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사 분양권 감정가액을 증여 시가로 볼 수 있나?해당 분양권과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분양권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일부 지분을 증여할 때 유사 분양권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분양권의 시가로 볼 가액이 없다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면적·위치·용도·종목의 동일·유사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2
출생 자녀가 사망한 뒤 증여받아도 출산 공제가 되는가?출생자녀의 사망 이후 증여받는 경우에도 상증법§53의2②에 따른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생 자녀가 사망한 뒤 증여받은 경우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자녀의 사망 이후 증여받더라도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3
부모 지분을 차례로 받으면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요?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법인의 가업 주식을 모와 부로부터 차례로 증여받을 때 특례 재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기존 회신인 서면-2021-법규재산-4361을 참고해야 한다. 1차 증여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부로부터 2차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4
주식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 특수관계가 필요하나?상증법§41의3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서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은 최대주주등 집단에 속하고 주식등을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자의 특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4.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 특수관계가 없어도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은 최대주주등이면서 주식을 증여하거나 양도한 자의 특수관계인을 뜻한다. 해당 법인의 주식을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5
사망 뒤 증여등기한 재산도 상속재산인가?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증여등기접수일보다 빠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른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4.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이 증여등기접수일보다 빠를 때 해당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피상속인 명의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피상속인 명의 재산의 증여등기 접수가 상속개시일보다 늦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6
수증자의 증여세 대납은 다시 증여인가?국조법 제21조1제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수증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상증법 제36조에 의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를 받은 것에 해당
상속증여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3.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대신 내면 연대납세의무 이행인지 물었다. 수증자의 대납은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를 받은 것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7
부모 기업 주식을 자녀별로 증여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나?부(父) 경영 기업의 주식을 자녀1이 증여받은 후, 모(母) 경영 기업의 주식을 자녀2가 증여받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상속증여세-2022.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모가 각각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을 서로 다른 자녀에게 증여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서면-2020-법규재산-5942 사례에 따른다.
|
8
종중 농지의 타인 명의 등기는 증여인가?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
상속증여세-2022.01.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농지를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 물었다.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명의인과 종중의 관계 및 등기 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도 판단 요소이며 증여에는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9
1년 내 여러 초과배당의 소득세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상증법§41의2에 규정한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상증법§43②에 따라 1년 이내 1회이상 초과배당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계산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내 여러 차례 발생한 초과배당 증여이익의 소득세 상당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거래의 이익을 합산할 때 소득세 상당액도 합산한 초과배당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합산한 초과배당금액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3에서 정하는 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
10
보험료 납부자와 수령인이 다르면 증여인가?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BR/>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를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시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만기 보험금 지급도 보험사고에 포함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11
공동 매수한 비상장주식의 소액거래는 어떻게 판정하는가?甲과 乙이 부모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에 다른 주주로부터 같은 주식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해당 거래가 같은 항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인 한 명에게 공동 매수한 비상장주식 거래의 소액거래 판정방법을 묻는다. 해당 거래의 요건 충족 여부는 甲과 乙이 취득한 주식별로 각각 판정한다. 두 사람이 증여받은 뒤 평가기간 안에 다른 주주로부터 같은 주식을 공동 매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12
비영리법인 간 재산 승계는 비과세인가?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다른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받도록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
상속증여세-2021.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의 재산을 승계받을 때 증여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립근거 법령에 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규정이 없으면 해당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두 번째 질의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
13
부동산 일부지분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나?부동산의 일부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전체기준시가가 10억원인 경우에 한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일부지분 증여 시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령해석재산-2719(2020.02.04.)를 제시하였다.
|
14
공유지분보다 많은 매매대금을 받으면 증여인가?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확정된 경우로서 보유지분과 다르게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초과 지급받은 금액은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부동산 매매대금을 보유지분과 다르게 수령한 경우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보유지분을 초과해 지급받은 금액은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639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
15
특수관계자 자금거래는 소비대차인가 증여인가?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20.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의 판단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538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기존 해석사례에 있으나 제공된 원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
16
아파트 분양권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함
상속증여세-2020.05.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할 때 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는 일정 평가기간 내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한다. 구체적인 답변은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
17
대위등기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2020.05.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대위권으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상속재산의 재분할이 증여인지 물었다. 그 상속재산을 협의분할로 재분할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상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재산이라는 조건이 따른다.
|
18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이익은 증여인가?특수관계있는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상속증여세-2019.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는 회신만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
19
등기부상 채무자 명의 변경은 증여에 해당하나?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 등기한 경우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는 원금 변제상황 등 구제척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19.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채무자 명의 변경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제시된 회답은 관련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증여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20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증여에 해당하나?직계존비속간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19.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
21
공동상속 재산을 다시 나누면 증여나 양도에 해당하나?상속재산이 확정된 후에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3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교환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9.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재산이 확정된 뒤 재분할할 때 증여와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확정된 상속재산의 재분할은 증여에 해당하며, 공동소유 필지를 각자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교환에 해당한다. 3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
22
분양권 증여 시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9.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와 권리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별도의 직접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 해석사례가 제시됐다.
