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시장성 없는 재고자산의 기부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이 시장성이 없는 재고자산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등 기부자산의 가액은 기부당시에 실제 판매할 수 있는 통상 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시장성이 없는 자산에 해당되는 지는 기부한 자산의 내용 등에 따라 사
법인세 - 1994.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시장성 없는 재고자산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할 때 자산가액을 물었다. 기부자산의 가액은 기부 당시 실제 판매할 수 있는 통상 거래가액으로 한다. 해당 자산에 시장성이 없는지는 기부한 자산의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02
파손·부패한 재고자산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나?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 부패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기타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4.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파손·부패 재고자산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자산의 내용, 판매여건 및 상품성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03
부동산업 겸영법인의 구분경리 방법은? 구분경리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은 1991.01.0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업 등을 겸영하는 법인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용도가 불분명한 차입금과 자산 적수 및 차입금 감소액의 계산 방법을 제시했다. 용도가 분명한 차입금은 증가액에서 제외하고 불분명한 감소액은 각 사업의 차입금 비율로 안분한다.
104
금융기관 수신자금과 매매 유가증권의 범위는?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그 신용을 기초로 하여 외부로부터 수신하는 일체의 자금을 말하는 것이며, 단기금융회사가 매매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유기증권은 재고자산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수신자금의 뜻과 단기금융회사의 매매목적 유가증권 분류를 묻는다. 수신자금은 신용을 기초로 외부에서 수신한 일체의 자금이며 매매목적 유가증권은 재고자산이다.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가 취득해 보유한 유가증권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
진부화 재고를 폐기 전에 손금 처리할 수 있는가?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ㆍ부패 기타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부화된 재고자산을 폐기 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가격으로 팔 수 없는 재고는 구분하여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재고 내용·판매여건·상품성 등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
재고자산 평가차손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기한 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평가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등의 경우 법정 평가액과 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재고자산 가액과의 차액을 재고자산 평가감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평가방법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차손의 세무조정 계산방법을 물었다. 규정에 따라 계산한 평가액과 장부상 재고자산 가액의 차액을 평가감으로 한다.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 평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
상품가치가 떨어진 재고도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ㆍ부패 기타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도서의 손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다른 재고자산과 구분해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적용 여부는 재고자산의 내용, 판매여건과 상품성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제품과 상품의 재고를 서로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재고자산의 평가는 자산의 종류별 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사업장의 제품과 상품을 각각 다른 방법으로 재고자산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고자산은 자산의 종류별·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9
선급관세는 재고자산에 포함되나요? 수출용 원재료 구입 시 선급관세 상당액은 재고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 원재료 구입 시 선급관세 상당액의 재고자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선급관세 상당액은 재고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수출용 원재료를 구입할 때의 선급관세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
재고자산 폐기 시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2.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할 때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폐기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해야 한다. 상품가치와 시장교환성 유무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적용에 관한 정확한 회신은 유보됐다.
111
재고자산을 실지재고조사법으로 수불기장해도 되나? 법인은 재고자산을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해 수불 기장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2.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을 실지재고조사법에 따라 수불기장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실지재고조사방법에 따라 수불기장할 수 있다. 제공된 회답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12
중소 제조법인은 재고 수불부를 어떻게 기장해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하여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 하여야 함
법인세 - 1992.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라스틱 제품 제조·판매 중소기업의 재고자산 수불부 비치·기장 의무를 물었다. 법인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에 따라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동일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13
재고자산 수불부를 증빙으로 비치해야 하나? 법인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하여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 하는 것이며, 법인의거증책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1-2-2...3의 규정을 참고하
법인세 - 1992.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재고자산 수불부를 증빙으로 비치·기장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복식부기로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한다. 법인의 거증책임은 법인세법기본통칙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114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재고자산 적수는? 월말현재액(준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경우에는 그 준공된 날의 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재고자산은 건설기간중의 재고자산금액 다만, 미착상품 외상매출금(매출채권에 대한 받을 어음을 포함)과 선급금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재고자산의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고자산의 적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산식과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으로 같은 규칙 같은 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재고자산 적수는 어떤 가액을 기준으로 하나?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재고자산의 적수는 월말현재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재고자산 적수에 적용할 가액을 묻는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적수는 월말현재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건설자금이자 및 재고자산 적수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
원광석에서 두 제품을 만들면 원가를 어떻게 계산하나? 재고자산의 평가와 원가계산방법은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평가방법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 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원광석으로 두 종류의 제품을 생산할 때 재고평가와 원가계산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평가 규정과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 관습에 따라 처리한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과 관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장기간 분할 회수도 할부판매에 해당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을 정형적인 약관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하고 대금의 회수를 기간을 초과하여 분할하여 받는 것은 할부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대금을 정해진 기간을 초과해 분할 회수하는 거래가 할부판매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법인세법상 할부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형적인 약관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에게 재고자산을 판매하고 법정 기간을 초과해 회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
대물변제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나? 부동산을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임대에 공하였으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함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에 대당하게 되는지 경우에도 임대에 공하는 시점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 부동산을 매매용 또는 임대용으로 전환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시기를 물었다. 매매사업용은 취득 후 06월 경과 시점, 요건 미달 임대용은 임대에 공하는 시점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매매사업용 또는 임대사업용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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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사업의 재고 매각손익은 영업손익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인가 받은 사업의 일부를 폐지로 발생한 재고자산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손익은 영업손익에 속함
