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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한편, 주택 양도당시 보유 중인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바꿀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 사용일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주택 여부는 실제 용도로 판단하며 임대 또는 공실 상태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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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때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할 때「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서 규정한 보유기간은 거주자가 되는 시기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4.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때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뒤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은 거주자가 되는 시기부터 기산한다. 거주자가 된 시기는 시행령상 해당일을 따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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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방치된 폐가도 주택으로 보는가?장기간 공가로 방치하는 경우에도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건축법」상의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양도소득세-2014.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으로 쓰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로 방치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면 주택이지만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이 아니다.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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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신축해 자가사용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자가사용하는 새로운 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3.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신축해 자가사용한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주택은 그 사실상의 사용일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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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으로 쓰는 건물도 주택인가?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
양도소득세-2014.03.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린이집으로 사용되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로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주거 구조·기능이 유지돼 언제든 주택으로 쓸 수 있는지 등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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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로 쓰는 등재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 2제3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된 건물을 매매계약일 현재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판정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대장상 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매매계약일 현재 사무실 용도로 사용해도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판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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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물의 농어촌주택 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에 따른 농어촌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4.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이외 부분이 복합된 건물의 농어촌주택 면적 판단 기준을 물었다. 주택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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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고시원도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인가?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공부상 고시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4.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고시원인 건물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상 주택인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 해당 고시원의 실제 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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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주거용 휴양 콘도미니엄은 주택에 해당하나?「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을 분양받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은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를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4.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양 콘도미니엄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아 관련 양도소득세 규정을 적용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휴양 콘도미니엄의 사용 실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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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울타리의 2동 주택은 1주택인가?「소득세법 시행령」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한 울타리 안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세대 이상
양도소득세-2013.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2동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열거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사실판단 기준은 원문 회답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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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토지만 가진 사람도 주택 소유자로 보나?1세대1주택을 판정할 때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3.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를 때 부수토지 소유자의 주택 보유 여부를 물었다. 서로 동일세대원이 아니면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했다면 주택 소유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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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의 나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제1항제13호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를 양도할 때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그 지목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3.09.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단지로 조성된 임야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 신축이 가능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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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과 목장용지는 어떤 용도로 판정하나?건축물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및 축산업을 경영하는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사항임
양도소득세-2013.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1세대1주택 여부와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두 쟁점 모두 실제 사용 및 영위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주택은 사실상 주거용이어야 하며 목장용지는 정해진 기간과 법정 요건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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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주택의 양도시점(양도일 현재)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3.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비과세특례 해당 여부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 시행령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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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주택으로 바꾸면 일시적 2주택인가?1세대 1주택이던 자가 소유하던 상가를 용도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3.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해당 사안에 관해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제시된 원문에는 기존 해석사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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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용 전 3주택 취득 시 비과세되나?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적용하며, 주택 수용 전에 3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과세됨
양도소득세-2013.0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수용 전에 3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돼도 하나의 거래로 보며, 이 경우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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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증여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인가?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의 범위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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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취득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함으로써 양도 후에도 계속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상기의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2012.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한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49, 2006.07.1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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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 보유 주택도 부득이하면 비과세되나?양도일 현재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2.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근무상 형편 등으로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1주택 보유와 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가 충족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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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물의 주택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과 관련하여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양도소득세-2012.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에서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클 때 주택과 부수토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질의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회답에 인용된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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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일과 혼인일이 같으면 순서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5항을 적용할 때 주택을 취득한 날과 혼인한 날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8.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일과 혼인일이 같은 날일 때 혼인 전 취득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납세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5항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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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누구의 주택으로 보는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상 주택 소유자를 묻는다. 주택 소유자는 부수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질의의 A주택 양도 당시 B주택은 건물소유자인 별도세대 乙의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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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물의 농어촌주택 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동법 동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의 면적은 사실상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2.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에서 농어촌주택의 주택 면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관한 질의다. 주택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98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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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주택으로 바꾸면 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하던 상가를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보유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용도변경 시점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때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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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종사자도 특례기간이 연장되나?「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한 시(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세대도 주택 취득 특례기간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구성한 1세대에는 2년에서 5년으로의 연장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공기관 이전지의 시·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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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양도일 현재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보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그 부수토지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보유한 경우 비과세 적용상 주택 수를 물었다. 