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1
법인 건물 지분을 공동사업자에게 넘기면 재화 공급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람(부가46015-1696, 1995.09.18)
부가가치세 - 199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건물 지분이 공동사업자인 개인에게 이전될 때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만으로는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696, 1995.09.18을 참조하도록 했다.
752
등록을 둘로 나누면 재화의 공급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 부가46015-851, 1995.05.09)
부가가치세 - 1996.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분할해 두 개로 만들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원문은 별도의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46015-851, 1995.05.09를 제시한다.
753
신축 중인 건물을 팔면 어떤 소득인가?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중에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미완성 건축물)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중인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할 때 과세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미완성 건축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그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이다.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은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54
다른 사업장에 원재료로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2이상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 생산 및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원료ㆍ재료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부가가치세 - 1996.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생산·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하려고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원료·재료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 관련 재화여야 한다.
755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을 인도하거나 양도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56
분양주택을 3년 이상 임대하면 과세되나? 주택을 3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 주택의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잠정적인 임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목적 신축주택을 3년 이상 계속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임대하면 일시적·잠정적 임대가 아니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다. 분양 지연 중 사업목적을 바꾸지 않은 일시적·잠정적 임대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57
무허가 일반폐기물 운반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일반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일반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폐기물관리법 1995.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없이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자의 수집·운반용역은 면제되지만 허가받지 않은 자의 용역은 과세된다. 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용역 사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58
공동 신축주택을 출자자에게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중 일부를 출자자인 개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이 공동 신축한 주택 일부를 출자자인 개인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59
지분 양도나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인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현금으로 반환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출자지분의 타인 양도와 법인·공동사업자의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양도 또는 반환의 대상이 출자지분이고 반환 방식이 현금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760
사업의 포괄 양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묻는다. 법률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사업 양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61
국가와 타인에게 무상 공급할 때 과세가 다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를 국가 등 또는 타인에게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국가 등과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타인에게 공급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2
자가사용 주택을 신축해 거주하면 과세되는가? 당초부터 자가사용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직접 거주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택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신축한 주택에 직접 거주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음부터 자가사용 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판매용으로 지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직접 거주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763
과세 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하면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물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자는 세액을 징수해야 한다. 사업용 건물의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물납가액에 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64
폐지 사업장의 잔존재화 이동은 재화 공급인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5.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한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공급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재무부와 국세청의 기존 회신문 두 건을 제시했다.
765
조합원 분양과 건설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재개발조합이 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신축 건축물의 조합원 분양과 관련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 대한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의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건설용역은 최종 분양받는 사람과 관계없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66
무상으로 제공한 자사 견본품도 과세되는가? 건축용 자재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제품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제조한 제품을 무상 견본품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을 위해 대가 없이 제공한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용 자재 제조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제품을 인도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67
관리처분계획 밖 추가 상가분양은 과세되나?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외에 신축한 건축물을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추가로 일반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토지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 외에 상가를 추가로 일반분양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신축건축물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계획 외 추가 일반분양은 과세된다. 계획 외 분양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68
재건축 조합원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 건축물을 종전 소유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건축구역의 종전 건축물을 인도받아 철거한 뒤 신축한 주택 및 상가의 분양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69
새 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기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운용리스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금융리스의 경우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길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용리스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금융리스는 자산 양도로서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770
공동 신축 건물은 소유자별로 등록하나요? 2인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당해 신축건물을 자기의 지분별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여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각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신축 건물의 사업자등록과 지분 분할등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 계산과 책임으로 사용·수익하면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공동사업 건물을 각 소유자별 사용·수익 목적으로 분할 등기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771
과세 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하면 부가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법률에 의하여 상속세로 물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2
과세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하면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상속세로 물납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당해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속세 물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773
과세 주택의 경매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자가 분양대상인 주택을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분양 사업자가 과세 주택을 법원 경매로 금융기관에 양도할 때의 과세관계를 묻는다. 경매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며,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세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금융기관을 공급받는 자로 본다.
774
폐업 사업장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옮기면 공급인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5.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한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재고자산이나 고정자산 등을 옮기는 경우이다.
