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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경감액 계산 시 납부세액 범위는?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 계산시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에 대손세액을 가감하여 계산한 납부세액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9.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액 계산에서 납부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납부세액은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 대손세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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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재를 제공받아 제조하면 어떤 업종인가?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발주자로부터 제조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업에 해당함.
부가가치세-1998.08.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의 시설과 자재로 제조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의 업종을 물었다. 이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업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 적용 시에는 제조업과 유사한 업종으로 보아 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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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뒤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8.08.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이 소멸된 뒤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관련이 없으면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 여부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과 과세사업 사이의 관련성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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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이전 시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신설되는 다른 장소의 사업장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 사업장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은 기존 장소에서 계속하고 제조업만 다른 장소로 이전할 때의 등록 방법을 물었다. 새 사업장은 신규 등록하고 기존 사업장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각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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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만 휴업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중 제조업만을 휴업한 경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휴업기간 중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 중 제조업만 휴업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있고 시설물 유지관리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관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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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철구조물 설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철구조물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 현장의 어린이 놀이터에 공급 설치하는 경우 당해 업태는 제조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8.07.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놀이터에 철구조물을 제작·설치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태는 제조업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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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제조업 영위 법인이 공장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부동산 임대 등 새 사업을 추가할 때 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과 같은규칙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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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가공 사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나?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함
부가가치세-1998.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시설 없이 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련 기본통칙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본다. 네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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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임대업으로 바꾸면 폐업인가?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거래처의 부도로 공장을 운영할 수 없어 공장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과세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임대 후 제조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면 과세사업 폐지인지 물었다. 이와 같은 업종 전환은 과세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일정 요건에서 대손세액공제도 가능하다. 다만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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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생산한 제품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나?특정제품을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게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직접 기획하고 제조에 소요되는 원재료 일체를 제공하여 자기의 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수출하는 때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부가가치세-1998.05.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설비 없이 다른 제조업체에 맡겨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면 제조업인지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갖춰 제품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으로 수출하면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 직접 기획하고 자기 소유 원재료 전부를 제공해 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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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장소를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는가?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장 내의 구내식당을 음식전문 용역업체에 위탁운영토록 함에 있어서 구내식당으로 사용될 장소, 시설 등을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에 장소와 시설을 무료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조업자가 자기 공장의 구내식당 장소와 시설을 무료 사용하게 해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음식전문용역업체에 구내식당 운영을 위탁하면서 무상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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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판매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상가를 분양받고 동분양상가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1998.0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용 상가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제조업 개인사업자가 판매장 개설을 위해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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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담보 보증료는 면세되는가?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채무지급 보증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8.0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을 타인의 채무 보증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보증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무지급보증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제조업 사업자가 보유 유가증권을 타인의 채무 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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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제품을 만드는 새 제조장은 별도 등록하나?기존 제조장이 소재한 공업단지 내의 다른 장소에 기존 생산 제품과 상이한 제품을 제조하는 새로운 제조장을 설치하는 경우 새로운 제조장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공업단지의 다른 장소에 새 제조장을 설치할 때 별도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제조장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기존 제조장과 상이한 제품을 제조하는 새 제조장을 다른 장소에 설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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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일부를 빌린 임가공업은 제조업인가?제조업체의 한 공장 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동 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임가공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7.1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일부를 무상 임차해 제품을 만드는 임가공업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하며 제품을 제조·공급하면 제조업에 포함된다. 회신은 부가46015-2090, 1997.09.08.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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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에 부수되는 연구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연구소를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연구소에서 자기의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제공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1997.1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한 연구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연구소를 설치해 사업자등록하고 연구용역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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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시설을 빌려 하는 임가공도 제조업인가?제조업체의 한 공장 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동 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임가공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7.1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일부를 무상 임차해 수행하는 임가공업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한다면 제조업 범위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내용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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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판매 사업장을 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가?