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1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차익은 어떻게 신고하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과 신고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결정일까지 매매계약서 등 증명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근거 법령·조문
902
1984년 이전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ㆍ후를 불문하고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의 산식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 시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일이 지정 전인지 후인지와 관계없이 시행규칙상 산식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토지 취득과 환지예정지 지정이 모두 1984.12.31. 이전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03
배우자 증여자산의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을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증여세상당액의 처리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5년 이후 양도하면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며 증여세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04
상속·증여 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동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 자산의 기준시가와 확인되지 않는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 기준시가가 같으면 규정된 산식으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양도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05
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함에 있어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906
기준시가를 모르면 주식 취득가액은? 비상장주식 등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분실로 비상장주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액면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907
합병 후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으로 하며 합병시 과세된 의제배당은 당초 취득가액
양도소득세 - 199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 후 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1주당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합병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금액에 한하여 당초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908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다뤘다.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비용에 의제배당 등을 조정한 뒤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눈다. 계산액이 소멸법인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보다 낮으면 그 종전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909
조합아파트의 환산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직장(지역)조합원이 최초로 취득하여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가액의 산정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
건물취득당시(토지+건물) 과세시가표준액 합계액
가
양도소득세 - 199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 조합아파트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최초 고시한 기준시가를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조정한 뒤 토지 기준시가 차액을 뺀다. 이 산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직장 또는 지역조합원이 최초 취득한 아파트에 적용된다.
910
무상으로 받은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며,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무상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묻는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취득가액을 0으로 한다. 의제취득일과 양도당시의 1주당 기준시가는 각 시점의 실제 총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11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토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상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참작해야 한다.
912
어떤 경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매매 목적 등 특정 거래나 신고 방법에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거래나 신고 방법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3
환지예정지 취득가액의 토지등급가액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종전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은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후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을 나눈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 후 취득한 토지의 토지등급가액 적용 범위를 물었다. 재정경제원 예규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예규는 재산 46014-307, 1995.08.05이다.
914
무상공여한 도로 토지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양도소득특별공제액계산상 취득가액에는 토지이용편의를 위하여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등에 무상공여한 토지의 가액도 포함됨(1994. 12. 22 개정전)
양도소득세 - 1996.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계산 시 무상공여한 도로 토지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토지이용 편의를 위해 도로를 신설해 무상공여한 토지가액도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1994년 12월 22일 전면개정 전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계산이다.
915
상속부동산 단기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단기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상속개시당시 또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비율로 안분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단기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가 적용되는 단기양도인 경우의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916
증여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가액 중 낮은 가액이 됨 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두 가지 산정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환산한 취득가액과 상속세법에 따른 증여 당시 평가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917
경락 후 반환한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에 있어서 주택을 경락받음으로 인하여 경락대금에 포함되지 아니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여 매수인(경락인)이 이를 이행한 경우 동 전세보증금은 매수인(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주택의 임차인에게 반환한 전세보증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경락인이 반환 의무를 실제 이행한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경락대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주택 경락으로 반환 의무가 발생한 보증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8
상속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선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묻는 질의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19
환지처분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자가 환지처분된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은 토지취득시점이 1960.01.05자 토지구획정리 사업인가 이후이므로 양도토지면적인 250㎡를 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뒤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르며 질의의 경우 을설에 의한다.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자가 환지처분된 해당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20
환지예정지구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90.05.08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1990.07.23 환지예정지에 대한 잠정등급이 설정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함 종전면적 ×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 공시지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6.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구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을 묻는다. 종전토지 면적에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산정한다. 1990.05.08 지정 후 1990.07.23 잠정등급이 설정된 사례에는 제시된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21
오래된 환지예정지의 취득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1976.12.31.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것은 환지예정면적(교부면적)을 취득면적으
양도소득세 - 1996.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구 내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취득면적을 물었다. 1976.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는 환지예정면적을 취득면적으로 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른 환지예정지구 내 토지에 적용한다.
922
공동주택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공동주택의 양도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국세청장이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양도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에 따른다. 기준시가는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평가해 고시한 가액이다.
923
매매차익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해당 주택의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6.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미만 임대한 주택의 감면 여부와 매매차익이 없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적용되지 않으며, 부동산매매업이 아니고 실지 양도·취득가액이 같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실지거래가액은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24
고시 전 취득 부동산의 ㎡당 가액은? 귀 질의의 경우, 1984.06.30이전 토지가액을 기준하여 98,000원에 57등급을 곱하여 168등급과 165등급을 합한 금액을 2로 나눈 비율로 계산한 제곱미터 당 6007원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06.30 이전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산식에 따르면 계산 결과는 제곱미터당 6,007원이다. 298,000원과 57등급 가액 및 168·165등급 가액의 평균 비율을 적용한다.
925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피합병 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취득 시기는 합병등기일을 기준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법인에서 받은 주식의 취득시기와 1주당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합병등기일이며 합병등기일이 1986.1.1 이후이면 의제취득시기를 적용할 수 없다.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비용에 의제배당을 더하고 합병교부금을 뺀 뒤 교부주식수로 나눈다.
926
토지·건물 일괄거래 가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토지・건물을 함께 양도하거나 취득하여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토지・건물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거나 취득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 당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해 각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가액을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27
지정지역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 고시 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라 함은 취득당시와 고시 당시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있는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토지의기준시가 및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과 최초 고시당시의 토지의 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아파트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환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와 최초 고시 당시가 1990년 8월 30일 전이면 시행령상 환산 규정을 적용한다. 동일 가액 여부는 같은 조정기간의 토지 기준시가와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합계가 같은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28
신고한 실가와 조사된 실가가 다르면 무엇을 적용하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조사ㆍ확인되는 사실상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조사·확인되는 사실상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양도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가로 신고한 경우이다.
