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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 간 유상 재산이전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주권등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 서면질의의 거래가 형식상의 양도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기타-2025.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조합 간 재산 이전 거래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주권 또는 지분의 소유권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유상 이전되면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단순 명의이전 등 형식상의 양도거래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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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 양도대금의 이자도 증권거래세 과표인가?주권 등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함에 있어서 이자를 가산하여 양도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2025.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하며 받는 이자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약정한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연불조건부 양도 여부는 계약내용과 대금 지급방법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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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로 이전한 주식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해당 주권의 양도가 증권법§3(1)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7①(2)가목에 따른 가액이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7①(2)나목
기타증권거래세법2022.12.05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분할법인 보유 주식을 신설법인에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양도가액을 알 수 있으면 제7조제1항제2호가목, 알 수 없으면 나목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지는 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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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사채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사채권자의 교환권 행사로 당초 약정에 따른 교환가액에 따라 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당초 약정에 따른 교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교환가액의 적정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기타증권거래세법2022.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권 행사로 사채를 주식으로 바꿀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발행법인은 당초 약정된 교환가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약정 교환가액이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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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 수익증권 양도도 과세되나?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신탁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신탁 수익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2021.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디지털자산유동화증권인 부동산신탁 수익증권의 양도가 증권거래세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부동산신탁 수익증권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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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로 전환우선주를 반환하면 증권거래세 대상인가?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보유하던 주식을 상법 제343조에 따른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주식발행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
기타-2021.08.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감소 목적으로 전환우선주를 유상 반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법상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발행회사에 주식을 반환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부과되지만 해당 반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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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미발행 비상장주식의 압류 효력은 언제 생기나?압류사실 통지서류의 적법한 송달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때 압류의 효력 발생
기타국세징수법2021.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압류 관련 서류의 송달과 주권 미발행 시 압류 효력의 발생시점을 물었다.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 채권으로 압류하므로 제3채무자에게 통지서가 송달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우편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해야 하며 적법한 송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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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지 코스닥주권의 장외양도 세율 규정은?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되어 장외에서 거래한 코스닥상장주권은「증권거래세법 시행령」제5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20.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 정지된 코스닥상장주권을 장외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세율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해당 주권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제5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이 아니다.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된 뒤 장외에서 거래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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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가 장외 주식을 팔면 누가 증권거래세를 내나?금융투자업자 보유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해당 금융투자업자임
기타증권거래세법2018.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투자업자가 보유 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다. 금융투자업자가 장외거래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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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준비금으로 주식을 현물배당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나?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상법」제462조의4에 따라 현물배당하는 경우 그 주권 등의 양도는 「증권거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함
기타-2018.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회사 보유주식을 현물배당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현물배당하면 그 주권 등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현물배당하는 경우도 같은 결론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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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에 현물납입한 증권도 과세되는가?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서 고유계정 보유 현물자산을 본인이 운용하는 투자신탁에 현물납입하는 거래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기타-2017.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투자업자가 자기 증권을 운용 투자신탁에 납입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투자신탁에 납입한 주권 또는 지분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본인 소유 증권을 납입하고 수익증권을 교부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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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로 주권이 환원되면 증권거래세 대상인가?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임
기타-2016.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소유권 환원 사실이 확인되면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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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 실행으로 주식이 이전되면 거래세가 붙나?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담보된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2016.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해 담보주식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담보주식의 소유권 이전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담보권 실행에 따른 이전이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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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를 위해 주식을 반환하면 증권거래세가 붙나?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보유하던 주식을 주식발행회사에 반납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2015.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식을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발행회사에 반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반환은 「증권거래세법」제1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부과되지만 이 건은 상법상 자본감소절차에 따른 반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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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를 위해 회사에 주식을 반납하면 과세되나?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주주가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것은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2015.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감소를 위해 주주가 발행법인에 주식을 반납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본 감자로 회사에 주식을 반납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반납은 소유권의 유상 이전인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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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자기주식을 합병대가로 주면 증권거래세가 붙는가?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것은 자본거래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2015.05.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교부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가 아니라 자본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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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 실행으로 주식이 이전되면 증권거래세 대상인가?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담보된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2015.03.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담보주식 소유권이 이전될 때 증권거래세 여부를 물었다.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담보권 실행으로 담보된 주식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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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이 유상 이전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나요?증권거래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주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대상임
