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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모집수당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넣는가? 2차 모집수당 지급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4.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차 모집수당 지급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원모집수당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이 장의용역 제공 조건으로 대가를 받으면서 발생한 모집수당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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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지시에 따라 지급한 휴업수당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법인이 지방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근로자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8.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지급하는 휴업수당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법인세법」제40조에 따라 지급의무의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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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부대비용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하나? 대출부대비용은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당해 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용역수수료 계약내용, 업무위임 약정, 용역제공의 완료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판매수수료 등 대출부대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용역 제공이 끝나 수수료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계약내용, 업무위임 약정 및 용역제공 완료 여부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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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되지 않는 소송 착수금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한 소송의 법률대리인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착수금(반환받을 권리가 없는 것에 한함)은 그 법률대리인과의 계약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소송의 법률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착수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반환받을 권리가 없는 착수금은 지급의무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의무 발생 시기는 법률대리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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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손해배상금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내국법인이 손해배상금 지급조건을 일정기한을 정하여 매출채권과 상계하고 그 일정기한이 만료된 후에는 지급의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그 손해배상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상계할 매출채권의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
법인세 법인세법 201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매출채권과 상계하는 조건부 손해배상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상계할 매출채권의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일정기한이 지나면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소멸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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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한 손해배상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백화점 매장을 통해 의류를 판매하면서 매장관리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매장관리자에게 법원 판결을 준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지급액은 합의에 따
법인세 - 2016.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판결이나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확정판결 지급액은 판결 확정 사업연도에, 합의 지급액은 지급의무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비소송 매장관리자와의 합의는 다른 매장관리자의 확정판결을 준용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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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 상여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매년 정기적으로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으로 해당 상여금의 지급의무 확정 여부는 상여금 지급관행, 임금교섭 경과, 지급기준일, 지급대상
법인세 - 2016.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년 노사합의로 지급하는 상여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확정 여부는 지급관행, 임금교섭 경과, 지급기준일과 산정 가능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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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모집수당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수령하면서 발생하는 회원모집수당의 경우「법인세법 시행규칙」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4.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회원모집수당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원모집수당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이 장의용역 제공을 조건으로 대가를 수령하면서 발생한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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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직원 성과급은 접대비인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용역대가의 일부로서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는 것이나, 지급의무가 없는 성과급을 법인이 임의로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2013.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을 제공한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접대비인지 묻는다. 계약상 지급의무가 있으면 용역대가지만 지급의무 없이 임의로 지급하면 접대비다. 지급의무는 계약의 실질내용, 거래관행과 실제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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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에게 준 성과상여금도 손금인가? 임직원과 장기성과급 지급약정을 체결하고 성과급 지급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도 손금산입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급 지급 시점에 퇴직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상여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지급요건을 충족한 퇴직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상여금도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의무 확정 사업연도에 산입하되 임원 상여금은 급여지급기준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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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자기주식 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이 임금협상에 따라 현금 및 자기주식을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br /> <br />
법인세 - 2010.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과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에 지급해도 임금협상 체결로 의무가 확정된 시점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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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업체에 준 손실보상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직접적인 거래관계에 있지 않은 사업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손실보상금을 지출하는 경우 그 손실보상금은 당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br /> <br />
법인세 - 2009.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협력업체의 외주업체에 지급한 손실보상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직접 거래관계가 없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해당 손실보상금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에게 그 손실보상금의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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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배분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에 의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사업연도 말에 지급총액이 확정되면 성과배분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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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미확정 급여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당해 사업연도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는 지급시기가 결정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미지급 급여의 소득 및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근로소득은 근로제공 연도에 귀속되고 손금은 지급의무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대의원회의에서 지급시기가 결정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되어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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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업체에 임의 지급한 성과급은 접대비인가? 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가 없는 성과급을 외주업체에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약정 없이 외주업체에 지급한 성과급의 손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지급의무 없는 성과급을 외주업체에 임의로 지급하면 접대비에 해당한다. 업무 관련 비용이라도 접대비·교제비·사례금 등과 유사한 성질이면 접대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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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된 지연배상금은 시공사의 접대비인가?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공사대금을 조기 청구함에 따라 지연지급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계산된 경우로 지연배상금을 시행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 이는 시공사의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사의 지급의무가 없는 지연배상금 면제액이 시공사의 접대비인지 물었다. 시공사 귀책으로 시행사에 지급의무가 없다면 면제액은 시공사의 접대비가 아니다. 