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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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9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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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대체취득한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8.16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와 재건축 관련 권리의 과세를 물었다.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재건축 권리는 사용검사 전까지 권리로 보며 이를 양도한 소득은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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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재건축 입주권 양도차익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6.30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생긴 입주권의 양도 과세와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양도소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며 취득일은 환지 전 자산 취득일이다. 취득가액은 환지 전 주택·토지의 실지거래가액과 필요경비 합계로 하되 모르면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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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재건축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9.06.21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과정의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권리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해당 권리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부동산양도신고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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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와 감면율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1999.06.12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의미와 재건축 과정에서의 자산 구분 및 과세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의 세액을 감면한다. 재건축 승인 후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 취득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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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남은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1999.06.07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 완료 전 양도하거나 준공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나머지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 |||||
206 재건축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세가 부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9.06.01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과정의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의 권리 양도로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확인할 수 없는 한쪽 가액은 규정에 따라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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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철거된 재건축주택은 언제 부동산이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5.11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된 재건축주택을 권리 또는 부동산으로 보는 시기와 관련 비과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에는 부동산 취득 권리이고 사용검사 후에는 부동산이다. 일시적 2주택은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국외근무 출국 사례는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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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재건축아파트 양도 시 종전 보유기간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3.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에는 재건축사업 시행 전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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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재건축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9.03.26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과정의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의 권리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계산하고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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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철거 후 재건축 권리는 부동산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9.03.20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뒤 해당 권리의 성격과 과세 방법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사용검사 이후에는 부동산이다. 입주권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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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재건축 입주자 지위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9.0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의 과세기준을 물었다. 그 양도소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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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재건축 분양권 양도는 과세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8.1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기존주택이 철거된 뒤 분양권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해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및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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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재건축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1998.12.07역사 자료 | |||||
214 재건축 권리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8.12.04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에서 기존 주택 철거 후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에 해당 권리를 양도하여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이 권리는 사용검사 전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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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재건축 주택과 환지청산금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1998.11.30역사 자료 | |||||
216 재건축 전 분양권을 팔면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8.1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 재건축 중일 때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기존주택 철거와 사업계획승인 후 새 주택 완성 전에 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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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법정 재건축조합이 아닌 조합도 환지처분이 인정되나? 양도소득세-1998.11.18역사 자료 보관 | |||||
218 재건축 분양권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8.11.11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기존주택이 철거된 뒤 분양권을 양도할 때 과세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권리를 양도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신축주택 취득일과 취득가액은 환지 전 주택과 부속토지를 기준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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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과 미등기 비과세 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11.04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취득할 주택의 완성일과 미등기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일은 사용검사일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에 규정된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자산 배제의 예외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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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은 어떻게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10.23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의 자산 구분, 취득시기와 1세대1주택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승인 후 사용검사 전에는 권리, 검사 후에는 부동산이며 환지 전 주택·토지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 재건축공사 및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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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재건축 권리 양도에 실지거래가액을 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9.25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권리의 양도소득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새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기존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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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재건축 승인 후 분양권을 팔면 양도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8.09.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계획 승인 후 분양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권리의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이 권리의 양도는 미등기 자산의 전매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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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재건축 승인 후 분양권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8.09.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승인 후 토지에 부수된 분양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가액 기준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기존 주택이 철거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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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재건축 분양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8.09.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할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해당 권리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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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팔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6.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주택이 멸실된 뒤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승인일부터 재건축 주택 완성일 사이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완공 아파트는 종전 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합쳐 3년 이상이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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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재건축으로 줄어든 부수토지는 과세되나? 양도소득세-1998.05.01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후 주택 부수토지가 종전보다 감소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소분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재건축사업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상 해당 사업은 부수토지 감소를 환지처분에 따른 감소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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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재건축주택을 취득 후 1년 안에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3.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완료로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재건축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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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재건축주택 양도 때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3.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보유 중 재건축으로 취득한 새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고 새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한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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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재건축으로 멸실된 아파트도 보유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8.0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아파트를 보유주택으로 보는지와 종전 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멸실 후 새 아파트 취득 전까지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새 주택 취득 후에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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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재건축주택 멸실 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2.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에 편입된 주택이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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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재건축으로 한 집이 멸실되면 남은 집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12.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1세대 2주택자가 소유한 한 주택이 재건축사업에 편입되어 멸실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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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재건축주택 완성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1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이고 공동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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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재건축 주택 철거 전후 과세가 달라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9.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추진 주택과 3년 이상 보유 주택 중 후자를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주택이 철거된 뒤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사업승인을 받았어도 철거 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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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재건축 주택 철거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9.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재건축 주택이 철거된 뒤 나머지 장기보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재건축주택을 취득할 권리와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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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재건축 철거주택이 미등기 멸실이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7.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철거됐지만 멸실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철거된 주택의 멸실등기 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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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7.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과세되지 않으며, 완공 후에는 준공일부터 1년 내 양도해야 한다. 재건축아파트 취득으로 다시 2주택이 되면 종전 주택의 양도기한을 지켜야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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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7.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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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7.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하는 주택이 법령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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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재건축 완료로 일시적 2주택이 되면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6.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 남은 주택과 재건축 완료 후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멸실 상태에서 요건을 갖춘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고, 완공 후에는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한다.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거나 새 주택으로 완성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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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재건축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6.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멸실되고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나머지 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건축아파트 사용검사일 등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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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6.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완료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3년 보유기간을 산정한다. 신축아파트 자체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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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재건축 완공 후 종전 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4.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 중 다른 주택에 살다가 완공 주택으로 이사하며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재건축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종전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세대전원이 재건축 주택으로 이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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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재건축 중 거주한 종전 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3.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다른 주택에 거주하다가 완공 주택으로 이사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재건축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종전 주택은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상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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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나머지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의 한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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