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1
증여등기 전 주택도 보유주택에 포함되나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이므로 귀 문의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자 또는 모에게 증여한 주택이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면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
양도소득세 - 1996.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한 주택의 이전등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증여주택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면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 접수일이기 때문이다.
452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는 언제 증여가 아닌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비과세, 감면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 1996.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에서 대가 지급이 입증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대가 지급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동산 교환이나 과세·신고된 소득, 상속·수증재산,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53
자녀에게 1주택 증여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써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양도소득세 - 199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이 독립세대 자녀에게 1주택을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부자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해 결정한다.
454
신축·증여로 취득해도 일시적 2주택인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더라도, 그 취득일로부터 06월내에 아파트를 양도하고 거주이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용 주택을 신축하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6월 안에 기존 아파트를 양도하고 거주이전하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의 취득에는 매수뿐 아니라 신축하거나 증여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55
증여 후 2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에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수증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2년 내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적은지가 기준이다.
456
임대용 신축 건물을 팔면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자기의 토지 위에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증여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증여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에 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의 양도와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임대용으로 신축한 건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토지는 증여등기 접수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57
실질과 공부가 다르면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매매의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
양도소득세 - 1995.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의 실질내용과 공부상 등재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과 취득시기 판단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실질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으로 판단한다. 증여 취득이 사실조사로 확인되면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458
같은 세대 안에서 주택을 증여하면 2주택이 해소되나? 부와 본인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면서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2주택인 세대에서 부의 소유주택을 같은 세대원인 본인의 자에게 증여한 후에, 본인 소유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2주택 중
양도소득세 - 1995.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본인이 각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부의 주택을 세대원인 손자녀에게 증여한 뒤 본인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묻는다. 증여 후에도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증여받은 자가 같은 세대원이어서 세대가 보유한 2주택 상태가 유지된다.
459
우회양도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언제 적용되는가? 우회양도의 경우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2년 이내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시의 양도소득세액을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 당초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2년 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직접 양도로 본다. 직접 양도로 산정한 세액이 수증자의 세액 합계보다 적으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60
상속·증여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ㆍ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양도당시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한 가액과 상속ㆍ증여세 과세가액중 낮은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안분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과 상속·증여세 과세가액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안분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기준시가의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461
증여자의 1세대1주택이면 부당행위계산을 하나? 동일 세대원인 부(父)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아 2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라도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때 1세대1주택이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동일 세대원인 부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2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과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도 취득 당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증여받음으로 인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과 납부한 증여세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의 가액은 취득가액으로 공제하지만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에도 취득 당시의 가액을 적용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463
아들이 증여받은 주택을 3년 안에 양도하면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부의 세대와 자의 세대가 서로 다른 세대인 경우에만 (1)주택은 비과세되고 (2)주택은 아들이 증여 받은 후 3년이 안되었으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아들의 세대가 다른 경우 증여받은 주택의 비과세 및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서로 다른 세대인 경우에만 (1)주택은 비과세되고 (2)주택은 과세대상이 된다. (2)주택은 아들이 증여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464
부친이 경작 후 모친에게 증여한 기간도 합산하나? 8년 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인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의 자경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부(父)가 생존시에 자경하였더라도 모(母)에게 증여하고, 모로부
양도소득세 - 1995.06.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이 경작한 뒤 모친에게 증여되고 다시 상속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 취득 농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상속인의 자경기간에 포함한다. 따라서 부친이 모친에게 증여하기 전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의 자경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65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인 3년거주기간 및 5년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동일세대원간에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원으로서 거주한 기간 및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사이의 증여로 취득한 주택에서 비과세 거주·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원으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3년 거주기간과 5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66
세대원 간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동일 세대원간에 증여로 취득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3년거주 5년 보유)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서 거주한 기간 및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1세대1주택의 거주·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와 5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67
이혼위자료와 자산 대신 지급은 어떻게 과세되나? 이혼 위자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산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와 위자료로 자산을 대신 지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없는 위자료는 증여가 아니지만 규정상 자산을 대신 지급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위자료가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인지와 지급 자산의 성격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68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이혼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함으로써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 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재산에 소득세법시행령의 취득시기 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469
특수관계자 증여 후 2년 내 양도하면 누가 납세하나?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수증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이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시에는 당초의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의 증여자가 양도소득세 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2년 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일로부터 2년 내 양도해야 하며 당초 증여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다.
근거 법령·조문
470
부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의 생존시에 부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에 당해 농지의 자경기간은 그 증여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 이후의 자경기간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생존 중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다. 자경기간은 증여받은 날인 증여등기 접수일 이후부터 계산한다. 따라서 질의의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71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함으로써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 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와 소득세법시행령의 취득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72
증여 후 재양도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그 수증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당초의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5.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2년 내 재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양도세보다 작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각 양도소득세의 시기와 가액 등은 소득세법에 따라 적용한다.
