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1
계약 등에 따른 재화 인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재화의 인도·양도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의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세 문제는 판매약정 내용과 질의 법조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2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1992.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되는 사업 양도는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한다.
853
임대용 부동산을 과세사업에 전용하면 재화 공급인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자기의 과세사업인 서비스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 사업장으로 전용할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임대용 부동산을 자기의 과세사업인 서비스업 사업장으로 사용해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 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전용을 전제로 한다.
854
수용 건물의 이전료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
부가가치세 - 1992.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지급받는 건물이전료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직접 철거한 손실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면세재화는 제외되며 소유자 책임으로 이전을 위해 철거한 경우여야 한다.
855
경락 후 잔여자산을 넘기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동산은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하고, 추후 별도계약에 의하여 잔여자산을 추가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경락 후 잔여자산을 별도계약으로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과 잔여자산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양도시기도 동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6
건물 철거 손실보상금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수용대상 재화를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대상 건물의 이전·철거와 관련한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대상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는 손실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여부는 재화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공급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857
소매점과 신설 도매점은 어떻게 등록하나?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판매장을 신설하여 기존사업장에서는 소매업을, 신설사업장에서는 도매업을 각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은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사업장은 소매업, 신설사업장은 도매업으로 운영할 때 등록과 상품 이동 처리를 물었다. 신설사업장은 정정신고해야 하며 기존사업장에서 상품을 옮기면 과세거래에 해당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 사이에서 판매 목적으로 재화를 이전하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58
살던 집을 철거해 새집을 지으면 재화 공급인가? 자기들이 살던 헌 주택을 철거하고 주거용 주택을 신축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하던 주택을 철거하고 새 주거용 주택을 지어 입주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자기들이 살던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해 입주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목적 공동신축 후 현물반환·분양은 조건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59
덤으로 제공한 할증품은 사업상 증여인가? 할증품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사전 약정 없이 지급한 금품은 판매부대비용이나 접대비 기부금등으로 처리 할 수 있으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 약정 없이 물품 판매에 끼워 제공한 할증품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주된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해 덤으로 준 할증품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만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60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지분대로 받으면 재화 공급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상가건물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현물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각자의 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해당 반환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61
자가 매립용 토석도 재화의 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대지 등을 매립하는 데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후 채취한 토석을 자기소유의 대지매립에 사용소비 또는 자본적 지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를 받아 채취한 토석을 자기 대지 매립에만 쓸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그 토석의 사용소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자기소유 대지 등의 매립에만 사용하기 위해 채취하고 자본적 지출로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2
조합 명의로 신축·분양하면 부가세가 붙나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이 조합 명의로 건물을 신축해 분양하는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건물 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원 출자로 조합 명의의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63
임대부동산 증여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동법 시행후에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 또는 부동산 등을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시행 전 취득한 부동산을 시행 후 타인에게 증여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사업의 포괄적 승계와 공동사업자 사이의 출자지분 증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64
제품을 판매용으로 지점에 보내면 공급인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제품을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제조한 건설중장비를 판매 목적으로 지점에 옮길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생산한 제품을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제조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65
면세사업장에 문틀을 반출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창호공사에 소요되는 문틀, 창틀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생산된 제품을 면세사업을 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생산한 문틀·창틀을 다른 면세사업장에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나 자재로 사용·소비하려고 반출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생산 제품의 해당 반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때문이다.
866
면세사업장으로 제품을 반출하면 과세되는가? 면세사업을 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2.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을 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제품을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나 자재로 사용·소비하기 위한 반출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러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867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옮기면 공급인가?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하거나 판매하려고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료·재료로 사용하려는 반출은 공급이 아니지만 타인에게 직접 판매하려는 반출은 원칙적으로 공급이다.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면 판매 목적이어도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68
건물 소유권을 대가로 받으면 토지 임대인가?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고급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사용의 대가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소유자의 건물 소유권 취득은 토지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사업자의 소유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며 건물 이용 가능 시점의 시가가 과세표준이다.
