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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용 지게차 취득도 투자에 해당하는가?자산 대여업을 부수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자산을 취득하여 대여하는 경우 기업소득 환류세제상‘투자’에 해당
조세특례-2022.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게차 대여업 법인이 새 지게차를 취득해 대여하면 기업소득 환류세제상 투자인지를 물었다. 국내 사업장에서 사용할 사업용 지게차를 새로 취득해 대여하는 경우 투자에 해당한다. 중고품과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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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미사용 자산은 중고품에 해당하는가?사업양수도 계약일 현재 건설 중인 자산을 양도법인이 준공한 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된 바 없이 양수법인이 취득한 경우 중고품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해당 자산이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6호의 생산성향상시설로
조세특례-2020.09.2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당시 건설 중이던 자산을 준공 후 미사용 상태로 양수한 경우 중고품 여부와 세액공제율을 물었다. 실제 사용되지 않은 자산은 중고품이 아니며 취득대가 지급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생산성향상시설 및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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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기계 운영시스템 비용도 투자세액공제되나?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투자한 중고기계장치의 운영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이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2016.07.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기계장치의 운영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중고품인 기계장치의 투자금액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그레이드 비용이 제외되는 자본적지출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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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기계장치도 고용창출공제 대상인가?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투자한 기계장치가 중고품에 해당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16.07.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법인이 투자한 중고 기계장치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중고품에 해당하는 기계장치의 투자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기계장치 투자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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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 투자는 생산성향상 세액공제 대상인가?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구내통신 선로설비 및 단말장치에 투자하여 해당 전기통신설비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업 법인의 전기통신설비 투자가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교환·전송·구내통신 선로설비와 단말장치가 사업에 직접 사용되면 세액공제 대상이다. 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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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설비 이용료도 세액공제되나?「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1호에서 7호까지의 시설을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는 생산성향상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상거래 관련 시설을 인터넷으로 이용하고 지급한 수수료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시설의 인터넷 이용에 따라 발생한 수수료도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이 2012.12.31까지 투자해야 하며 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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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된 투자자산 인수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부도발생으로 인해 투자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6년 이상 장기간 경과한 후 乙법인이 동 자산을 양수하여 투자를 완료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불가
조세특례-2009.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가 중단된 자산을 양수해 투자를 완료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인수한 자산은 중고품에 의한 투자로 보아 해당 투자금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종전 법인의 부도 후 투자가 미완료된 채 6년 이상 지난 다음 다른 법인이 양수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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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 시설 투자도 세액공제되나?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 또는 신기술 기업화 시설 투자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시설에 투자하면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여야 하며 중고품 투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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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호텔 인수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99년도에 설립되어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90.1.1이전에 설립되어 호텔업을 하던 A, B호텔을 ’01년 및 ’02년도에 포괄인수 및 경매방식으로 각각 취득한 경우 동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관련 투자는 중고품
조세특례-2008.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호텔을 포괄인수와 경매로 취득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 투자는 중고품에 의한 투자이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은 2001년과 2002년에 기존 A·B호텔을 각각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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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ERP 구축비도 투자세액공제되나?회계 ・ 세무부문 신규 ERP구축이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신규 구축된 ERP와 여타 업무 프로그램의 연결을 위한 연결비용 등은 신규 ERP 구축분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임
조세특례-2008.1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법인의 회계·세무부문 신규 ERP 구축과 연결·변경비용이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신규 ERP 해당 여부는 시스템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일정한 연결·변경비용은 신규 구축분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를 위한 투자이고 새로 투입되는 시설이 중고품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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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폐자원과 중고품이 공제대상인가?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에 열거하는 재화에 한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를 물었다. 공제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에 열거된 재화에 한정된다. 구체적인 적용은 부가46015-1855, 1997.08.11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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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품 투자와 자본적 지출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중고품에 의한 투자 및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지방세법 시행령2007.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자의 중고품 투자와 기존설비 자본적 지출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중고품에 의한 투자와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일정 건축물과 부착 시설물을 새로 취득하기 위한 투자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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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장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전기통신업(부가통신 및 별정통신사업 포함)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객전용구간 운용을 위한 통신장비 및 전송망선로는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업자가 취득한 통신장비와 전송망선로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해당 자산을 새로 취득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중고품은 제외되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적용을 받는 자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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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제조설비도 임시투자세액공제되나?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중고품에 의한 투지를 제외하는 것임.
