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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 수증인이 사망하면 혼인 증여공제 규정이 적용되는가?혼인 증여공제를 받은 후 수증인인 子가 혼인 전 사망하여 모친이 상속인이 된 경우 상증법§53의2⑤ 적용가능
상속증여세-2026.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증여공제를 받은 자녀가 혼인 전에 사망하고 증여자인 모친이 상속인이 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해당 법률의 같은 조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모친에게서 받은 혼인자금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사실이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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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증여재산은 언제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25.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5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과 친족에게서 받은 신탁 가능한 금전·유가증권·부동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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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과 같은 월일의 10년 전 증여도 합산하나?’24.1.6.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에 ’14.1.6.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은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5.0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4년 1월 6일 증여 시 2014년 1월 6일 받은 재산가액도 10년 이내 합산 대상인지를 물었다. 2014년 1월 6일에 증여받은 재산가액도 합산 대상에 포함된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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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외국법인도 출연재산 과세가액이 제외되나?비영리 외국법인으로서 법인령§39①(1)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상증법§48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24.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 부동산을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이 시행령상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출연재산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법인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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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제외 후에도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해야 하나?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을 하지 않아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21.1.1. 이후에도 출연재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익법인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며,잔여 출연재산을 모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상속증여세-2022.09.0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개정으로 공익법인에서 제외된 법인이 납세협력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2021.1.1. 이후 출연재산을 보유하면 의무를 계속 이행하고, 전부 사용한 사업연도 이후에는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2020.12.31. 현재 잔여 출연재산이 없다면 그날이 속한 사업연도까지만 의무를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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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동산 담보채무도 증여가액에서 빼나?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 외의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인수 시 해당 채무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그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은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증여재산 자체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만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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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요건을 못 갖추면 주식 출연분이 과세되나?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과 관련하여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한 경우 주식 5%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
상속증여세-2022.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해진 비율을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등에 관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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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서 제외되면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나?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에도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상속증여세-2021.10.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 개정으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제2안이 타당하며, 종전 출연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법인은 계속 모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이 대상이고 의무는 2021년 1월 1일 이후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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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증여이익의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하는 증여재산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이고 증여세액에 한도가 적용된 경우에 증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거래이익 과세 후 재산 증여 시 공제할 증여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세액 한도가 적용됐다면 한도 적용 전 해당 증여이익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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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액보다 적은 증여도 신고해야 하나?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적을 때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신고 여부나 불이익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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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가 공제되나요?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서 부담부증여를 받을 때 인수한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재산46014-37 및 서일46014-11843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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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부담부증여의 공제 채무 범위는?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05.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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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부담부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부담부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불입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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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 부담부 증여하면 출연재산가액은 얼마인가?「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로 공익성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공익법인이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2020.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담보채무가 있는 재산을 증여할 때의 과세와 출연재산가액을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담보채무를 인수하면 출연재산가액은 그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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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증여 때 납부세액과 신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
상속증여세-2020.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증여 시 종전 증여세액 공제와 신고세액공제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합산한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고세액공제는 법정 공제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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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의 위자료 채무를 증여가액에서 빼나?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상속증여세-2019.0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부담할 위자료 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2015-상속증여-0105, 2015.04.22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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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주식의 상장차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5년 이내에 상장됨에 따라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주식에 근거하여 균등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이 해당 주식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속증여세-2018.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에게 받은 주식과 균등 유상증자 주식의 상장차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상장되고 기준금액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주식을 근거로 균등 유상증자해 취득한 뒤 같은 기간 내 상장된 주식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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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제외되나?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18.10.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면 출연재산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서 공익법인등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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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관련 법인 주식도 보유한도가 면제되나?성실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고 주식발행법인이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주식보유한도(10%)가 적용되지 않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0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출연자 측 최대주주 법인의 주식을 10% 초과해 받은 경우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보유한도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1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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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구제계정의 기부금과 지급액에 증여세가 붙나?공익법인인 경우 특별구제계정에 납입된 기부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01.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구제계정의 기부금과 피해자 지급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면 기부금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고 분담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특별법 개정 시 기부금과 피해자 지급액은 각각 해당 조항의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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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이 증여세 대상이 아니면 재차 증여에 합산하는가?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41의2①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합산할 증여재산가액도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09.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의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을 때 재차 증여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초과배당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합산할 증여재산가액도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법령해석과-3392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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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사망 후 모친의 증여도 동일인 증여로 합산하나?상증법 제47조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父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母에게 증여받기 전에 父가 사망한 경우에는 父를 母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에게 증여받은 뒤 부친 사망 후 모친에게 증여받으면 동일인 증여 합산대상인지 물었다. 모친에게 증여받기 전에 부친이 사망했다면 부친을 모친의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과세하지 않는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부친의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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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 증여세 과세가액과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하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하여 계산하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증여후 다른 증여가 발생한 경우 합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06.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과 납부세액공제 계산을 묻는다. 10년 내 동일인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이전 초과배당 이익은 초과배당금액을 가산하고 납부세액공제액은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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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전 출연재산도 증여세가 제외되나?재산을 출연받아 비영리법인이 출연일 직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17.05.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기 전에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 직후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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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분과 과세분 동시 증여 시 공제는 어떻게 하나?감면분과 과세분을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안분하여 각각 공제함
