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귀문의 경우 취득가액 또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취득시의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결정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9.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 및 취득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의 처리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일정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환산결정한다.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정상적인 사인 간에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1
양도차익의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는가?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8.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64-2031, 1986.06.25.이다.
1,422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거래내용이 쌍방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적용할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쪽 모두 기준시가로 산정하되 거래내용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27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423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가 중 무엇을 쓰나?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을 법인등과 거래하거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시 또는 신고기간 중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는
양도소득세 - 1988.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지만 특정 거래나 실지거래가액 신고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424
1975년 기준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로서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가 1975.01.01 현재의 의제실지거래가액보다 많은 경우 양도소득금액 산
양도소득세 - 1988.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기준시가가 의제실지거래가액보다 큰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가액은 1975.01.01 현재 기준시가로 하고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어야 한다.
1,425
개인 간 경매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떤 시가로 계산하나? 법원 경매자산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취득 및 양도시의 거래 상대방이 모두 개인인 경우에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자산의 취득·양도 상대방이 모두 개인일 때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예규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426
1974년 이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1974.12.31 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1974.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1974.12.31까지의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1975.01.01 현재의 시가 평가액
양도소득세 - 1988.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4.12.31 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 취득가액에 도매물가상승률 반영액을 합산한 금액과 1975.01.01 시가를 비교한다. 두 금액 가운데 더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1,427
국가·법인과 거래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등과의 거래시 및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시 또는 납세자가 양도 및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8.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등과 자산을 거래할 때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정해진 거래나 신고의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주택조합 거래가 법인과의 거래인지는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해야 한다.
1,428
법인에 토지를 팔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법인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시행령상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에는 토지대장등본과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429
지정거래 요건의 ‘그 가액’은 무엇인가?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포함) 읍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 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500평 이상이고 “그 가액”이 1억원 이상인 때의 규정 중 “그 가액”이라함은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요건 가운데 ‘그 가액’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는다. 시·읍지역 토지 거래에 관한 해당 규정의 ‘그 가액’은 취득가액을 말한다. 1과세기간 중 취득 토지 합계면적 500평 이상이고 가액이 1억원 이상인 때의 규정이다.
1,430
취득가액을 모르는 특정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1974.12.31 전에 취득한 특정주식의 취득가액은 1975.01.0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을 때는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 198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4.12.31 전에 취득하고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특정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1975.01.01 현재의 시가로 하며, 시가를 알 수 없으면 같은 날의 기준시가로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431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당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간 중에 법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한 그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서 제출 여부에 따른 양도·취득가액 결정과 첨부 증빙서류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가액 결정에 관해 종전 예규통첩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신고 시 취득·양도 매매계약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432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며 1975.01.01 이전에 부로부터 증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경우의 취득가액은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한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특정 거래나 신고내용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975.01.01 이전 증여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33
환산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7/100을 곱한 금액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8.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 공제할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이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4
주택 신축·매도 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한 양도소득에 과세대상이 되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주택 신축·매도 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소득금액에 과세한다.
1,435
어떤 경우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내용등이 국가등과의 거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 또는 납세자가 신고 기한내에 양도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을 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8.06.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 주택의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특정 거래이거나 기한 내 증빙을 첨부해 신고해 실지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쓴다. 이 사안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지가액 적용을 원하면 계약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6
철거한 건물가액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인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 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양도소득세 - 1988.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토지 이용 편의를 위한 철거라면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에서 철거된 잔설의 처분가액을 차감한다.
1,437
여러 필지의 환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함
양도소득세 - 198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때 양도차익 산출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451, 1988.05.24를 제시했다.
1,438
양도ㆍ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8.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기준을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시행령상 특정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국세청장이 지정한 거래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1,439
여러 필지의 환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8.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일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0
취득 당시 배율이 없으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을 적용하나 취득 당시의 배율이 없는 경우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에서 취득 당시 배율이 없는 경우를 물었다. 취득 당시 배율이 없으면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밖에는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에 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1
취득 당시 특정지역 배율이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의 취득가액계산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토지의 취득 당시 배율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770, 1987.10.14가 제시되었다.
1,442
종친회 임야 양도는 양도세 대상인가? 개인으로 보는 종친회가 소유하던 임야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8.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으로 보는 종친회가 소유 임야를 양도할 때의 과세와 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임야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시 기준시가에 따른다. 1974.12.31 이전 취득 토지는 1975.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1,443
법인 부동산을 취득해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개인이 법인소유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실지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자산을 거래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자산의 대가로 수취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법인 소유 부동산을 취득한 뒤 타인에게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 및 취득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실지거래가액은 자산을 거래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가로 수취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444
특정지역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의 취득가액 계산은 환산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 1988.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해 양도·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산식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445
필요경비와 특별공제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가액에서 계산공제되는 필요경비란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의 7/100을 말하며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시 적용할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에 따라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와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의 7/100이고 특별공제 취득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질의 사례의 취득 당시 기준일은 1983.12.02이며 기준시가는 같은령 제115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6
아파트당첨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산정하나? 아파트당첨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취득자가 낸 기부금의 취득가액 산입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447
등기원인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므로 이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 되는 것이나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의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 1988.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양도·취득시기와 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해당 질의에서는 당초 등기원인일을 기준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양도·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448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만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타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확인할 수 없는 타방은 환산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
양도소득세 - 1988.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한쪽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확인되는 쪽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않는 쪽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거래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449
법인에 판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종전의 토지 소유자가 환지예정지 공고일 이후에 환지예정지를 법인에게 양도함으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환산하는 경우 양도 당시 현황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 당시현황의 과세시가표준액의 상승율에 의하여 환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8.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나 환지확정지를 법인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 환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현황과 취득 당시 현황의 과세시가표준액 상승률에 따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환산한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해 기준시가를 쓰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0
1974년 이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기준시가가 1975.01.01 현재의 의제실지거래가액보다 많은 경우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 양도가액은 확인된
양도소득세 - 1988.03.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4.12.31 이전 취득자산의 양도소득 계산상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1975.01.01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의제실지거래가액이 더 크면 그 금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기준시가가 더 크면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양도가액은 확인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