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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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2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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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자녀가 인수한 부모의 담보채무는 공제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담보채무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무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담보채무가 증여자의 채무인지와 자녀가 이를 인수했는지를 사실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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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사회복지법인의 출연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는 그 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운영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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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여러 친족의 증여공제는 어떻게 배분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친족에게 시기를 달리하거나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시기가 다르면 최초 과세가액부터 순차 공제하고 동시에 받으면 500만원을 안분한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 때마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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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장애가 치유되면 증여재산을 추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가 치유되면 증여세를 추징하는지 물었다. 단지 장애가 치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법정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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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채무를 인수한 증여재산의 과세가액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를 함께 인수한 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입증된 채무액은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해 과세가액을 계산한다. 수증자의 채무 인수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입증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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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보증금 채무를 인수한 증여에 양도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이 있는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채무공제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증된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직계존비속 간에는 채무 미인수가 추정되므로 시행령상 방법으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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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공익법인이 저가 양수한 이익도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재산을 저가 양수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익을 얻은 자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시가 평가방법에 관한 질의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라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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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배우자와 친족별 증여공제를 각각 적용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친족에게 각각 증여받을 때 공제방법을 물었다. 각 구분의 공제액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0년 이내 기존 공제액과 이번 공제액의 합계가 법정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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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누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주주의 자산 증여로 법인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와 특정법인 증여의 과세를 물었다. 다른 법인주주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적용되지 않지만 특정법인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자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이면 본인으로부터 증여된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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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채무를 인수한 증여재산의 과세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의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자녀가 증여받을 때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고,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직계존비속 증여 공제는 기존 공제액과 합산한 한도 및 수증자의 성년 여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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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배우자가 인수한 채무는 증여재산에서 공제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 재산 일부를 증여받으며 부인이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무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무 인수가 법정 방법으로 입증되면 인수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공제된 채무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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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부담부증여 재산은 얼마를 과세가액에 가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때의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가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와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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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특정법인의 채무면제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할 때 주주 등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면제로 주주 등에게 나누어진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결손금을 한도로 주식비율을 곱해 계산하며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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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증여 합산신고 누락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여러 차례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소신고한 금액은 각 증여 때마다 직전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계산한다. 증여세 과세표준을 한 번도 신고하지 않고 합산할 금액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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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채무면제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채무면제에 따른 주주의 증여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채무면제 이익에 해당자의 주식비율을 곱해 계산하고 본인 증여분은 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 결손금이 있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을 채무면제 이익의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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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명의변경 없이 채무를 인수해도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채무인수가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명의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수증자가 실제로 채무를 부담하면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다. 채무인수 여부는 증여 후 누가 채무를 사실상 부담하는지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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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지배주주가 특정법인에 증여하면 본인 지분도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할 때 주주 등이 받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 증여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증여자가 지배주주이면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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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할아버지와 어머니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지를 물었다. 할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이 아니므로 두 사람의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는다. 성년 거주자의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 합계는 증여 전 10년간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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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공동담보 재산을 증여하면 인수채무를 공제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재산과 공동담보된 토지를 부담부 증여할 때 채무공제 방법을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인수한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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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국외 소재 종교단체의 출연재산도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있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소재하면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 적용 대상 종교단체의 출연재산 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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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국외 종교단체의 출연재산도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 주된 사무소를 둔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에 과세가액 불산입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있으면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종교단체가 규정된 재산을 출연받으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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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부 사망 후 모의 증여세액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사망한 뒤 모의 증여재산에 대한 기납부 증여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부의 생전 증여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않으며, 모의 증여재산 상당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공제액은 부의 사망일 전 부·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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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증여재산 담보채무를 변제하면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변제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입증된 채무액은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제 대상에는 조세공과금이 포함되며 실제 인수와 변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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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사망한 부모의 생전 증여재산도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에게 상속받은 재산과 부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에 부 또는 모가 사망했다면 그 사망자의 생전 증여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증여일 전 10년 이내 부모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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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여러 자녀에게 동시에 받으면 증여공제는 어떻게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자녀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수증자 기준 3,000만원을 각 자녀별 증여세 과세가액에 따라 안분해 공제한다. 