법인세 - 1991.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일부 사업 폐지 후 재고를 매각한 손익의 성격을 물었다. 사업 폐지와 관련해 정상적으로 발생한 재고자산의 매각손익은 영업손익에 속한다. 사업 목적 수행상 불가피하게 재고자산을 다른 법인에 일괄 매각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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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에 넣은 접대비는 언제 한도 계산하는가? 법인이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는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접대비로서 시부인계산하고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를 어느 사업연도에 시부인계산하는지 묻는다. 그 접대비는 지출한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시부인계산한다. 그 후 사업연도에는 해당 금액을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121
사업용지로 쓰고 남은 토지는 재고자산인가? 주택건설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건설용 토지 및 판매목적용 토지는 재고자산으로 보는 것이나 동 토지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사업에 공하고 남은 토지 등의 매각금액이
법인세 - 1990.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 등에 사용하고 남은 토지를 매각할 때 자산 구분과 매각금액의 수입금액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용 토지와 판매목적용 토지는 재고자산이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잔여 토지 매각금액의 접대비 한도 계산상 수입금액 여부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122
판매할 수 없는 주간학습지 재고는 어떻게 평가하나?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 부패, 기타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을 때에는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0.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간이 지나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주간학습지 재고의 손비인정 방법을 물었다. 파손·부패·기타 사유로 정상가격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는 다른 재고와 구분해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상품의 내용과 판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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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을 종목별로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가? 수익과 비용을 주무부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하여 기장하고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재고자산을 종목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
법인세 - 1990.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을 종목별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 기장하고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면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회신인 법인22601-734의 질의2를 참고하도록 했다.
124
화재로 자산 절반 이상을 잃으면 세액공제되는가? 화재로 인하여 사업용 총자산가액의 2분의1이상이 상실된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사업장과 재고자산 등이 전소한 경우 재해손실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총자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이 상실되면 해당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적용 요건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
재고자산 폐기처분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 풍수해, 기타 관리상의 부주의 등으로 품질이 저하된 제품 등을 등급전환 또는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질이 저하된 제품 등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할 때 필요한 처리 절차를 물었다. 재고자산 폐기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그 밖의 구체적인 절차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126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의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ㆍ부패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을 때에는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 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9.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질저하·진부화로 환가가치가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와 폐기처분 방법을 물었다.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액에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은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다른 재고자산과 구분해야 하며 폐기처분은 제시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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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폐기 시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사업별 고정자산을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9.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 개체나 기술 낙후로 고정자산을 폐기할 때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폐기 자산을 재고자산이나 다른 용도의 고정자산으로 전용하면 자산 폐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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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리한 재고자산의 단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재고자산 평가에서 동일 종류의 자산이 품질, 규격등이 상이하여 이를 구분관리 하는 경우 동일한 평가방법에 의한 품질, 규격별 단가를 적용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질·규격 등이 다른 동일 종류 재고자산을 구분 관리할 때 평가 단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동일한 평가방법에 따른 품질·규격별 단가를 적용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3항에 따라 평가하며 구체적인 계산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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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원액 수입용 오크통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매입원재료의 포장용기는 원재료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서 내용물인 원재료는 사용한 후 재사용 또는 매각이 가능한 자산적 가치가 있어 회수하는 용기에 대하여는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주원액을 수입할 때 사용된 오크통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매입 원재료의 포장용기는 원재료가액에 포함하되, 회수하는 용기는 재고자산으로 계상한다. 내용물 사용 후에도 재사용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자산적 가치가 있는 용기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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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재고자산은 즉시 상각되나? 사업용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법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평가손익과 당해자산의 매각시에 발생하는 처분손익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재고자산의 평가·처분손익 처리를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평가손익과 매각 때 발생한 처분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원문에는 즉시 상각 가능 여부에 관한 별도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31
유행이 지난 제품을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가? 재고자산중 파손, 부패, 변질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액으로 판매할수 없는 자산은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제품의 유행이 변화된 사유로는 적용할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행이 지난 제품을 처분가능한 시가로 재고자산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제품의 유행이 변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없다. 파손·부패·변질 등으로 정상가액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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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한우가 낳은 송아지는 재고자산인가? 축산업 법인이 판매목적으로 사육하는 동물은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며, 판매목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한우를 가격하락 등으로 계속 보유함에 따라 송아지를 분만한 경우에는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사육하던 한우가 낳은 송아지가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사육하는 동물과 그 한우가 낳은 송아지는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가격 하락 등으로 한우를 계속 보유하던 중 송아지를 분만한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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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신축 차입금 이자는 취득원가인가? 기업회계기준상의 재고자산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상가 신축 관련 차입금 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등을 물었다. 재고자산 취득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토지 등 양도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상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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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재고자산은 얼마를 손금 처리하나? 도난당한 재고자산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야 하며 손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은 당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하던 재고자산이 도난된 경우 손금 계상 요건과 금액을 물었다. 객관적인 증거를 갖춘 경우 해당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계상한다. 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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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상가를 임대하면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나요? 법인이 상가를 신축 판매하는 경우 판매되지 않은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한 후 판매하는 상가는 재고자산에 해당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88.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미분양 상가를 임대할 때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판매 전 일시적으로 임대한 상가는 재고자산이므로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법인22601-3493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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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영업장 재고평가방법은 언제 신고하나? 영업장을 신설하고 새로운 영업장에서 적용할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는 새로운 영업장의 설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신고한 경우 원가법은 개별법