473
부부간 증여주택의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3년 거주기간은 그 주택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그 세대가 3년이상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부끼리 증여한 후 증여받은 주택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간 증여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계산 기준을 물었다. 증여받은 주택의 거주기간은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한다. 3년 거주기간은 주택 소유자를 기준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실제 거주한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474
증여받은 주택의 3년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기간의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의 1세대1주택 3년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을 통산한다.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거주기간 계산에 적용된다.
475
증여 후 2년 내 타인에게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
양도소득세 - 1994.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2년 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붙임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 판단 내용은 없다.
476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2년 내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을 2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려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실제 거래의 세액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양도소득세액보다 많으면 거래 내용대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477
증여받은 주택의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범위
양도소득세 - 199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을 사유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 한 주택만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한 주택 등이 비과세 대상이다. 증여받은 주택의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등기일부터 기산한다.
478
이혼 위자료와 대신 지급한 자산은 어떻게 과세되나? 이혼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자료로서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의 증여세 여부와 자산으로 대신 지급할 때의 양도소득세 여부를 물었다.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니지만 과세대상 자산을 대신 지급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위자료에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79
증여받은 주택의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거주기간은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1세대 1주택의 3년 이상 거주기간 판단기준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소유하면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대상 주택이라도 분할해 일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80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주면 양도인가?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서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2.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 지급에 갈음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합의나 확정판결에 따른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에 해당해 과세된다.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실질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 내용에 따라 사실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81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며 이는 증여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다. 증여를 받은 날은 증여 등기접수일이다.
482
증여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 시 비과세하며,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등기접수일이 되므로, 부모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수증일 이후 실제 자경한 때부터 가산한다. 증여 취득시기는 증여등기 접수일이며,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3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양도나 증여인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한ㄴ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3.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 또는 증여인지 물었다. 실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484
증여 때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는가? 증여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를 경감 받거나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시 토지초과이득세를 경감받거나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경감이나 양도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양도는 자산이 매도ㆍ교환ㆍ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85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일은 등기접수일인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에 의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것이며 이 경우 증여를 받은 날 이란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며 이는 증여등기접수일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486
등기와 실질이 다르면 양도과세는 무엇을 따르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
양도소득세 - 1993.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이 증여 형식으로 이전된 때 과세요건을 어떤 내용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에 따른다. 실질내용의 진위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487
증여 후 2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킴이라 함은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시의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2년 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요건을 물었다. 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소득세보다 적은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88
분할등기로 줄어든 공유지분은 양도나 증여인가? 공유부동산을 공유자별로 분할등기를 함에 있어 공유자 1명의 소유 지분 감소는 감소부분만큼 다른 공유자에 양도 또는 증여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93.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부동산 분할등기로 한 공유자의 소유지분이 감소할 때 양도 또는 증여 여부를 물었다. 감소한 지분만큼 다른 공유자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489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증여인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증여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은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05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490
공동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공동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3.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491
아들에게 주택을 팔면 증여로 보는가? 직계존 ・ 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비과세, 감면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 증여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양도소득세 - 1993.0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동산 양도가 증여인지 양도인지 물었다.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동산 교환이나 과세·신고된 소득, 상속·증여재산 및 소유재산 처분금액의 사용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92
증여·상속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기간 계산시 증여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증여 받은 날 부터 경작한 기간을 계산하며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합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또는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는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고 상속은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증여인지 상속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3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것이며, 이 경우 증여를 받은 날이라 함은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며 증여등기접수일을 뜻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283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494
특별조치법상 등기원인별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거 매매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의제취득시기는 77.1.1로 보는 것이나, 등기원인이 증여인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
양도소득세 - 1992.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등기원인별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매매 원인이면 의제취득시기는 77.1.1이고, 증여 원인이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 01254-1769, 1992.07.1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495
특례법 등기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특례조치법에 의거 매매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의제 취득 시기는 1977.01.01로 보는 것이나, 등기원인이 증여인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
양도소득세 - 1992.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의제 취득시기를 묻는다. 매매 원인이면 1977.01.01, 증여 원인이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등기원인을 사실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한다.
496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에 적용한다.
497
친족 아닌 사람에게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건물총면적 및 국민주택건물 총면적의 비율의 총면적은 건물의 연면적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아닌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관련 내용은 재일01254-303 회신문을 함께 참조하도록 했다.
498
상속·증여 부동산의 1년 내 양도도 단기양도인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에 양도한 거래로써 당해 부동산의 취득ㆍ양도 경위와 이용상태 등에 비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안에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지만 투기성이 없으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상태 등을 고려해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고 정해진 자문을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9
신탁재산 등기는 양도나 증여에 해당하나? 신탁법 및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이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면 양도나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에는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유사한 선행 질의회신문 재일01254-340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500
협의분할 상속재산의 교환은 양도인가? 부동산을 매도 또는 교환하는 경우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의 대가로서 양도 양수하는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취득한 상속재산을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의 매도 또는 교환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특수관계자와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거래하면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