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이나 재화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09.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제조해 판매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장에는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며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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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재료 제조업자도 폐자원 공제를 받나?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외의 제조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1997.09.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을 가공해 원료로 판매하는 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제대상 사업자가 아닌 제조업자는 해당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 산업활동은 제조업에 해당하며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폐자원 등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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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를 의약품으로 만들어 팔면 제조업인가?한약재의약품 제조업자가 규격품 대상 한약 재료를 구입하여 한약재 의약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은 제조업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격품 대상 한약재료를 의약품으로 제조·판매하는 사업의 과세와 업종을 물었다. 해당 한약재 의약품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그 사업은 제조업으로 본다. 한약재품질 및 유통관리규정에 따라 재료를 구입하고 약사법상 의약품으로 제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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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가 연 직매장의 업종은 무엇인가?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별도의 직매장을 개설하는 경우 직매장의 업종은 도ㆍ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제조ㆍ도매ㆍ광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1997.07.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자사 제품 판매를 위해 별도 개설한 직매장의 업종을 물었다. 별도 직매장의 업종은 도ㆍ소매업에 해당한다. 납부세액경감 대상인 제조ㆍ도매ㆍ광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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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제외한 법인 전환도 사업 양도인가?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용 토지와 건물 중 토지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제조업자가 토지를 제외하고 법인에 사업을 양도할 때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용 토지와 건물 중 토지를 제외하여 양도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제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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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립 철구조물 공사용역은 면세되나?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건설을 위한 철구조물공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자기 제조장에서 가공한 철강구조물 등을 건설현장에 직접 조립ㆍ설치하는 경우 건설업에 해당하여 면세되는
부가가치세-1997.07.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아파트에 제공한 철구조물 설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체 가공한 철강구조물을 현장에서 직접 조립·설치하면 건설업에 해당해 면세된다. 단순가공인지 완성된 철구조물 공급인지는 계약내용과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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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지 원단 판매는 판매업인가 제조업인가?복사지 원단을 구입하여 판매함에 있어서, 구입한 원단상태 그대로 또는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때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것은 판매업에 해당하며, 주로 구입한 복사지 원단을 특정규격으로 절단, 가공하여 포장 판매하는 것
부가가치세-1997.06.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사지 원단을 그대로 또는 절단·가공해 판매할 때 사업 업태를 물었다. 원단 그대로 또는 단순 절단해 판매하면 판매업이고, 특정규격으로 가공·포장해 주로 판매하면 제조업이다.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단순 절단인지, 특정규격으로 절단·가공·포장하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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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과 잔금으로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계장치등 공작물을 제작하여 공급함에 있어 대금을 계약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받기로 약정한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공작물을 인도하여 주는 때이나, 기타조건부 공급에 해당되는 때에는 조건이 성
부가가치세-1997.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등 공작물의 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눠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작물을 인도하는 때이며 기타조건부 공급이면 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제조업자가 공작물을 제작해 공급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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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에 생산을 맡겨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나?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구입한 원자재를 타제조업체에 제공하여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자기명의로 된 고유상표를 부착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때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1997.05.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타 제조업체에 제공해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자인지 물었다. 기획·원자재 제공·고유상표 부착·자기책임 판매 요건을 갖추면 제조업으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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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에 원료를 반출하면 공급인가?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7.04.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등으로 쓸 재화의 반출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자기 사업의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기 위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거래쌍방·거래일자·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등의 증표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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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기준 미만이면 세액이 경감되나?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직전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는 납부세액경감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7.04.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개인사업자의 직전 1역년 공급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 여부를 물었다.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면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세액경감을 적용한다. 이 규정은 1998.06.30.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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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 공급대가의 납부세액경감 기준은?제조업 영위 개인사업자가 직전연도 01월01일 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직전연도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세액경감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 사업개시라 함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한 경우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1997.04.1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규정을 적용하는 방법 등을 묻는다. 연도 중 제조업을 개시했다면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하며 실제 제조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사진 사용 대가와 전기안전관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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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고유상표도 제조업 요건에 드나?위탁가공ㆍ판매하는 사업자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는 조건의 하나인 자기명의로만 된 고유상표를 부착하는 경우에 있어서 고유상표는 등록된 상표뿐 아니라 자기의 고유상표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7.04.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판매 사업자를 제조업자로 보는 고유상표의 범위를 물었다. 고유상표에는 등록된 상표뿐 아니라 자기의 고유상표도 포함된다. 자기의 고유상표인지 여부는 관련 거래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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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이 임대업을 안 하면 사업양도인가?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 및 제조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고 동 건물을 양수한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한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제조업에 쓰던 건물을 양도했을 때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가 아니며 건물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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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 용역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안성축산진흥공사가 도축을 도살, 해체하여 주고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도축장 및 시설설치,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업태는 제조업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축장에서 도살·해체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 업태는 제조업으로 본다. 시설 설치·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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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일부를 빌린 하도급업자도 등록할 수 있나?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동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경감 대상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03.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일부를 임차한 하도급업자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독립된 자격과 자기 책임으로 사업하면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이므로 별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 이 하도급업자는 납부세액경감 대상 제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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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부담 여부로 제조업과 용역업이 구분되는가?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해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하는 것은 용역업에
