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당금과 상계한 추가분담금은 필요경비인가?조합원에게 현금 배당할 금액이 조합원의 초과분담금등과 상계 처리된 경우 상계된 금액은 신축주택의 취득가액에 포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6.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현금배당액을 추가분담금 등과 상계한 금액이 주택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상계된 금액은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일반 분양소득 등에서 조합원에게 현금 배당할 금액이 초과분담금 등과 상계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2
임시사용승인 후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인가?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조합의 원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하여 기존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신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로서 준공 전 신축주택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신축주택의 임시사용승인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주택 취득 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원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해 신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3
준공 전 임대차도 직전 임대차계약인가?재건축조합원의 원조합원이 신축주택 준공 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조합원의 기존주택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직전 임대차계약의 요건인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조합원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 전에 맺은 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주택 취득 후 해당 주택에 대해 체결한 계약에 해당하며 다른 요건도 갖추면 직전 임대차계약이다.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같은 호 및 제2호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4
청산금이 증액되면 입주권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재건축조합과 조합탈퇴자 간에 현금청산금에 다툼이 있어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금을 공탁하고 소송이 진행되던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현금청산금이 일부 증액되어 소송이 종결된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시기는 해
양도소득세-2022.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권고결정으로 현금청산금이 일부 증액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변동된 현금청산금의 확정일인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일이다.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금을 공탁한 뒤 소송 중 금액이 증액되어 종결된 경우에 적용한다.
|
5
청산금이 그대로면 입주권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조합원입주권을 재건축조합 탈퇴로 재건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래당사자간 매매가액(현금청산금)에 다툼이 있어 사업시행자가 매매가액을 공탁하고 소송이 진행되던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매매가액의 변동
양도소득세-2022.08.0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권고결정에도 현금청산금이 변하지 않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입주권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2차 공탁일이며 일정 요건에서는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분양권이 없으면 비과세하되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한다.
|
6
재건축 청산금에도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주택재건축사업에 참여하여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해당 청산금의 양도일 현재 신축된 재건축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8.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의 권리와 함께 받은 청산금이 거주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청산금 양도일 현재 재건축주택과 등록·임대 중인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면 청산금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종전 거주주택은 국내 1주택으로서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7
2주택 출자 후 1주택 취득은 환지인가?재건축조합에 2주택을 현물출자하고 1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동 환지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2013.03.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2주택을 현물출자하고 1주택을 분양받으면 모두 환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서면5팀-490, 2007.02.07. 외 사례를 제시했다.
|
8
변경인가 후 조합에 넘긴 자산도 감면되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 제외)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양도소득세-2011.0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변경 후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양도한 자산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지만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한 자산이 부동산인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9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귀 질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이 2005.5.30.이전인 경우로서 그 사업시행인가일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 받아 취득한 재건축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9.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 사업의 입주 지위를 승계한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본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10
재건축 권리와 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함
양도소득세-2008.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과 부수토지의 대가로 재건축 권리와 청산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 및 보유기간을 물었다. 종전 1주택 평가액보다 적은 청산금은 먼저 양도되는 주택·토지의 유상이전으로 보아 과세한다.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보유기간·재건축기간·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
11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는?소형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양도할 때 중과되지 않는 소형주택의 범위를 묻는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형주택으로 본다.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택은 원칙적으로 소형주택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12
정비구역의 1억원 이하 주택도 중과 제외되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7.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원칙적으로 중과 제외 소형주택에 해당한다. 오피스텔과 정비구역 등에 소재하는 주택은 정해진 예외를 제외하고 그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13
어떤 주택이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인가?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판정은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4.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이상의 주택 범위를 묻는다. 지역과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정하되 시행령상 제외 주택은 중과하지 않는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도 정비구역 등에 소재하지 않으면 중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14
승계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승계조합원의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입주자 지위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적용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조기 사용 등의 경우 해당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15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재건축주택인 경우 그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8.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16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도 2주택 중과되나?주택의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함]은 2주택 중과세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소형주택이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원칙적으로 중과되지 않는다.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의 주택은 저가주택 제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
17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도 2주택 중과되나?양도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정비구역 소재 주택은 제외)은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3.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이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주택은 원칙적으로 중과되지 않지만 정비구역에 있는 주택은 제외된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소재 지역과 기준시가에 따라 주택 수 및 중과 제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18
배우자에게 증여한 입주권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나?동일세대원으로 거주하던 주택이 재건축 중인 상태(입주권)에서 배우자인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한다. 기존주택 보유기간, 재건축 공사기간과 완공 주택 보유기간도 통산한다.
