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정관에서 규정하는 본연의 업무를 개시한 날로서 부동산매매업의 경우는 매매용 부동산을 최초로 매입한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신축분양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개업일을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의 영업개시일은 매매용 부동산을 최초로 매입한 날이다. 영업개시일은 정관에서 규정한 본연의 업무를 개시한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추가된 고유목적사업에 준비금을 쓸 수 있는가? 손금에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그 후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의 개정으로 추가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6.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이나 정관 개정으로 추가된 고유목적사업에 준비금을 지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손금에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새로 추가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할 수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에 계상한 준비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어떤 법인이 장학단체에 해당하는가? 장학단체란 당해 법인의 정관상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장학단체의 범위를 묻는다. 정관상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법인의 정관과 실제운영실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임원 상여금 중 지급기준 초과액은 손금인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5.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중 정해진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관이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과 비교한다.
105
정관상 한도를 넘은 임원퇴직금은 손금인가?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초과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6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개별 기업의 정관에 정하여진 퇴직급여지급기준상의 조문해석 등은 우리청 소관사항이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1995.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의 임원 퇴직금 계산 규정에서 퇴직 당시 월보수액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정관에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임원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개별 기업 정관의 퇴직급여 지급기준에 관한 조문 해석은 국세청 소관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06
정액 업무추진비도 기밀비에 해당하는가? 업무추진비의 지급액이 기밀비에 해당 하는지는 계정과목과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며 손금에 산입되는 기밀비는 법인의 정관ㆍ사규 또는 주주총회ㆍ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와 이사 등에게 지급한 업무추진비가 기밀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정과목이나 명칭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일정한 기준에 따른 정액 지급액은 기밀비로 보지 않는다. 손금산입 기밀비는 정관·사규 또는 주주총회·사원총회·이사회 결의로 지급기준이 정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건물의 목적사업 직접 사용 시점은 언제인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서 직접 사용한 시점이라 함은 건물이 준공되어 고유목적사업에 실질적으로 공한 때를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5.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의 직접 사용 시점이 언제인지 물었다. 직접 사용 시점은 건물이 준공되어 고유목적사업에 실질적으로 제공된 때이다. 그 사업은 법령 또는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사업 전 사무실 일부 전대가 영업개시인가? 법인이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시설을 완공하기 전에 당해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일부를 타법인에게 일시적으로 전대하는 경우에는 “영업개시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 시작 전 임차 사무실 일부를 일시 전대한 경우 영업개시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러한 일시적 전대는 영업개시일로 보지 않는다. 정관상 목적사업 시설을 완공하기 전 임차해 사용하던 사무실의 일부를 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
체육시설업 법인이 받은 입회비는 익금인가? 체육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그 회원인 자로부터 받은 입회비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관 규약 등에서 당해 회원이 탈회할 때에 반환할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업 법인이 회원에게 받은 입회비를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입회비는 익금이지만 탈회할 때 반환한다고 명백히 규정한 경우에는 익금이 아니다. 이미 익금에 산입한 뒤 반환하도록 개정했다면 회원 탈회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110
골프회원 입회비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골프장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받는 입회비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탈퇴할 때에 반환할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법인이 받은 회원 입회비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반환의무가 없으면 익금에 산입하고, 탈퇴 시 반환이 명백하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미 익금에 산입한 뒤 반환하도록 정관 등을 개정한 경우 회원 탈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111
단체협약의 급여기준은 결의된 기준으로 보나? 급여지급기준은 매년 근로자와의 단체협약에 의거 변경되고 있으며, 대표자의 결제를 득하는 경우 단체협약에 의한 일반 급여지급기준은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으로 볼 수 없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협약에 따른 일반 급여지급기준을 정식으로 결정된 급여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준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으로 볼 수 없다. 회답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급여지급기준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출자임원의 퇴직금과 충당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출자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시 퇴직금추계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당해 출자임원이 퇴직시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관에 정하여진 경우에는
법인세 - 1994.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의 퇴직금 추계액과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추계액은 사업연도 말 퇴직 시 지급액으로 하며 정관에 퇴직금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전기손익 수정손으로 처리한 충당금은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113
합병일 이후 비용도 개업비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설립 후 최초로 당해 법인의 정관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은 합병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은 개업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 개시 전에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발생한 비용이 개업비인지를 물었다. 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일 이후 비용은 개업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개업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4
출자임원의 퇴직급여 추계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출자임원에 대한 퇴직금여 충당금 설정시 퇴직금 추계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출자임원이 퇴직시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관에 정하여진
법인세 - 1994.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시 퇴직금 추계액의 범위를 묻는다. 사업연도 말에 퇴직한다면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추계액으로 한다. 퇴직 시 지급할 금액이 정관에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115
비영리법인이 받은 배당금에도 법인세가 붙나?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배당 또는 분배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94.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 출자 등으로 배당 또는 분배금을 받으면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소득세법에 규정된 배당 또는 분배금을 수령하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에 규정된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임원 퇴직금은 어디까지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며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법인의 정관 또는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임원 퇴직금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범위를 규정한다. 퇴직 임원에게 실제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의 정관 또는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7