|
23
교회가 증여받은 부동산에 증여세가 붙는가?“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부
상속증여세-2019.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고 해석사례 번호와 날짜만 제시됐다.
|
24
금전 무상대출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함
상속증여세-2019.0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방법을 물었다.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라는 회신이다. 상속증여세과-4687, 2018.6.21. 해석사례를 제시하였다.
|
25
감가상각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개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이 상속 또는 증여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60(평가의 원칙)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9.0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에 사용하며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부동산이 상속 또는 증여될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평가의 원칙에 따라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해석사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848을 참고하도록 했다.
|
26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는 증여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금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18.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 여부를 다뤘다. 원문은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원문에 없고 세 건의 서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
27
상속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무상 이전하면 과세되는가?상속인이 민법에 따른 적법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
상속증여세-2018.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상속 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그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민법에 따른 적법한 상속포기 신고 없이 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28
즉시연금 계약자 변경 시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임
상속증여세-2018.10.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할 때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타인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약관에 따라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다.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계약자와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이다.
|
29
특정법인 거래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가?구 상증령§31⑥(2014.2.21. 개정 전)이 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로 되어 2010.2.18.부터 2014.2.21. 사이에 발생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1조를 적용하여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9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30
개인사업자의 유치원을 증여받으면 연부연납되는가?개인사업자로부터 유치원을 증여받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2항 제1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2018.06.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로부터 유치원을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연부연납 규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같은 항 제1호가 아니라 제2호를 적용한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71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71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31
취득시기 불분명한 증여주식은 어떻게 정하나?증여한 재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17.1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할 때 어떤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증여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32
부친 사망 후 모친의 증여도 동일인 증여로 합산하나?상증법 제47조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父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母에게 증여받기 전에 父가 사망한 경우에는 父를 母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에게 증여받은 뒤 부친 사망 후 모친에게 증여받으면 동일인 증여 합산대상인지 물었다. 모친에게 증여받기 전에 부친이 사망했다면 부친을 모친의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과세하지 않는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부친의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33
감면분과 과세분을 함께 증여하면 공제는 어떻게 나누나?감면분과 과세분을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안분하여 각각 공제함
상속증여세-2017.09.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분과 과세분을 동시에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여재산공제는 감면분과 과세분의 각 증여세 과세가액에 안분하여 공제한다. 안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34
계조모 증여 때 손자는 직계비속인가?직계혈족인 조부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상증법 제53조 제3호에 따라 공제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09.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에게서 증여받을 때의 증여재산공제 등을 물었다. 증여재산공제에 관한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를 적용할 때 손자는 계조모의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35
감자 증여이익의 기준금액은 누구별로 판단하나?감자를 통해 얻은 이익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전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 각자가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08.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이 기준금액 미만인지 판단하는 단위를 묻는 사안이다. 대주주 등의 이익 전체가 아니라 수증자별 증여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판단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36
손해배상 위자료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17.04.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가 증여인지 물었다. 그러한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7
직계존비속 간 금전대차는 증여로 보나?직계존비속간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17.04.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
38
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상증법 제46조제7호에 따라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과 법령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
39
감면분과 과세분 동시 증여 시 공제는 어떻게 하나?감면분과 과세분을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안분하여 각각 공제함
상속증여세-2017.0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분과 과세분을 동시에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안분해 각각 공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468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40
코넥스시장 상장에도 상장이익 규정이 적용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은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넥스시장 상장 시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규정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41
코넥스시장 상장에도 상장 증여이익 규정이 적용되는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은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넥스시장 상장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장 증여이익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42
비영리법인 명의 등기는 증여인가?부동산을 다른 비영리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17.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다른 비영리법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증여 또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무상 이전 또는 타인의 재산가치 증가가 증여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43
특수관계자 자금거래는 대차인가 증여인가?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16.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사이의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당사자 간 계약, 이자지급, 차입·상환 내역, 자금출처와 사용처 등을 고려한다.
|
44
비거주자인 손자에게 증여하면 할증과세되나?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16.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세대생략 할증과세 등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신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산세과-1133, 2009.06.09.를 제시했다.
|
45
결손금 초과 재산을 법인에 증여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결손금 이내의 금액은 결손법인으로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흑자법인으로서 상증법 제41조의 과세요건 등을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5.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주주의 증여이익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주가 1억원 이상 이익을 얻으면 결손금 범위의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이익은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46
특수관계자 자금거래는 대여인가 증여인가?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16.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문 회신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249, 2011.5.20.이 제시되었다.
|
47
비공익 비영리법인의 재산 수증에 증여세가 있나?「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의 재산을 이전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2015년 12월 15일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기준으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48
법령 개정에 따른 재산 이전도 증여세 대상인가?「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법령 개정으로 재산을 이전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49
특정 증여재산에 세대생략 할증을 적용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5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6.0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증여재산가액에 직계비속 증여의 할증과세를 적용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5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는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 할증은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직계비속 증여의 할증과세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1의5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
50
공동담보 재산 일부 증여 시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총채권액을 공동담보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5.1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일부를 증여할 때 해당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상속46014-221, 2000.02.2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