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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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9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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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재건축 주택 보유 시 기존주택 세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이 재건축된 상태에서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묻는다. 회신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본문에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49 외에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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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봉양 합가 주택을 재건축한 뒤 상속해도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의 주택이 재건축된 뒤 상속된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계존속 사망으로 재건축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봉양 합가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존속 주택이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재건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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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일시적 2주택에도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과 재건축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일시적 2주택으로서 대체주택 취득 전 정해진 기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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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멸실 후 재건축하면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판정에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점을 물었다.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B주택의 당초 취득일부터 2년 내 A주택을 팔아야 한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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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구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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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재건축주택 완성 전후 양도 과세가 달라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나머지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양도는 요건에 따라 비과세되지만 완성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2010년 말까지 특정 자산의 양도에는 별도 세율 규정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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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재건축 후 2주택이면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재건축한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신축주택 완성 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될 수 있지만, 재건축 후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사례는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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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취득기간 뒤 재건축한 고향주택도 특례 대상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향주택취득기간에 취득한 뒤 그 기간이 지나 재건축한 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춘 고향주택은 기간 경과 후 멸실·재건축해도 특례 대상에 포함된다. 양도일 현재 고향주택이 2채이면 적용되지 않지만 1채를 먼저 양도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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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재건축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양도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와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 분양 아파트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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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상속주택을 재건축해도 신축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에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취득기간 내 승인받은 비고가 신축주택이면 정해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인지는 양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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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상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소유자들이 상가 재건축·분양을 위해 기존 상가를 현물출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상가와 부수토지의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사업에 기존 상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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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재건축주택 준공 후 양도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된 재건축주택을 준공한 뒤 양도할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건축한 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 멸실 중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재건축주택을 준공해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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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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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거주·보유 중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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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기존주택 재건축이 일시적 2주택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와 달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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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입주권을 상속받아 두 개가 되면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입주권 2개를 소유하게 된 경우 시행령상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들은 적용되지 않는다. 친정아버지 사망으로 입주권을 상속받았고 당시 남편도 재건축 조합원이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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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재건축 주택 완공 뒤 기존주택을 팔면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재건축한 뒤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묻는다.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 A는 1996년 취득해 2008년 9월 양도했고, 주택 B는 2002년 취득 후 2008년 5월 준공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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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취득기간 후 재건축한 농어촌주택도 특례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안에 산 농어촌주택을 기간 경과 후 재건축한 경우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 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도 과세특례상 농어촌주택에 포함된다. 취득기간 중 요건을 갖춘 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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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임대주택 재건축 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임대기간의 기산점과 공사기간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 및 임대사업자 등록 후 2호 이상을 임대한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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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공동 재건축에 상가를 출자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소유자들이 상가를 공동 재건축하며 기존 상가를 현물출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상가와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건축 후 일부는 기존 소유자가 보유하고 나머지를 분양하려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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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취득기간 후 재건축한 농어촌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안에 산 농어촌주택을 기간 경과 후 멸실·재건축하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취득기간 안에 취득한 뒤 기간 경과 후 멸실·재건축한 주택도 농어촌주택에 포함된다. 해당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 전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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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승계한 재건축입주권의 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완성 주택의 취득시기와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그날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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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 멸실 후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경우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해 재건축한 주택은 전후 기간을 통산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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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재건축 준공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준공된 뒤 재건축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 따라서 새로운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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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재건축 신축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이 재건축되어 준공된 신축주택의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신축주택은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85.11.29. 취득 후 재건축되어 2002.6.28. 준공됐고 양도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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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의 요건을 충족한 입주권을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입주권 양도가액이 6억 이하인 경우이다. | |||||
81 상속주택을 멸실·신축하면 상속주택이 이어지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와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인이 신축한 새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의 연장으로 보지만, 이를 먼저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으로 과세된다. 동일세대원 배우자에게 부수토지를 증여해 재건축한 다가구주택은 증여자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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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상속주택을 재건축해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증여받아 재건축한 일반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멸실해 신축한 주택은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보지만 이를 먼저 양도하면 과세된다. 일반주택 양도 특례는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받은 선순위 1주택 등 조건에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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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옛 입주권과 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해당 입주권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등 기존 회신문에 제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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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재개발주택과 늘어난 부수토지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주택 양도 시 주택과 증가한 부수토지의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다. 주택은 구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과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추가 청산금으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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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재건축한 새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이 기존주택의 재건축물인 경우 취득일을 묻는다.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했다면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새 주택의 취득일로 본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등의 특례 판정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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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재건축주택 양도차익의 기준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재건축한 신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사업계획승인일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본다. 그 기준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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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승계취득한 입주권의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해 재건축된 주택의 건축물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시기이다.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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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재건축 멸실 중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으로 사실상 멸실된 기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부터 신축주택 완성 전까지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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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재건축 후 받은 상가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재건축 후 분양받은 상가의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건물이 근린생활시설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은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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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사업계획승인 후 승계한 입주권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승계한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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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재건축한 새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새 주택의 취득일을 물었다. 새 주택의 취득일은 멸실된 기존주택의 취득일로 본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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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재개발 주택과 환지청산금은 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재개발·재건축 주택이나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주택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청산금 부분은 양도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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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구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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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재건축·재개발 상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재개발된 상가의 양도차익 산정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비사업으로 취득한 신축 상가를 양도할 때에도 해당 양도차익 산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003.01.01. 이후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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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감면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의 비과세와 미등기·재건축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2007.12.31.까지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등기 불가능 자산의 예외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재건축주택 기간은 구주택과 신주택 기간 등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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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재건축한 상속주택 양도도 보유·거주요건이 필요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재건축한 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는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된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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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재건축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을 마친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구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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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 기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인가·멸실·양도 요건과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입주자 지위 특례는 구 시행령 규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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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거주기간을 합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중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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