기타-2014.05.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소각 공지 뒤 발행법인에 양도한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주권이 유상 이전되면 과세대상이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제시된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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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이익을 지급하면 증권거래세 대상인가?증권거래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주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대상임
기타-2014.04.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등을 주식으로 지급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주권이 유상 이전되면 과세대상이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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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에 주권을 무상 이전하면 과세되나?증권거래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주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대상이므로 무상이전의 경우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2013.1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에 주권의 소유권을 무상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유상 이전이 과세대상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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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건별 증권거래세의 단수는 어떻게 처리하나?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체결된 주권 등에 대하여 양도하는 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는 경우 체결건별 산정방식으로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체결건별 징수세액 계산 시 원미만의 단수는 절
기타증권거래세법2013.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예탁결제원이 주권 양도자로부터 징수하는 증권거래세의 산정 방식과 단수 처리를 물었다. 증권거래세는 체결건별 산정방식으로 징수하며 원미만의 단수는 절사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체결된 주권 등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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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부실금융기관 주식 재양도도 면제되나?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한 금융기관이 부실저축은행이 보유하던 주식을 양수한 후 이를 다시 거래소에서 매각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기타-2012.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이전결정으로 양수한 부실저축은행 보유 주식을 거래소에서 매각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실금융기관이 보유하던 주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이 다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감면된다. 해당 주권은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양수받은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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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 합병 시 주권 이전은 과세되는가?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다른 투자신탁에 흡수합병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하지 않음
기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2.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이 다른 투자신탁에 흡수합병되며 주권을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멸 투자신탁의 주권 이전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해당 이전은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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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조직변경에 따른 명의개서는 과세되나?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주식의 명의가 조직변경 후 법인으로 변경되는 것은 주권이 양도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2012.10.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조직변경으로 내국법인주식 명의만 바뀌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직변경 후 법인으로 명의가 변경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명의변경은 주권이 양도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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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의 무상 환원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 합의서에 의하여 대가없이 실소유자에게 환원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
기타증권거래세법2010.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해지로 주주명부를 변경해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무상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유상 이전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명의신탁해지 합의서에 따라 대가 없이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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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장을 위해 인수인에게 구주를 넘기면 증권거래세가 붙나?○ 증권거래세법 제1조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에게 주권 등(구주 및 신주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증권거래세법2010.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해 인수인에게 구주를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양도라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주식예탁증서는 과세대상 주권이지만 상장을 위한 인수인 양도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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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소각을 위한 주권 반환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상법상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2010.0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 후 상호출자 지분을 유상소각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본감소 절차에 따른 유상소각으로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주권의 양도가 아니다. 주식소각 방식의 자본감소로 이루어진 경우 그 소득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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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에 비상장주식을 팔면 누가 납세하는가?내국법인A가 보유하던 비상장주식을 증권회사B에게 매각하였을 때, 납세의무자를 양도자인 내국법인A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증권회사B가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기타증권거래세법2009.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증권회사에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주권 양도의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증권회사이다.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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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따른 주권 이전은 과세대상인가?법인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소유한 주권 등의 소유권이 합병 후 존속법인에 이전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2008.1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주권 소유권이 이전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권 소유권이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다. 관련예규 소비46450-32의 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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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교환 시 증권거래세 가액은?상장주식을 다른 상장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평가하는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08.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을 다른 상장주식과 교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이 경우는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양도된 해당 주식을 시행령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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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금융기관의 주권 양도는 면세되는가?정리금융기관이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직접 취득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되지 않는 것임.