기준을 넘은 출자임원 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출자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또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에게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해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993.12.31 이전에 지급하는 상여금은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8
법인의 업태와 판매용 부동산 계정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의 사업에 대한 업태의 분류는 사업등록자이나 정관의 내용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며,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계정과목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업태 분류방법과 판매 목적 부동산의 계정과목을 물었다. 업태는 등록이나 정관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르고 계정과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부동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19
종류주식마다 배당률을 달리 정할 수 있나? 법인이 상법 제3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주식발행내용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주식 간에 이익잉여금의 배당률을 달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3.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배당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 간 배당률을 달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식발행내용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종류별 이익잉여금 배당률을 달리할 수 있다. 다만 우선주 발행의 구체적 내용과 정관 규정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120
정관과 신고 사업연도가 다르면 무엇을 적용하나? 정관상 사업연도가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연도와 다른 때에는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연도를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3.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상 사업연도와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연도가 다를 때 적용 기준을 물었다.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한 경우가 아니면 신고한 사업연도를 적용한다. 변경신고 여부는 법인세법 제5조 제5항에 정한 기한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문화단체 활동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설립허가 또는 인가받은 문화단체 등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정관 및 실제사업영위 내용 등에 의거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단체 등에 사업비나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부의 설립허가·인가를 받은 문화단체 등에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개별 해당 여부는 정관과 실제 사업영위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기밀비 지급기준은 어느 정도로 정해야 하나? 기밀비라 함은 “법인의 정관, 사규 또는 주주총회ㆍ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 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밀비 한도액 계산에 쓰이는 지급기준의 범위를 물었다. 기밀비는 정관·사규 또는 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실제 지급한 금액이다. 지급기준에는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사용목적과 사용인별 한도액이 정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학술연구단체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정관ㆍ실제운영실태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이 연구비를 후원받아 충당하는 경우 그 후원금이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등에 교육비나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포함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단체의 정관과 실제 운영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상 고유 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의 정관에 정하여진 목적사업으로서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손금산입액의 기재 내용과 고유목적사업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서식에는 그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지급준비금을 기입한다. 고유목적사업은 정관에 정해진 목적사업 중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세법상 고유목적사업은 무엇을 뜻하나? 고유목적 사업이라 함은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기재된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비업무용으로 인하여 부과된 세금에 관하여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법인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의 의미와 비업무용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의 정당성을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은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기재된 사업을 뜻하며, 세금 문제는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비업무용으로 부과된 세금에 관한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126
어떤 지출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고유목적사업이란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으로서 수익사업이 아닌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이라 함은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자산의 취득이나 비용의 지출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그 사업에 대한 지출의 범위를 묻는다. 고유목적사업은 정관상 목적사업 중 수익사업이 아닌 사업이며 직접 필요한 자산 취득과 비용 지출이 포함된다. 정기간행물 발간사업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히 답할 수 없고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무상 출연받은 재산은 과세소득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당해기금의 정관에 기재된 기금의 조성방법에 따라 사업주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출연 받은 재산은 수익사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상으로 출연받은 재산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정관에 기재된 조성방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립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무상 출연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하면 부인되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 등을 저가양도한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 등을 저가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정관 규정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금융법인의 임대 건물은 비업무용인가? 임대에 공하는 건물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이 임대하는 건물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 목적사업인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임대 건물이라는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해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
운영위원회가 정한 임원퇴직금 규정은 적용되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한 임원퇴직금은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의 위임으로 운영위원회가 정한 규정에 따른 임원퇴직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임원퇴직금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한다. 두 번째 질의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6-1...22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31
상근 여부와 기밀비 사용인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상근ㆍ비상근의 구분은 매일 일정한 시간 근무여부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밀비 사용인의 범위는 법인의 정관ㆍ사규 또는 주주총회ㆍ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기밀비지급기준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임
법인세 - 1991.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근ㆍ비상근의 구분과 기밀비 사용인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상근 여부는 매일 일정한 시간 동안 근무하는지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기밀비 사용인 범위는 정관ㆍ사규 또는 총회나 이사회가 정한 지급기준에 따른다.
132
문화재단 자료가 불분명하면 지정기부금을 판단할 수 있나? 문화재단의 정관 및 사업내용과 기부금의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5...18과 2-12-17...18을 참고
법인세 - 1991.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단 관련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등에 관해 물었다. 정관과 사업내용 및 기부금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질의별로 법인세법기본통칙과 비영리법인 신고안내책자를 참고하도록 했다.