929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주당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금액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 후 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주당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정된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금액을 합병으로 받은 주식수로 나눈다. 계산액이 소멸법인 주식의 주당 취득가액보다 낮으면 종전 주당 취득가액을 차감한다.
930
경정된 개별토지가격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경정 결정한 기준 개별토지가격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을 어떤 개별토지가격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경정결정한 1990.01.01 기준 개별토지가격으로 계산한다. 개별 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국무총리 훈령 제12의3조 (자동 해소 실패)
931
신축 조합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라면, 먼저 양도시점의 기준시가를 안분하여 분리한 후에,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입주한 신축아파트 매매 시 양도 및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거래가액이면 문제가 없고, 기준시가 방식이면 양도시점 기준시가를 안분한 뒤 토지 취득가액을 환산한다. 거래시기와 아파트 기준시가 고시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인 계산방법이 달라진다.
932
공시지가 시행 전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는가? 공시지가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의 환산은 전번지 1990년 공시지가에 취득시 등급가액을 곱한 금액에 전번지 1990년 등급가액으로 나눈 금액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6.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환산방법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방법 중 ‘2설’에 따른다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환산식은 본문에 없고 관련 해석기본지침과 공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933
택지개발지구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종전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은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후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을 나눈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종전 토지와 신규 취득한 체비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종전 토지는 정해진 개별공시지가와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계산하고, 체비지는 종전 회신문을 참조한다. 종전 토지의 계산에는 1990.01.01 개별공시지가와 취득 당시 및 1990.08.30 과세시가표준액을 사용한다.
934
공동소유 재개발아파트를 한 채씩 나누면 과세되는가? 재개발사업지역의 주택을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평형이 다른 두 채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공유자끼리의 합의로 각각 1채씩 단독으로 나누어 가지는 경우 소유권의 지분변경 부분은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 1996.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자가 재개발로 받은 아파트 두 채를 각각 단독소유로 나눌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아파트의 지분 감소분과 증가분이 교환된 것이므로 지분변경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이후 단독소유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당초 지분과 교환으로 취득한 지분을 구분하여 계산한다.
935
1990년 8월 30·31일 취득 토지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가 90년 8월 30일과 31일인 경우 취득가액을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과 31일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상 취득가액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90년 8월 30일 현재 적용액의 결정일 전날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936
감자 후 주식의 주당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주당 취득가액은 취득금액에 취득시의 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며, 보유기간 중 주식발행법인이 감자한 경우에도 1주당 가액은 취득당시의 1주당 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6.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보유기간 중 발행법인이 감자한 경우 주당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감자 후에도 취득 당시의 1주당 가액을 적용한다. 1주당 취득가액은 취득금액을 취득 당시의 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37
환지예정지 양도 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직전의 단위당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
양도소득세 - 1996.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했다면 직전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938
같은 기준시가 조정기간에 취득·양도하면 가액이 같은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1990.09.01 전에 양도한 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 1996.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아파트를 같은 기준시가 조정기간에 취득·양도한 경우 양도·취득가액을 물었다. 1990.09.01. 전에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1990.05.01. 개정 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가목 및 제2항에 따른 처리이다.
939
환지예정지 토지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직전의 단위당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
양도소득세 - 1996.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재정경제원이 회신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940
1987년 양도 부동산 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는가? 1987년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7년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상대방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더라도 당시 시행령의 해당 요건에 들지 않으면 원칙이 유지된다.
근거 법령·조문
941
환지예정지 공시지가가 없으면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예정지 지정일 이후 양도일 현재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까지 환지예정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라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적용 대상은 환지예정지 지정일 이후 양도일까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42
합병으로 받은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은? 법인이 합병함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합병시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과 그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받은 비상장주식 양도 시 공제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과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이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43
무상주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배당을 한 후에 당초부터 소유하던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그 주식의 기준시가는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
양도소득세 - 1995.11.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무상주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 및 주식배당 후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영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며,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944
분할해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의 취득 후 해당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 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분할하여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이 개별공시지가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계산에 사용된다.
945
아파트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아파트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연도별 건물 과세시가 표준액 조정지침에 규정된 가산율 또는 감산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취득가액 산정 시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에는 연도별 조정지침이 정한 가산율 또는 감산율을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건물 과세시가 표준액 조정지침』이다.
946
상속·증여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ㆍ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양도당시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한 가액과 상속ㆍ증여세 과세가액중 낮은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안분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과 상속·증여세 과세가액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안분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기준시가의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947
상속·증여재산의 실거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ㆍ증여받은 재산을 1995년 01월 01일 이후 양도하는 것부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상속ㆍ증여당시기준시가를 곱한금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나눈 금액과 상속ㆍ증
양도소득세 - 199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계산식에 따른 가액과 상속·증여세 과세가액 중 낮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 기준은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1995년 01월 0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948
토지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적용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 신고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계산한다. 신고기간 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거나 시행령상 거래에 해당할 때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949
완성 전 아파트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합아파트 완성 전에 그 아파트 입주권을 유상 양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되며 양도차익은 실지로 거래된 양도가액취득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아파트 완성 전에 입주권을 유상 양도한 경우 과세와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과세되며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등기부 등 관련 공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50
환지 과도면적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증명) 부분의 토지는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므로 환지처분 공고일이 그 취득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해 청산금을 납부한 과도면적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과도면적은 환지 때 새로 취득한 토지이므로 환지처분 공고일이 취득시기이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시기 기준의 기준시가로 하되 일정한 신고·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