775
출자지분 현물반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출자 지분 반환 분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 당해 출자지분의 현물반환 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 현물반환의 과세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현물반환은 과세되며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76
조합이 신축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이 출자로 신축한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에게 건물을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7
출자받아 지은 조합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것은 부가가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의 신축 건물 이전과 미확정 분양 청약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 조합원에 대한 건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시행규칙상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대상물이 확정되지 않아 분양계약이 없으면 해당 청약금에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78
분양계약 전 받은 청약금도 재화 공급인가? 사업협동조합이 조합명의로 신축중인 건물에 대하여 청약자로부터 건축허가가 완료되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청약금은 분양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여 청약금을 징수하였으나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해 청약금은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금으로 대체할 청약금을 받았으나 분양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대상물이 확정되지 않아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청약금에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조합이 신축 건물을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것은 별도로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779
조합이 출자자에게 신축 건물을 이전하면 과세되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출자를 받아 신축한 건물을 출자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건축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80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넘기면 과세되는가?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이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신축 건축물을 이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원이 출자하고 조합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뒤 출자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81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직매장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782
공동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상가의 일부가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동사업체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각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동사업체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783
덤으로 제공한 재화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덤으로 주는 재화)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이나, 별도로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5.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거래와 함께 덤으로 제공하거나 별도로 증여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된 덤은 주된 공급에 포함되지만 별도 증여한 재화는 과세된다. 고객 증여가 주된 재화의 공급과 관계있는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784
종전 소유자에게 신축건물을 분양하면 재화 공급인가?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5.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2606과 재소비22601-1216을 제시한다.
785
약정만 하고 기부채납하지 않으면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였다하더라도 사실상 기부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의 기부채납을 약정했지만 실제로 기부채납하지 않은 경우 재화 공급인지를 물었다. 사실상 기부채납하지 않았다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기부채납 여부는 증빙, 거래 당시 정황, 상거래관례와 사회통념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786
다른 사업장으로 차량을 보내면 재화 공급인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5.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차량을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다른 사업장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려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차량운반구를 사업장 사이에서 반출한 경우이다.
787
지입 화물자동차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자기의 지입 화물자동차 중 일부를 양도하거나 중고자동차 판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 화물자동차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관련 권리와 의무 일체를 다른 운수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는 재화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차량 일부를 양도하거나 중고자동차 판매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788
공동사업자의 현물 지분 반환은 과세되나?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자는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건물 신축과 지분 이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자로 과세하며,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출자지분의 타인 양도나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9
공동신축 건물을 개별사업으로 넘기면 과세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 중 임대목적으로 각각의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각각의 공동사업자 명의로 분할 등기한 시
부가가치세 - 1995.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각자의 개별사업으로 전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목적 상가를 각 공동사업자에게 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 공동사업자 명의로 분할 등기한 시가상당액은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790
주택 임대와 사적 사용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1.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와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사적 사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시 주거용 주택의 임대는 면세지만 판매용 주택의 사적·면세사업 사용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과세표준은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정상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1
불량품을 동일제품으로 교환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소비자가 동일제품으로 교환받는 때 제3의 판매업자가 제조업자의 명의로 소비자에게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소비자로부터 반품 받는 물품에 대하여 제조업자의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 1994.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가 불량품을 동일제품으로 교환받을 때 재화 공급과 수정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동일제품 교환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반품 물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보상기준에 따라 당초 판매한 사업자에게 반품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792
과세사업에 직접 쓴 재화도 공급으로 보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닥재 도매업자가 취득한 재화를 자기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여야 한다.
793
구매대행 상품대금 전액이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를 구입하여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부가가치세 - 1994.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상품을 구입해 타인에게 공급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 대가가 되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794
숙박업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 그 자녀에게 숙박업에 공하던 부동산만을 증여하고 부가 숙박업을 계속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숙박업용 건물의 증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기 소유 토지·건물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95
사업용 재화를 개인적으로 쓰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관계없이 개인적으로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인이 사용ㆍ소비하게 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개인적 목적 등으로 사용인에게 사용·소비하게 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개인적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96
종전 소유자에게 분양한 재개발건물은 과세되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동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정의 토지들의 소유자, 당해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신축건물을 종전 소유자 등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건축물의 인도와 종전 소유자에 대한 신축건축물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금전을 받거나 건설용역 대가로 신축건물을 분양하는 경우 등에 관한 원문 회답은 끝부분이 잘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797
체육복 무상 제공은 재화의 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종업원의 사기진작 및 복리후생을 위하여 회사 내 체육대회 시 종업원에게 회사마크가 새겨진 체육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대회에서 종업원에게 체육복을 무상 제공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회사마크가 새겨진 체육복의 무상 제공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관련 사기진작과 복리후생 목적이며, 체육복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798
재개발 신축건축물 분양은 재화의 공급인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축물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건설원가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99
신규광산은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신규광산은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잠정합의된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추후 당해 재화의 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광산의 사업자등록과 사업장 간 반출 및 가격 미확정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신규광산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잠정가격으로 교부한 뒤 확정가격에 따라 수정하여 교부한다. 과세되는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로 사용하기 위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00
수용 재화와 철거보상금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의)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의 수용 재화 양도와 철거보상금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 재화의 양도는 과세되지만 소유자 책임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화를 넘기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