조세특례-2006.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 자동차부품 제조용 사업설비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중고품인 사업설비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레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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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기계장치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나요?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제조업 법인이 신규 취득한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업종별 자산에 투자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적용 자산이어야 하며 중고품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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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적 사업용 자산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는가?판매목적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6.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투자금액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판매목적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용 시설의 신규 취득 투자는 공제될 수 있지만 중고품 투자와 판매목적 취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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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자산 대체투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노후화된 초음파기기를 처분하고 새로이 초음파기기를 신규로 투자함으로써 수량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초음파기기를 처분하고 새 기기로 대체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량이 늘지 않아도 해당 신규 자산이 사업용자산이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고품 투자는 제외되며 과다 신고한 세액 등은 법정신고기한 후 2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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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은 어떤 경우 공제되나?중고자동차를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았으나, 상대방 사업자의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물었다. 수집 사업자가 법정 상대방에게서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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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재활용업자의 폐비철금속도 공제되나?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재활용업자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상대방에게서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폐비철금속류는 원래 용도로 쓸 수 없는 것만 해당하며 재사용 가능한 것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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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중인 리스자산도 투자세액공제되나?다른 법인이 금융리스 조건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중인 자산을 리스계약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이 금융리스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04.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이 취득해 사용하지 않고 보관한 리스자산의 투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리스계약을 변경해 해당 법인이 금융리스로 취득해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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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한 미통관 설비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요?사업설비의 발주 상태에서 사업부가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됨에 따라 이전되는 통관되지 않은 사업설비자산은 중고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양수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 양수로 이전받은 미통관 사업설비자산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설비는 중고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수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설비의 발주 상태에서 사업부가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어 이전된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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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발 원료도 재활용폐자원 매입공제가 되나?폐섬유와 폐합성고무를 취득하여 제조ㆍ가공ㆍ수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법령에 열거된 재화에 한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2.08.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섬유와 폐합성고무를 취득해 제조·가공·수출할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 사업자가 정해진 공급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은 법령에 열거된 재화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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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중고 기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고품에 해당하는 기계장치를 국외에서 수입하여 설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수입해 설치한 중고 기계장치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그 투자금액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 법인이 중고품에 해당하는 기계장치를 수입하여 설치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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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수집한 중고품에도 매입세액 특례가 적용되나?가전제품, 가구류 등의 중고품 및 폐자원 등을 무상으로 수집하여 가공ㆍ수리 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수집한 가전제품과 가구류 등에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무상 수집하여 가공·수리 후 공급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규정된 사업자가 정해진 공급자로부터 대상 폐자원을 유상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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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밧데리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폐밧데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밧데리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범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폐밧데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령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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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 매입 폐자원도 세액공제되나?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일반사업자(미등록사업자를 포함함)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목단체의 사업자 여부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일반사업자에게 취득한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에는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미등록사업자도 포함하며 일반사업자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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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폐밧데리는 재활용폐자원에 포함되는가?축전지(자동차용 폐밧데리)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전지인 자동차용 폐밧데리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동차용 폐밧데리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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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장판도 재활용폐자원에 포함되는가?합성수지로 성형ㆍ가공한 폐비닐장판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성수지로 성형·가공한 폐비닐장판이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폐비닐장판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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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10.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이나 중고품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대상 공급자에게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 유형 간 공제대상 재화의 범위와 매입세액 계산방법에는 차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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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도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의료기관(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병원이 사업용고정자산에 투자할 때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 운영자가 해당 자산을 새로 취득해 투자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고품 투자는 제외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6조의 의료기기는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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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수집한 중고 가전에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는가?가전제품, 가구류 등의 중고품 및 폐자원 등을 무상으로 수집하여 가공ㆍ수리 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수집한 가전제품과 가구류 등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를 가공·수리한 뒤 공급해도 해당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령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등을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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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폐밧데리는 재활용폐자원에 포함되는가?축전지(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용 폐밧데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규정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2000.01.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용 폐밧데리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축전지인 자동차용 폐밧데리는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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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상대방 아닌 자의 영수증도 공제되나?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수집 상대방이 아닌 자로부터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1999.