869
비축원자재를 차용·상환할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차용시에는 조달청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상환시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1992.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가 조합원을 위해 비축원자재를 차용하고 상환할 때의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차용 시 세금계산서를 받고 상환 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비축원자재의 차용과 상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단체와 조합원 사이에는 시행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70
생산 중단 뒤 기계를 팔면 폐업일은 언제인가? 사업자가 폐업일 이전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자가 공급 등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적법하게 완료한 후 동 잔존재화를 처분한 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 중단 후 사업 정리 단계에서 기계장치를 처분할 때 폐업일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적법하게 잔존재화 신고를 마친 뒤 처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실질적 폐업일이 폐업일이다. 폐업 시점이 불명확하면 신고서 접수일을 적용하고, 해당 사안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1
일부 사업의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미수금에관한것 제외)와 의무 (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1.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을 위해 일부 사업을 포괄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미수금·미지급금 제외와 여러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872
남은 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동사업자가 매매 후 남은 상가건물을 각자 지분대로 분할등기 하여 임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분양 후 남은 상가를 지분대로 등기해 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공동사업자에게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분할등기 시가상당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73
공동사업자에게 분할등기한 상가는 과세되는가?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의 부동산을 신축하여 그중 일부를 분양하고 잔여분은 각 공동사업자 지분비율로 각각 분할등기를 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
부가가치세 - 1991.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잔여 상가를 지분별로 분할등기해 각자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판매목적 부동산 일부를 판매한 뒤 공동사업계약을 사실상 해지하고 잔여분을 나누는 경우이다.
874
공동사업 출자금 반환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타사업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공동사업관련 현금출자 및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현물반환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현금 출자와 출자지분 반환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현금 출자와 현금 반환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타 사업자와 공동사업을 하면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5
판매용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보내면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2이상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 관련 생산 취득한 재화를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의 경우 거래명세표등의 증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일반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총괄납부승인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거래명세표 등의 증표를 발급한다.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76
양도담보재산의 취득과 공매에 부가세가 붙나? 양도담보의 경우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양도담보재화를 채권자가 공매처분 하는 경우 채권자의 양도담보재화의 취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공매처분 시 면세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담보재산의 소유권 이전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공매처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은 과세되지 않지만 공매처분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채무자가 사업자이면 거래징수하되 해당 재화가 면세재화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77
대금 지연 연체료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과세표준에는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를 포함하며,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나 연체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재화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78
직접 생산한 사료 제공은 재화의 공급인가? 자기의 면세사업인 양계사업에만 사용, 소비할 목적으로 생산한 사료를 직접 사용, 소비하는 경우이거나 수탁농가에 당해 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계업자가 직접 생산한 사료를 자체 사용하거나 수탁농가에 제공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면세 양계사업용 자체 소비나 위탁양계 수탁농가 제공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사업 관련 재화를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소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79
기부채납 주차장 운영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법인이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 지점소재지 포함)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을 건설해 기부채납하고 운영하는 법인의 사업장과 등록·공급 기준을 물었다. 사업장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며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 등록해야 한다. 이동 없는 재화는 이용 가능할 때 공급되며 금전 외 대가를 받으면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80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도 면세되나?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
부가가치세 - 1991.1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부수용역 및 자재 공급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필수 부수용역은 면세되지만 별도 계약 용역과 건설자재 공급은 면세되지 않는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1
출자지분을 반환하면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 1991.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 반환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의 출자지분 과세 규정을 참조하도록 했다.