상속증여세-2017.0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분과 과세분을 동시에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안분해 각각 공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468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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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전 출연재산도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출연받은 날부터 2월여 만에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기 전에 받은 출연재산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2월여 만에 지정받은 경우 출연재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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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다른 공익법인 출연은 직접 사용인가?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16.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와 사후관리를 물었다. 출연재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출연재산 사후관리는 본문에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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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 증여세에 10년 내 증여액을 합산하나?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계산시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금액의 증여세 계산 시 동일인에게 10년 이내 받은 증여액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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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채무를 함께 인수한 증여의 과세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 재산과 채무를 함께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입증되는 인수 채무액은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해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한다. 수증자가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해 인수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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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장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나?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며, 장인과 장모는 동일인에 해당하
상속증여세-2016.04.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인과 장모에게 받은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장인과 장모는 동일인이 아니므로 각 증여에 대해 각각 신고해야 한다. 동일인에게서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7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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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초과 주식을 3년 내 팔면 비과세인가?성실공익법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공정거래법에 따른 동일인 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않는 경우 상증령 제16조 제2항 단서 후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04.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10% 초과 출연받은 주식을 3년 내 매각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과 동일인 관련자가 아니고 3년 내 초과분을 매각하면 초과분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동일인 관련자이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며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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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한 증여재산을 다시 받으면 합산되나?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신고기한으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고 해당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동일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6.0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후 반환하고 같은 재산을 다시 증여받을 때 합산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산과세기간 내 동일한 재산을 다시 증여받으면 당초 증여재산가액도 합산해 과세한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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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나?장애인이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이나 친족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5억원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상 재산은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금전·유가증권·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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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채무가 증여재산가액을 넘으면 어떻게 보는가?증여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인수채무 중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담보채무의 인수가 입증되면 우선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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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명의 출연재산은 증여세 불산입이 되나?개인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개인 명의로 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개인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된 재산은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 아니다. 그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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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설립 학력인정시설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가?개인이 설립한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공익법인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설립한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평생교육시설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해당 시설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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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의 임대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면 공제되나?직계존비속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친과 아들의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채무를 인수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채무를 인수한 것이 확인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며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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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출연재산 가액은 언제 평가하나요?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출연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출연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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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지정 전 출연재산도 증여세에서 제외되나?재산을 출연받아 비영리법인이 출연일 직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2014.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전에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사례에서는 출연재산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재산 출연일부터 2월여 만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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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출연재산은 증여세에서 제외되는가?「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해당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출연받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2014.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면 출연재산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무관청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고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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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가?「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해당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출연받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2014.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인 비영리법인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출연재산 과세를 물었다.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고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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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명의 재산도 외국인학교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인가?「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
상속증여세초ㆍ중등교육법2013.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학교를 설립·경영하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불산입과 개인 명의 재산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목적사업에 쓰면 불산입되지만 개인 명의 등기재산은 출연재산이 아니다. 적용 대상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외국인학교를 설립·경영하는 공익법인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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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의 출연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로서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2013.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의 출연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지 묻는다.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부 허가·인가를 받고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문화·예술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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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의 출연재산은 증여세에서 제외되나?「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해당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출연받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2013.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무관청 추천과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고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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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현금을 예금하면 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인가?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바, 현금을 출연받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11.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예금해 얻은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는 경우의 직접 사용 여부를 물었다. 예금의 이자나 배당소득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쓰면 현금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출연재산은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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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립박물관이 출연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립박물관이 재산을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가액에 불산입한다. 시행령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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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증여재산의 불산입 요건은 무엇인가?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생존기간동안 5억원을 한도로 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이나 친족에게 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생존 중 받은 재산을 합쳐 5억원 한도로 불산입한다.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등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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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연구소 사용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제외되나?학교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이내에 부설연구소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부설연구소의 국제학술대회 관련 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를 물었다. 출연받은 뒤 3년 이내 부설연구소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학교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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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공제와 상속재산 합산은 어떻게 하나?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원이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2.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와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의 합산 및 영농자녀 감면 요건을 물었다. 2008년 이후 최초 증여는 6억원을 공제하고 상속 전 10년 이내 상속인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영농자녀 감면은 자경농민의 3년 이상 직접 경작과 대상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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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사망 후 부의 증여에 종전 증여를 합산하나?직계존속의 배우자(母)가 사망한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그 후 父로부터 증여받을 때 母의 증여재산을 합산과세하지 않으나,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가 사망한 뒤 부에게 증여받을 때 모의 생전 증여재산 합산과 공제 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에 모가 사망했다면 모의 생전 증여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않는다.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합계는 10년간 3천만원이며 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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