|
19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입주권의 기간을 합산하나요?재건축공사기간 중에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을 상속받아 재건축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써 상속전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당해 신축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7.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재건축 입주권으로 지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 전후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해 요건을 못 갖춘 입주권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20
재건축조합에 넘긴 토지와 부속토지는 과세되나?재건축조합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부속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양도한 토지의 과세와 서로 다른 세대가 소유한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조합에 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되고 다른 세대가 소유한 토지는 1세대 1주택 부속토지로 보지 않는다.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21
재건축주택 사용승인 전 양도는 비과세되나?2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1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된 후 사용승인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 전 양도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22
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재건축조합원이 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후 재건축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서 다른 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1.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세대전원이 이사하며 정해진 기준일 중 빠른 날부터 1년 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3
입주권 없이 재건축조합에 부동산을 넘기면 무엇의 양도인가?재건축조합으로부터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나,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대상 부동산을 조합에 양도할 때 부동산과 입주권 중 무엇의 양도인지 물었다.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은 부동산 취득 권리지만 입주권을 취득하지 않고 넘긴 것은 부동산 양도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양도인지 입주권 양도인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24
재건축입주권의 기준 면적은 언제 기준으로 보나?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재건축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제공한 기존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기준 면적 미만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기준 면적 미만 주택 여부를 어떤 면적으로 판정하는지를 묻는다. 완성된 주택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재건축입주권은 기존주택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입주권 상태의 양도는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제공한 기존주택의 면적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25
입주권 없이 팔면 부동산 양도인가요?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사업계획 승인 후 자산을 양도할 때 부동산과 입주권 중 무엇으로 보는지 물었다. 조합에서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 없이 양도하면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26
거소용 주택을 입주권으로 팔아도 비과세되나?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개발이 완료된 주택으로 이사하면서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나 다른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입주권으로 양도하는
양도소득세-2005.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에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을 입주권 상태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완성된 주택으로 양도하면 조건에 따라 비과세되지만 재건축 입주권으로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다른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건축 완료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27
재건축조합에 건물과 토지를 넘기면 무엇의 양도인가?완성된 건물과 토지를 재건축조합에 양도하는 행위가 토지 및 건물의 양도인지 또는 공동사업의 지분양도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9.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된 건물과 토지를 재건축조합에 넘기는 행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토지·건물의 양도인지 공동사업 지분의 양도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28
입주권 없이 부동산을 팔면 무엇을 양도한 건가요?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참여하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자산의 구분을 물었다. 조합에서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면 부동산 양도에 해당한다.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29
현물출자 토지의 조합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5.08.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조합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재건축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30
다른 주택 취득 후 재건축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5.05.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재건축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다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재건축주택으로 전원이 이사하고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
31
정비구역의 소형주택도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은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으나, 당해 소형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에 있는 소형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형주택은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정비구역 소재 주택은 제외된다.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32
재건축 중 산 대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개발이 완료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어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등 특례를 적용받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4.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기간에 취득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다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재건축 주택으로 전원이 이사하며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과세되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33
다른 주택 보유 중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나?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1주택 특례적용 여부는 사업계획승인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에 기존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5.0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후 기존주택이 철거된 재건축 입주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했다면 입주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계획승인이 철거보다 먼저이면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
34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기준일은 언제인가?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에 기존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2005.02.2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의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이 철거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건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35
재건축 청산금에도 1세대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의 대가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은 종전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때 양도소득세 세율은 6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세율 대상 주택의 대가로 재건축조합에서 받은 청산금에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청산금은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며 60% 세율이 적용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서 권리와 청산금을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36
재건축 전 실제 거주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나?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은 있었으나 장기간 주택이 멸실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재건축 추진대상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경우 그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1.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과 증가한 부수토지 및 멸실 전 실제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보유기간에는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이 포함되며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계산한다. 사업계획승인 후에도 멸실되지 않은 재건축 대상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37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사업계획승인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4.1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비과세 판단상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사업계획승인일이다. 조합원이 사업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세대전원이 재건축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
38
재건축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라 함은 관리처분계획 또는 사업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그 가격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가격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재건축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기존건물과 부수토지 평가액은 관리처분계획 또는 사업계획상 가격이며 변경되면 변경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39
재건축 주택 철거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추진 중 당해주택이 “철거된 후”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주택이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11.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철거 후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양도하고 해당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재건축사업에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양도일 현재 보유·거주요건을 갖춘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40
다른 주택이 있는 입주권 양도도 비과세되나?재건축조합 조합원이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사업계획 승인일이나 그 전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41
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다가 재건축이 완료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2004.10.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기간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료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며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후 재건축 완료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42
해외이주 중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당해 주택에 대해 주택재건축사업 진행중에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동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 출국 후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주택이 아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간 제한 배제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43
재건축 조합원 신축주택도 감면되나?재건축조합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고급주택 제외)으로서 1998. 5.22.부터 1999. 6.30.(국민주택규모는 1999.12.31.)까지의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내 양도
양도소득세-2004.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승인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된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국민주택규모 주택에는 별도의 승인 기간이 제시됐다.
|
44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되나?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양도소득세-2003.1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그렇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45
배우자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나?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보유기간 판정시에는 상속개시 전ㆍ후의 기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10.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는 적용하지 않고 상속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재건축 입주자 지위는 승인일 당시 기존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46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보유기간 등의 비과세요건 판정시에는 상속개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9.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인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뒤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이 경우 상속주택 특례는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으로 판단한다. 보유기간 등의 요건을 판정할 때 상속개시 전후의 기간을 서로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47
재건축 중 거주한 다른 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시행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건축이 완료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면서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비과
양도소득세-2003.09.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기간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의 보유기간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재건축주택으로 이전하고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된다. 질의 사례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48
재건축조합에 주택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2003.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토지·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재건축 주택을 분양받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산46014-978 및 재산46014-203이 제시되었다.
|
49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2003.09.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해당 입주권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
50
환지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세 대상인가?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3.08.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소득세법 조문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산46014-978, 2000.08.09이다. 근거 법령·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