기타예금자보호법2008.0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금융기관이 유동화전문회사에서 직접 취득한 주권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권 양도에는 증권거래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 3에 따른 정리금융기관이 직접 취득한 주권이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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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형 투자회사 주식 양도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폐쇄형 투자회사(Mutual Fund) 발행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2007.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쇄형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양도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발행주식은 주권에 해당하므로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폐쇄형 투자회사 발행주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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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으로 양도가액이 바뀌면 어떻게 신고하나?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 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마다 추가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2007.1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 양도 후 옵션 성취로 양도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과세표준 신고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법정 가액으로 신고납부하고 양도가액이 확정될 때마다 수정신고한다.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더라도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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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을 증여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나?주권을 증여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2007.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주권을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상 이전은 과세대상이지만 증여에 의한 이전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제 이전이 증여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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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권 양도의 과세표준은?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법인간 주권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2007.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법인끼리 주권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외국법인이 비상장내국법인의 주권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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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이전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가?주권의 양도와 명의신탁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기타증권거래세법2007.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의 이전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실제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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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조합에서 받은 주권을 팔면 거래세가 붙나?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되면서 당해 조합의 주권을 조합원에게 배분한 후, 동 조합원이 배분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기타-2007.03.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한 조합에서 배분받은 주권을 조합원이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의 주권 양도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조합이 해산하면서 주권을 조합원에게 배분한 뒤 양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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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주식의 유상소각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상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각을 위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2006.05.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우선주를 상환하기 위해 회사에 반환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본감소 절차에 따른 유상소각을 위해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반환은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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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 행사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요?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2006.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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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워런트증권 만기 결제 주식은 과세대상인가?주식워런트증권(ELW)은 증권거래세법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으나 만기일 결제 시 발행사로부터 받는 주식은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기타증권거래세법2005.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워런트증권 만기 결제 때 발행사에서 받은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워런트증권 자체는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기 결제 시 발행사에서 받는 주식은 주권의 양도에 해당해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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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워런트증권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은 증권거래세법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증권거래세법2005.12.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워런트증권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주식워런트증권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 시행령상 주식워런트증권은 증권거래세법이 규정한 주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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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워런트증권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가?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증권거래세법2005.11.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워런트증권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주권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주식워런트증권은 증권거래세법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따른 주식워런트증권인지와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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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이익소각에 증권거래세가 붙나?자기주식을 이익소각 하는 것은 주권 등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2005.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이익소각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이익소각은 주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유상 소유권 이전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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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양도가액이 확정되면 어떻게 신고하나?양도시기 이후에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고 양도가액 확정시마다 수정신고함
기타증권거래세법2005.04.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 양도 후 양도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신고방법을 묻는다.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고 확정될 때마다 수정신고한다. 수정신고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더라도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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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자 명의로 바꾸면 주권 양도에 해당하나?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명의개서 행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2005.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명의자로 단순 명의개서한 행위가 주권의 양도인지 물었다. 유상 소유권 이전이 없는 단순 명의개서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양도가 아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유상 이전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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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주식의 과세표준은?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주식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임
기타-2005.0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양도되는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이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 재정경제부 예규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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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 대상인가?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의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기타증권거래세법2004.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로 설립된 법인의 주권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의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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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예탁증서는 증권거래세 대상인가?주식예탁증서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주권에 해당하나 외국 유가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증권거래세법2004.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예탁증서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주식예탁증서는 과세대상 주권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해외 상장 목적의 양도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외국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해 인수인에게 구주나 신주를 양도하는 경우가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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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예탁증서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가?주식예탁증서는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주권에 해당함
기타증권거래세법2004.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예탁증서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주권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주식예탁증서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주권에 해당한다. 다만 증권거래세법의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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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대가의 이자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주권의 양도가액이며,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함
기타증권거래세법2004.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에게 받는 이자상당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권 양도와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주권의 양도가액이라는 점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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