관련 법률상 지급의무가 없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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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후 결정한 성과상여금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기준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결정함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그 지급기준 및 지급의무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법인세 법인세법 2006.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일 후 지급 여부와 기준을 결정한 성과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기준과 지급의무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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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포장용 피치 구입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 백두산주변도로 보수를 위해 지출한 도로포장용 피치 구입비용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5.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두산 주변 도로포장용 피치 구입비용의 손익귀속 시기를 물었다. 비용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백두산시범관광 허용 대가로 도로 보수용 피치와 부자재를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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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회원에게 돌려준 입회비는 언제 손금인가? 입회비 익금산입한 후 회원탈퇴로 반환하는 경우 동 입회비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5.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에 산입한 입회비를 회원 탈퇴로 반환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반환 입회비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스포츠센터가 반환하지 않는 약관으로 받은 뒤 관련 법령에 따라 반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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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의 수입·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연차수당의 지급대상기간이 2개 년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대상 년도별로 안분하여 당해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손금 귀속연도와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상 총급여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두 연도에 걸친 수당은 연도별로 안분하고, 손금은 근로자별 지급액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의무가 확정된 연차수당은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계산의 총급여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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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연동 사용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 약정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사용료는 매출액이 발생함에 따라 당해 사용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 실용신안권을 사용한 뒤 지급하는 사용료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매출 발생으로 사용료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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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재조정 후 지급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채무가 있는 법인이 당해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그 약정에 의한 변제방법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03.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이나 부동산 경매로 채무를 변제할 때 약정상 금액의 지급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판단할 사항이다. 양 당사자의 계약내용과 민법 또는 민사소송법상 절차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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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불량 손해배상금은 언제 손금이 되나? 손해배상금합의금의 지급책임이 당해 법인에게 있고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2003.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불량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 중 제품 불량에 관한 사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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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수수료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나? 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기간이 특정되지 아니한 렌탈계약을 성사시킨 모집사원에게 모집수수료로 지급하는 금전 등의 가액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2.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탈계약을 성사시킨 모집사원에게 주는 모집수수료의 손금 귀속연도를 물었다. 모집수수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렌탈계약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가액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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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모집수수료는 언제 손금에 넣는가? 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집수수료로 지급하는 금전 등의 가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2.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탈계약 모집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수료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사용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렌탈계약을 성사시킨 모집사원에게 지급하는 금전 등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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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의무 없던 정리채권의 증빙은 어떻게 판단하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가 당초 지급의무없는 채무를 정리채권으로 확정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동 거래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는 당해 거래처와의 그간의 거래 약정 및 거래 과정과 정리채권으로 확정하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여
법인세 - 2002.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회사가 당초 지급의무 없던 채무를 정리채권으로 지급할 때 필요한 지출증빙서류를 물었다. 해당 지출증빙서류의 적정성은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해 사실판단한다. 거래처와의 약정·거래 과정 및 정리채권으로 확정된 경위 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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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량별 로열티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유아용 의류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 판매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로열티는 지급의무가 발생하여 손금이 확정되는 시점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로열티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지급의무가 발생하여 손금이 확정되는 시점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임차인 영업손실 보상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이 입주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수재와 관련한 영업손실 보상금 중 법률상 혹은 계약상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손금 산입됨
법인세 - 2001.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입주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영업손실 보상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률상 또는 계약상 지급의무가 있는 보상금은 손금에 산입된다. 대상은 수재와 관련하여 입주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영업손실 보상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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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비와 모집수수료는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반환의무가 없는 회원비와 회원을 모집한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의 손익 귀속 사업연도는 입회비의 경우 입금된 날, 모집수수료의 경우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의무 없는 회원비와 모집수수료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회원비는 입금된 날, 모집수수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이 회원을 모집해 특정 용역을 제공하고 모집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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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년에 지급할 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지급의무가 확정된 종업원의 상여금을 익년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2001.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 확정됐으나 익년에 지급할 종업원 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상여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귀속된다.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종업원과 합의해 지급을 미룬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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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급여 인상분은 언제 손금에 넣나? 임금협상이 지연되 추가 지급하는 전년도분 급여의 손금 귀속시기는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금협상 지연으로 추가 지급하는 전년도 급여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금은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로소득은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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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과 미지급상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회가 체불임금 및 미지급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0.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가 체불임금과 미지급상금을 지급할 때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손금 귀속은 실제 지급 언급보다 지급의무 확정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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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로 없어진 공사대금은 수익에 포함되나? 