국내 주소를 둔 자가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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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부담부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을 부담부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수증자의 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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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장애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신탁하면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친족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탁하고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5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 증여세 신고기한인 3월 이내에 신탁업법상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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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여러 직계비속의 증여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동시에 증여할 때 증여공제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수증자 기준 공제한도에서 종전 공제액을 뺀 금액을 각 증여세 과세가액에 안분한다. 성년 거주자의 증여 전 10년 이내 공제액과 이번 공제액의 합계는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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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이혼한 부모가 동시에 증여하면 공제는 어떻게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년 거주자가 이혼한 부모 양쪽에서 동시에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3천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안분하여 공제한다. 수증자를 기준으로 이전 10년 이내 공제액과 해당 증여에서 공제할 금액의 합계가 3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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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증여 부동산을 2년 뒤 반환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2년 뒤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의 증여세와 채무 인수 시 과세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예외다. 형식적 재판인지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인수한 담보채무는 증여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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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담보채무를 인수하면 증여재산에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한 담보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공제되는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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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5년 뒤 같은 사람에게 다시 증여받으면 합산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람에게 5년 경과 후 다시 증여받은 재산의 합산 여부 등을 물었다. 종전 증여재산가액은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으며 단기 양도 등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1995.5.19. 증여 후 5년이 지났고, 토지 시가가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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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한도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을 때 5% 초과 여부와 과세가액 산정을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관련 보유주식을 합산해 판정한다. 상속 당시 최대주주 등이 아닌 피상속인이 20여 년 전에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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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상속인이 공익법인 이사가 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출연자가 공익법인의 이사 등에 취임할 때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인이 출연과 함께 이사 등에 취임하면 출연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된다. 공익법인에 대한 관련 증여세 부과규정은 1997.01.01 이후 삭제되어 현재까지 규정된 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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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재차증여 때 기납부세액은 얼마까지 공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재차 증여받은 경우 기납부세액의 공제 한도를 물었다. 가산한 증여재산에 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일정 계산액 한도로 공제한다. 5년 내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하며, 1999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기간이 10년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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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부모 중 사망자가 생전 증여한 재산도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부모에게 받은 재산의 증여세 합산과세 범위를 물었다. 부와 모에게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가산하되, 이미 사망한 부모의 생전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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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실제로 인수한 부모 채무는 증여가액에서 빠지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하면 증여세 계산에서 공제되는지 물었다. 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하고, 계약서 기재가 없어도 사실상 인수했다면 차감한다. 채무 상당액에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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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농가주택과 부담부증여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농가주택을 증여받고 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농지는 요건에 따라 면제될 수 있으나 농가주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입증된 담보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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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인수한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증여받으며 인수한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자 채무의 인수가 입증되면 공제되지만 제3자 채무는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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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때 과세가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과세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한다. 신주 인수가액이나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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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부담부증여 채무는 상속공제한도 계산에 포함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때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상속공제한도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 채무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거나 상속공제한도에서 차감하는 증여재산가액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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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의료법인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지만 부담부증여의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연재산은 출연일을 평가기준일로 평가하며 부담부증여 때에는 채무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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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교육기관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이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교육법에 따라 설립되지 않은 단체는 해당 교육기관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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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증여재산 담보채무를 인수하면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자가 조부의 담보채무가 있는 재산을 증여받아 채무를 인수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계약서 기재가 없어도 실제 상환하면 부담부 증여가 될 수 있으며 사실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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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채무 담보 부동산 증여 시 채무를 공제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입증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했다면 채무액을 공제하고, 그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담부증여 여부는 채무의 존재와 인수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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