133
문화재단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문화재단의 정관 및 사업내용과 기부금의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5...18과 2-12-17...18을 참고
법인세 - 1990.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단에 대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관과 사업내용 및 기부금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질의별로 법인세법기본통칙과 비영리 법인의 신고안내 책자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34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임원퇴직금 한도는 얼마인가? 임원퇴직금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0.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에 임원퇴직금 규정이 없을 때 손금산입 한도 계산 방법을 물었다. 퇴직일부터 소급한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관에 임원퇴직금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135
임대용 고정자산 양도소득에 법인세가 붙나? 비영리법인이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 1990.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부동산임대용으로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서 생긴 소득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정관이나 규칙에 규정된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실제 임대용 사용을 기준으로 한 결론이다.
136
설립비용과 발기인 보수는 창업비에 해당하나?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을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출한 금액은 창업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함이 없이 지출한 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 보수액의 창업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창업비 범위는 별첨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답변했다.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창업비 등의 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른다.
137
수익사업 소득의 목적사업 지출은 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회관은 비영리공익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에 지출할 때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수익사업 소득을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으로 한다. 정부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회관은 비영리공익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8
골프장 입회금은 언제 수익으로 계상하나? 골프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그 회원인 자로부터 수입한 입회금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관, 약정 등에서 당해 회원이 탈퇴한 때에 반환할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회원에게 받은 입회금의 수익계상시기를 물었다. 입회금은 익금에 산입하되 탈퇴 시 반환하도록 명백히 정한 경우에는 달리 본다. 약정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2-2-6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39
규정 제정 전 선임된 임원의 퇴직금 한도는?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는 퇴직일 현재의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금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지급규정 제정 전에 선임된 임원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퇴직일 현재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금액에 따른다. 판단 기준 시점은 임원의 퇴직일 현재이다.
근거 법령·조문
140
개업비의 영업개시일은 어느 날인가요? 개업비 규정의 영업개시일 이라함은 법인설립 후 최초로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하는 날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비 규정에서 영업개시일이 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인지 물었다. 영업개시일은 법인 설립 후 정관상 목적사업을 최초로 사실상 개시한 날이다. 구체적인 세법 적용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41
설립비용과 발기인 보수는 창업비인가?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을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출한 금액은 창업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함이 없이 지출한 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부담한 설립비용과 발기인 보수액이 창업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출한 금액은 창업비지만 그렇지 않은 비용은 해당하지 않는다. 정관에 설립비용과 발기인 보수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
영업개시일은 어느 날을 뜻하나? 영업개시일은 정관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하는 날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88.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개시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영업개시일은 정관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하는 날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43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언제로 보나? 정관상의 목적사업의 영업개시일 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개업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기존사업의 인수대금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목적사업의 개업비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자산 관련 영업개시일과 개업비의 처리 범위를 물었다. 영업개시일은 설립 당시 정관상 목적사업을 사실상 처음 개시하는 날이다. 그날까지의 개업준비비는 개업비지만 기존사업 인수대금과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4
사원 퇴직금 지급액은 어디까지 손금인가? 사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정관에 정하여진금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액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주주총회가 정한 규정의 지급액은 정관상 금액으로 보지만 이사회 규정은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문 법인22601-2805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45
사업연도를 1년 넘게 정할 수 있나? 사업연도는 정관에서 정한 회계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을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법인세 - 1988.0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상 사업연도를 12월 최종일요일부터 다음 해 12월 최종일요일까지 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연도는 정관에서 정한 회계기간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정관에서 정한 회계기간이라는 점과 1년의 기간 제한이 적용된다.
146
사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손금산입 기준은? 사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정관에 정하여진금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지급규정별 손금산입 기준을 물었다. 주주총회가 정한 규정의 퇴직금은 정관상 금액으로 보지만 이사회 규정은 한도액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2805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47
설립기간 손익 귀속 시 최초 사업연도는? 신설법인이 법령에 의하여 설립기간중의 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킨 경우의 최초 사업연도는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부터 정관에 규정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기간 중 손익을 귀속시킨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를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는 손익이 처음 발생한 날부터 정관상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이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른 경우이며 종전 국세청 해석을 변경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48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영업개시일이라 함은 법인 설립 후 최초로 법인의 정관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 시행령상 영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영업개시일은 법인 설립 후 정관상 목적사업을 사실상 처음 개시한 날이다. 개업비의 범위와 상각시기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각각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49
용도 제한 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취득당시 도시계획법상 특정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서, 취득한 토지의 용도가 법인의 정관 또는 실질적인 사업의 내용상 직접 사용할 수 없음으로 법인이 동 토지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법상 용도가 제한되어 법인이 직접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를 물었다. 그 토지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임대해도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취득 당시 특정 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되고 법인의 정관이나 실제 사업상 직접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50
2년 사용한 업무용 토지 양도는 면제되나?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하면 면제한다. 다만 법인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원문은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