주택의 신축을 위하여 공사완성기준으로 도급계약 체결하고 공사수행 중 계약해지로 건축중인 건축물을 당해 법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어 철거하기로 한 경우 동 지급금과 미성공사로 계상한 금액은 수익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도중 계약해지로 지급의무가 소멸한 공사대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미지급금과 미성공사 계상액은 수익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축사업을 포기하고 건축 중 건축물을 법인 용도로 쓸 수 없어 철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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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확정 상여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사규 등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상여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신고 시 손금에 산입한다. 사규 등에 따라 상여금 지급의무가 확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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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별 차등 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영업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한 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각 부서별・사용인 개인별로 지급금액이 결정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1999.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지급금액과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각 부서별·사용인 개인별 지급금액이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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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 합의한 미지급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가? 사업연도에 동 미지급상여금중 일부를 삭감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실지로 지급하기로 한 상여금을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8.10.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상여금 일부를 뒤 사업연도에 삭감하기로 합의한 경우 손금귀속시기 등을 묻는다. 실제 지급하기로 한 상여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삭감 후 상여금을 기준으로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 경정청구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재실행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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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 럭비축구단 운영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아마추어 럭비축구단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속 아마추어 럭비축구단 운영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운영비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대상 비용은 법인이 소속 아마추어 럭비축구단을 운영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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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낸 기부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 기부금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7.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급 경위와 의무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비 일부를 부담한 사유와 지급의무 여부 및 기부금 접수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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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종업원 운전기사 치료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에게 지급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회신을 할 수 없으니 민사법상 책임유무, 책임분담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기 바람
법인세 - 1997.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아닌 트럭운전기사에게 지급한 치료비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의 지급의무가 불분명해 손금산입 여부를 회신할 수 없다고 답했다. 민사법상 책임 유무와 책임분담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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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전비는 어느 사업연도 손금에 넣나? 광고선전비는 광고선전 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그 이외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아 한도액을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선전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와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기간이 명시되면 안분하고, 그 밖에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다. 상대방과의 약정 등에 광고선전기간이 명시되었는지에 따라 귀속 방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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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법원의 판결에 위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6.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귀속은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지급의무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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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자 위로금은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인가요? 해직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이를 지급하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함
법인세 - 1995.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직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위로금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실제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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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사규 등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5.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규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규 등에 의해 상여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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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상여금을 미지급해도 손금에 산입하나?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을 자금사정으로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상여금에 대하여 지급의제시기에 원천징수하
법인세 소득세법 1995.04.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을 사업연도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의 손금산입 등을 물었다. 미지급했어도 지급의무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의제시기에 원천징수·납부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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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은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이나, 상고포기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배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5.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일부 상고를 포기했다면 그로써 지급의무가 확정된 손해배상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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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에게 준 노임손실 보상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대상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래부두 노조원에게 지급하는 노임손실 보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률상 지급의무나 행정지도 없이 지급한 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지급의무 유무와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사회통념 등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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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단 선수 스카웃비용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이 실업탁구단을 창단함에 따라 발생하는 선수스카웃비용 및 구단운영비용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업탁구단 창단에 든 선수스카웃비용과 운영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지급의무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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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분 특허사용료는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제품생산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외국법인이 생산하는 기술특허를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계약상 특허권사용기간에 당해법인이 과거에 사용한 기간이 포함된 경우 동과거분 특허사용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
법인세 - 1994.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과거 사용기간이 포함된 외국법인 기술특허 사용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과거분 특허사용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의 경우에는 1993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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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원가 보전 추가금은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원가가 공사도금금액을 초과함에 따라 공사원가 보전을 위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원가가 도급금액을 초과해 추가로 받는 보전금액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추가 지급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건설법인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한 뒤 원가 보전을 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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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피해 조사비와 보상비는 손금인가? 어민피해조사 용역비는 당해조사용역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민피해조사 용역비와 피해보상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용역비는 지급의무 확정 사업연도에, 업체 부담 보상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용역비는 계약상 지급의무 확정일을 기준으로 하고 보상비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