882
건물 소유권과 임대권을 맞바꾸면 부가세가 붙나? 타인소유 토지위에 자기계산으로 건물신축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임대권의 취득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이때 토지소유자의 건물소유권 취득은 토지의 임대로 보아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
부가가치세 - 1991.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소유권을 넘기고 임대권을 얻는 거래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고 토지소유자의 건물 취득은 토지 임대에 따른 용역의 공급이다. 건물 이용 가능 시점에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883
일반과세자가 특례자에게 임대업을 넘기면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일반과세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함에 있어 이를 승계받은 양수인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부동산임대업을 과세특례자에게 포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양수인이 과세특례자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모든 권리·의무와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가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4
과세특례자에게 포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것으로 양수인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에게 임대사업을 포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수인이 과세특례자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되는 사업 양도는 사업 동일성과 모든 권리ㆍ의무 및 세법상 지위가 승계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5
운용리스 이용자 변경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가? 운용리스에서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급자 또는 세관장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나,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
부가가치세 - 1991.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이용자가 바뀔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리스자산을 넘기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임차인 지위의 유상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무부 부가22601-2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886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자기계산으로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건물 임대 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건물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
부가가치세 - 1991.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건물이 이용 가능할 때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거래징수하고, 토지소유자의 거래는 토지 임대에 해당한다.
887
영업권을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권리의 일부가 제외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영업권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에 관한 권리 일부를 제외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하며 미수금과 미지급금 관련 사항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88
검수가 인도조건인 재화는 언제 공급한 것으로 보는가?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이동되는 재화의 거래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거래시기이며 그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1.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 재화의 거래시기를 물었다. 해당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본다. 거래시기인 인도조건 성취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889
다른 사업장 설비 교체용 반출은 재화 공급인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기계설비 등을 교체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1.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재화를 다른 사업장의 기계설비 교체용으로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이다.
890
신축건물과 토지를 교환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중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분양하고 그 대가로 당해 토지의 일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1.05.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주고 토지 일부를 받는 거래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교환은 재화의 공급이며, 사업 목적으로 신축·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을 사업 목적으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양도소득세 여부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891
기부채납 건물은 언제 과세하고 계산서를 발급하나? 자기계산하에 건물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 소유 타사업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는 당해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이전하고 무상 사용권을 받는 경우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건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는 건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 교부한다. 건물 취득자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해당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92
사업용 부동산을 국가에 협의매도하면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용 부동산을 국가 등의 공공목적에 따라 협의 매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국가 등에 협의 매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목적에 따른 협의 매도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 공급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93
출자지분 양도나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인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1.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현금으로 반환할 때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다. 출자지분의 양도 또는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에게 지분을 양도하거나 법인·공동사업자가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이다.
894
임대 자산 양도 시 부가세 의무는? 부동산임대업 자산을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당해소득은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의무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사업의 양도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공급에 따른 소득은 부동산매매업 소득이 아니라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본다.
895
광고용 재화의 무상 배포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광고 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 배포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자기의 고개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것은 사업상증여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광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 배포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광고선전용 무상 배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증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직매장이나 대리점을 통한 광고선전용 배포도 포함되며 고객 등에 대한 증여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896
무상사용 조건부 수영장 기부채납은 과세되는가? 수영장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영장 시설의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한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수영장 시설을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시에 기부채납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7
다른 사업장으로 판매용 재화를 옮기면 공급인가?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 제외)을 말하며 총괄납부 미승인사업자의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사업장의 범위와 사업장 사이의 판매용 재화 반출이 공급인지 물었다. 최종제품 완성장소가 사업장이며 총괄납부 미승인자의 판매 목적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포장·충전만 하는 장소는 제외하고 구체적인 사업장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 판단한다.
898
공동사업에 재화를 현물출자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현물 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위해 재화를 현물출자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업계약에 따른 현물출자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99
지분등기한 공동임대 건물은 재화 공급인가? 토지를 공동소유하는 2인이상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후 당해 임대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별로 소유권 보존등기하고 공동사업자로서 동 건물을 임대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 1990.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지분별로 등기한 신축 건물을 공동 임대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공동사업자로서 해당 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분별 소유권 보존등기는 공동소유 등기와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등기를 포함한다.
900
사업장 간 재화 반출은 재화의 공급인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자기사업에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 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없이 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공급인지 물었다. 총괄납부 승인 후 직접 판매 목적으로 반출하거나 다른 사업장의 과세사업용으로 반출하면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총괄납부 관련 반출은 해당 과세기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