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집 상대방이 아닌 자에게서 계산서나 영수증을 받으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러한 계산서나 영수증으로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재활용폐자원 등의 실제 수집 상대방에게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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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자에게 산 폐자원은 어떻게 공제받나?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제외)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1999.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에게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한 경우 공제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 따라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는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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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도 재활용폐자원 매입공제 대상인가?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가 재활용폐자원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간수집상에게 산 폐자원의 공제 여부는 별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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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6.2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가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는 해당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폐자원 특례는 정해진 사업자가 규정된 자에게서 폐자원 등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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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 자산을 금융리스로 취득하면 공제되나?투자세액공제대상에는 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고 있는 바, 운용리스계약에 의해 사용하던 자산을 금융리스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1998.12.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로 사용하던 자산을 금융리스로 취득할 때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투자세액공제 규정은 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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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운반업자의 폐자원 매입공제가 가능한가?산업폐기물 수집ㆍ운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사업을 겸영하면서 아파트 자치회 등으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
조세특례-1998.1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재생재료 판매업을 겸영할 때 매입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정해진 자에게 폐자원과 중고품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공제할 수 있다. 산업폐기물 수집·운반사업과 재생재료 수집·판매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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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류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폐의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됨
조세특례-1998.10.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의류가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폐의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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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폐밧데리는 재활용폐자원에 포함되나?자동차용 폐밧데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10.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용 폐밧데리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자동차용 폐밧데리는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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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게 산 폐자원도 공제되나?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98.1.1일 이후 취득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대하여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06.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로부터 취득한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1998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은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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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 매입에도 매입세액 특례가 적용되나?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고철, 폐비철 금속류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8.05.2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철과 폐비철 금속류를 수집·판매할 때 매입세액 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재생재료 수집·판매업자는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일정한 제조업자는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서 취득해야 하며, 제조업자는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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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타이어휠은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나?재사용이 가능한 중고품의 자동차타이어휠을 구입하여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중고품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의 폐비철금속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05.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사용 가능한 중고 자동차타이어휠이 재활용폐자원인지 물었다. 중고 타이어휠을 구입해 그대로 수출하면 폐비철금속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사용 가능한 중고품이라는 거래물품의 성격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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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 중소기업의 차량 투자도 공제되나?시외버스 등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취득한 차량운행반구에 대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7.11.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송업 중소기업의 차량 투자에 준비금 손금산입과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대상 차량의 취득자금에 관한 투자금은 손금산입되고 신규 투자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자가용 승용자동차와 중고품 투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5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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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제조 기계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공장시설을 갖추고 건축용 자재를 직접 제조하여 공사현장에 시공ㆍ설치하는 내국법인이 건축자재 제조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7.11.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자재 제조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고품이 아닌 기계장치에 투자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장시설을 갖춘 내국법인이 자재를 직접 제조해 공사현장에 시공·설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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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류·폐신발 매입도 재활용 매입세액 공제인가?사업자가 개인 등으로부터 폐섬유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수출)하는 경우에는 폐자원 재활용품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열거하는 재화에 한하는 것임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1997.08.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의류와 폐신발 매입에 폐자원 재활용품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섬유와 폐합성고무를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은 시행령에서 열거한 재화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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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 매입세액공제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와 함께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나 재활용폐자원등의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1997.04.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와 함께 계산서·영수증이나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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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투자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중고품에 의한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며 금융리스에 의한 투자를 포함함
조세특례-1996.10.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금융리스 투자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중고품에 의한 투자가 아니라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며 금융리스 투자도 포함한다. 내국인이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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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새 차량도 투자세액공제되는가?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차량 및 운반구(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종 제1류에 규정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를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 당해
조세특례-1996.09.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외버스 운수업 중소기업이 노후 차량을 바꿀 때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새로 취득한 차량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자가용 승용자동차와 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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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투자도 중소기업 세액공제 대상인가?금융리스에 의하여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1996.06.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로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투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용 자산에 새로 투자해야 하며 중고품 투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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