부가가치세-1997.0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이 인도한 재화를 가공하는 사업이 제조업인지 용역업인지 물었다. 주요자재를 부담해 새 재화를 만들면 제조업이고 자재 부담 없이 가공만 하면 용역업이다.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자가 부담하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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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로 제작 후 단순 설치하면 제조업인가?제조장에서 소각로를 제작하여 거래처가 원하는 장소에 단순히 설치만 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각로를 제작해 거래처 장소에 단순 설치하는 사업의 업종 등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이며 대손세액공제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돼야 적용된다. 적법한 공제신청 시 법인세상 손금산입 여부나 사업 종류와 관계없이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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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해 수출한 생굴 등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면세포기 사업자가 구입한 생굴의 굴껍질을 제거하여 세척한 후 냉장, 포장하여 수출하거나 물오징어를 구입하여 내장을 제거, 건조한 후 가늘게 절단, 포장하여 수출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매입한 생굴과 물오징어를 가공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가공·수출 사업은 제조업이므로 면세로 공급받은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생굴은 탈각·세척·냉장·포장하고 물오징어는 내장 제거·건조·절단·포장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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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신문 발행업은 어떤 업종에 해당하나요?정기간행물 등록을 필한 주간신문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인쇄만을 인쇄업체에 하청으로 제작하여 배포 수금하는 경우 사업의 구분은 제조업 중 정기간행물발행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6.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쇄를 하청 제작하는 주간신문 발행자의 사업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 중 정기간행물발행업에 해당한다. 정기간행물 등록 후 인쇄만 하청하고 기획·편집·도안·배포·수금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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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 신축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제조업영위 법인이 정관을 개정하여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를 추가한 후 다른 장소에 건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에 공한 경우,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기존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12.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다른 장소에 임대건물을 신축할 때 기존 사업장 명의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정관에 부동산 임대를 추가하고 기존 사업장 밖의 건물을 임대업에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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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시설 없이 제조업 등록이 가능한가?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함
부가가치세-1996.1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시설 없이 제조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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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에 보낸 원재료 판매는 자가공급인가?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원자재를 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제조장에 한함)에 반출한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를 제조장에서 타인에게 판매
부가가치세-1996.11.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제조장에 반출한 원재료를 제조장에서 판매할 때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장에 반출했다면 제조장의 판매 때에도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제조업자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원자재를 제조장에 반출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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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회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기존 법인이 공제받는가?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별도의 판매회사를 설립하고 당해 판매회사의 설비투자자산에 대하여 기존사업자가 자금부담 및 회계처리를 하고 세금계산서는 판매회사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자매출세액에서 공제
부가가치세-1996.11.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회사 명의로 받은 설비투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자가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기존사업자가 자금 부담과 회계처리를 했더라도 세금계산서는 별도 판매회사 명의로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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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해체 대가는 부가세가 과세되나?선박해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어민소유의 각종 선박(귀 질의 경우 10톤 이하 목선 등)을 해체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은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어민 소유 선박을 해체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박해체업자가 선박을 해체해 주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으로 보며 질의 대상에는 10톤 이하 목선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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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자기소유의 토지, 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전부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은 채 법인에 양도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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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명태 연육으로 맛살을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우리나라 선박에 의해 채포된 명태의 살점(연육)을 구입하여 맛살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산물가액에 105분의 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선박이 채포한 명태 연육으로 맛살을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산물가액에 105분의 5를 적용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제조업자가 해당 연육을 구입해 맛살을 제조·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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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지에 추가가공 공장을 지으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에 인접된 곳에 기존사업장의 재공품을 추가가공 또는 완제품을 생산하여 기존사업장으로 납품할 목적으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 신설하는 공장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6.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 인접지에 추가가공용 공장을 신축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신설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기존 사업장의 재공품을 추가가공하거나 완제품을 생산해 기존 사업장에 납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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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 연육으로 맛살을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은 얼마인가?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우리나라 선박에 의해 채포된 명태의 살점(연육)을 구입하여 맛살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산물가액의 105분의 5만큼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선박이 채포한 명태 연육으로 맛살을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산물가액에 105분의 5를 적용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제조업자가 명태의 살점을 구입하여 맛살을 제조·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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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제조업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제조업과 부동산(토지)임대업을 겸업하는 개인사업자가 건물과 제조업만을 양도하고 부동산(토지)임대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9.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토지임대업 중 건물과 제조업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토지임대업을 계속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전 대가는 그 대가를, 금전 외 대가는 공정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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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없이 제조업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자기의 건물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던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제조업만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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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에 설치한 엘리베이터는 부가세 면제인가?엘리베이터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 해당 업태는 제조업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96.09.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국민주택에 공급·설치한 엘리베이터가 면세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공급·설치 업태는 제조업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엘리베이터를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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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 양도도 사업양도인가?자기소유의 토지 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질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부가가치세-1996.07.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신설 법인에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 전체의 동질성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자기소유 토지와 건물에서 제조업을 하던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나머지 사업 전부를 넘긴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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