해당 부수토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의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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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주택의 농지·주택 취득요건은 언제 판단하나?귀농주택 요건 충족 여부는 농지 및 주택의 선ㆍ후 취득에 관계없이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2.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해당 여부를 위한 농지와 주택의 취득요건 판단 시점을 물었다. 농지와 주택의 취득 순서와 관계없이 귀농일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귀농일은 귀농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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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가 후 분양전환에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를 합친 날 후에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은 경우에는 해당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합가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으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를 합친 날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은 것은 합가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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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입주권 완성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혼인 후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 해당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4.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혼인 후 주택으로 완성되어 이를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된 해당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혼인 당시 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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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국외로 출국하여 국외에 거주하다가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로서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거주자가 국내에 재입국해 일정 기간 거주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두 건의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거주자 해당 여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은 제시된 기존해석사례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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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국외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하고 국외에 거주하다가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에 재입국해 일정 기간 거주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업과 자산상태상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본다. 국내 자산 보유만으로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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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세대에게 주택을 증여받아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는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일 현재 별도세대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원에게 주택을 증여받은 뒤 합가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증여일 현재 별도세대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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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상가의 양도가액은 언제 기준으로 나누나?소득세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주택과 상가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주택과 상가 등의 가액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상가 등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가액의 안분계산 기준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0762, 2011.08.31.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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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택 멸실 후 배우자 명의로 신축하면 보유기간을 합산하는가?보유하던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건축한 경우, 주택의 경우에는 멸실된 구주택과 새로이 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멸실되기전 구주택의 정착면적에 배율을
양도소득세-2012.0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주택을 멸실하고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신축한 경우 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사례로 법규과-1643과 부동산거래관리과-1281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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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후 취득한 주택에도 국외이주 특례가 되나?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에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은 국외출국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의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취득한 해당 주택에는 국외출국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소득세법상 50%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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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저가주택의 3주택 중과배제 기준은?양도하는 주택이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는 3주택 중과세율 적용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별 기존 해석과 지방 저가주택의 3주택 중과 관련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수도권·광역시 밖 등의 주택 중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범위를 제시했다. 질의 ①은 별도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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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후 다른 토지에 지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재해로 주택이 소실되어 그 소실된 주택의 부수토지 이외의 다른지역의 토지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신축한 주택의 취득시기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1.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로 소실된 주택을 다른 지역 토지에 재건축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새로 지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부터 계산한다. 소실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다른 지역의 토지에 신축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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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로 대물변제받은 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1.1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파기 후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날이 취득시기이다. 실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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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 출퇴근이 불가능하면 근무형편 비과세인가?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써 아파트 취득당시 소유자는 주택소재지 인근이 아닌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근무한 자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의 사유 발생일 현재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동일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양도가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법 및 시행령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유 발생일 현재 통상 출퇴근 가능한 동일 시·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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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토지를 주택부수토지로 볼 수 있나?자가 별도세대인 부로부터 1주택의 부수토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주택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토지가 주택과 별도로 처분 가능한 경우 주택부수토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별도 처분 가능한 잔여토지를 주택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관련 판단은 제시된 기존 회신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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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의 도시지역 주택도 농어촌주택인가?읍지역 중 도시지역 안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에 규정된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읍지역 중 도시지역 안에 있는 주택이 농어촌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에서 정한 농어촌주택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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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빈 건물도 주택으로 보나?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1.10.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가 또는 폐가 상태인 건물이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주거용인 장기 공가는 주택이지만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이 아니다. 주택은 사실상 상시 주거용인지에 따르며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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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불가능 지역 근무도 주택 비과세 사유인가?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귀하의 경우 아파트 분양당시 주택소재지 인근이 아닌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의 사유 발생일 현재 통상 출퇴근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근무하던 중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출퇴근 가능한 동일 시·군에 주소를 두지 않았다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고 분양 당시부터 인근이 아닌 출퇴근 불가능 지역에서 근무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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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귀국 후 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해외이민으로 인한 비거주자가 영구귀국을 위하여 이민국의 여권을 반납하고 주민등록법 제6조 제3항에 따라서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자부터 거주지가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소득세주민등록법2011.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을 영주귀국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판단 이유는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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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를 공유에서 합유로 바꾸면 양도인가?법률상의 공동소유 형태를 변경함에 있어 대가관계 및 지분변동 없이 "공유"에서 "합유"로 등기만 경료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1.08.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주택의 공동소유 형태를 공유에서 합유로 변경한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대가관계와 지분변동 없이 등기만 변경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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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 합가 후 상속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전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는 위의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나,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전 본인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는 상속받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
양도소득세-2011.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의 주택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82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적용 요건이나 결론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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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학 중 주택 양도 시 거주자인가?“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1.08.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유학 중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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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가 국내 체류 후 집을 팔면 거주자인가?거주자가 국외로 출국하여 국외에 거주하다가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로서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거
양도소득세-2011.08.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시민권자가 재입국해 일정 기간 국내에 거주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국내 자산이 있어도 비거주자로 본다. 직업과 자산상태를 고려하여 국내에 주로 거주할 것인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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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재입국하면 세법상 거주자인가?“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양도소득세-2011.08.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영주권 취득 후 재입국한 사람이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 주소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는 직업·가족·자산 상태를 토대로 판단한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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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없는 30세 미만 미혼자는 부모와 별도세대인가?30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나 토지가 없는 30세 미만 미혼자의 별도세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고, 제시된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로 판단했다.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이므로 B아파트 양도 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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