법인세 - 1988.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영업장의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기한과 저가법의 원가법 적용방법을 물었다. 신고는 설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해야 한다. 저가법으로 신고한 자가 제조 제품에 적용하는 원가법은 개별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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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차입금 이자를 원가에 넣는가? 기업회계기준상의 재고자산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동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숙성이 필요한 위스키 원액 관련 차입금 이자의 원가산입 여부를 물었다. 재고자산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상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판단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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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 가설재의 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건설용 가설재는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재고자산평가(감모)손실금액 계상방법 등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관행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 가설재의 손료액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설용 가설재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평가·감모손실의 계상방법은 공정타당한 기업회계 기준과 회계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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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미늄 스크랩의 취득가액과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재고자산(작업시설물 포함)을 평가하는 경우 그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법인이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취득가액과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을 물었다. 재고자산 취득가액은 관련 시행령을 적용하고 고가매입이나 저가양도에는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시가는 정상가액으로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련 시행규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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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이자 계산의 재고자산 범위는 무엇인가요?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에서 재고자산의 범위에는 특별소비세, 방위세, 부가가치세 미수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세금 미수금이 재고자산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특별소비세·방위세·부가가치세 미수금은 재고자산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계처리가 세법 기준과 다르면 결산과 신고서의 세무조정으로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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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할 수 없는 상품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나? 상품 중 파손・부패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당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을 때에는 기타 상품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음.
법인세 - 1986.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 판매할 수 없는 상품의 평가손실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은 다른 상품과 구분하여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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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주택·아파트도 특별부가세 면제 고정자산인가?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 및 아파트는 재고자산으로서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목적으로 매입하거나 건설한 주택·아파트가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의 주택·아파트는 재고자산이므로 면제 규정의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의 자산은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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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평가감은 언제 손금산입하나요? 기말재고금액 평가감 중 당기불출 수량에 대해서만 손금산입하고 유보처분 하여 매년 불출수량에 따라 매년 손금산입 발행함
법인세 - 1986.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말재고금액의 평가감에 대한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당기에 불출된 수량에 해당하는 평가감만 손금산입한다. 상품 불출수량에 따라 매년 손금산입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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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상가를 잠시 임대하면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상가를 신축 판매하는 경우 판매되지 않은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한 후 판매하는 상가는 재고자산에 해당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미분양 상가를 일시 임대한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일시 임대 후 판매하는 상가는 재고자산이므로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지 않는다. 실제로 일시적 임대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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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지급 이자는 취득자산별로 어떻게 처리하나? 취득자산 양수대금 연불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이를 취득자산별(재고자산・고정자산 등)로 배부하여, 재고자산에 배부된 금액은 그 자산의 취득부대비용에 산입하고, 고정자산에 배부된 이자상당액은 당해 고정자산의 자본적 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수대금의 연불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이자상당액을 자산별로 배부해 재고자산분은 취득부대비용, 고정자산분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고정자산분은 취득가액 또는 감가상각비를 시부인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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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용도에 못 쓰는 금형은 어떻게 처리하나? 주문제품에 공한 금형을 그 제품 이외의 타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재고자산으로 처리사용한 손료상당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6.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제품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금형의 즉시상각 관련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형은 재고자산으로 처리하고 사용한 손료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손료상당액은 해당 금형을 사용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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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 가설자재 처분손익은 언제 반영하나? 당해 재고자산을 처분함에 따라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손익은 처분한 사업년도에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6.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건설에 사용한 강재 등 건설용 가설자재의 비용과 처분손익 처리를 물었다. 사용손료는 각 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하고 처분손익은 처분한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건설용 가설자재는 재고자산으로 보며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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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미신고 재고제품은 어떻게 평가하나?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12월의 단위당 제품원가가 법인이 매월 계속 적용한 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적정하게 산출된 것인 경우 이를 최종매입원가로 하여 재고제품을 평가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재고제품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조건을 충족한 12월의 단위당 제품원가를 최종매입원가로 삼아 재고제품을 평가한다. 그 원가는 법인이 매월 계속 적용한 원가계산방법으로 적정하게 산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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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이동평균법은 어떤 산식으로 평가하나요?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중 이동평균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제1호 (바)목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별이동평균법을 계속 적용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계속하여 적용한 경우 질의 산식 1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이동평균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제1호 "바"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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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단위 이동평균법도 이동평균법 평가로 보나?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다가 당해 사업년도로부터 계속하여 월단위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평가한 것으로 봄
법인세 - 1986.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다가 월단위 이동평균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를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적용하면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