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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98건

조세특례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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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말소 장기임대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장기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말소된 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이 가능
 조세특례-2026.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8년 이상 계속 등록한 뒤 자동말소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舊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말소와 舊조세특례제한법 요건을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재산-0401
2 재산분할로 받은 장기임대주택에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가?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조특법§97의3 및 97의5를 적용할 때 해당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시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은 합산할 수 없음
 조세특례-2025.03.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배우자에게서 재산분할로 취득한 장기임대주택에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은 합산할 수 없고 본인의 등록 후 임대한 기간부터 기산한다. 본인이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친 이후 주택을 임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3481
3 양도일에 상가이면 장기임대주택 감면이 되는가?
주택으로 임대하다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12.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양도물건은 양도일인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4201
4 자동말소된 포괄양수 임대주택도 특례되나?
포괄양수한 장기임대주택을 ’20.7.10. 이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변경 신고한 후 자동말소된 다음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97의3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2.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한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뒤 양도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이 말소된 해당 주택은 8년간 등록·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자동말소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7262
5 자동말소 후 계속 임대한 주택도 장기임대 특례가 되나?
(질의1)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97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하며, (질의2) 임대주택 외의 거주주택 양도 시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조세특례-2022.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이면 자동말소 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해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거주주택을 임대등록 말소 후 5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아도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0121
6 자동말소 뒤 계속 임대한 주택도 장기임대 특례가 되나?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97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2022.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할 때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면 자동말소 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해도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거주주택을 임대등록 말소 후 5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아도 제97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1868
7 자동말소 임대주택에 전입하면 감면받나?
(질의1)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97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질의2)전입한 후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12.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거나 전입 후 양도할 때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속 임대하다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하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임대등록 자동말소 후에도 계속 임대했는지, 전입해 거주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0492
8 임대등록 자동말소 후에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이후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로서 자동말소된 이후에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해당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자동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지 않
 조세특례-2022.1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요건 충족 후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동말소 후에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거주주택을 자동말소 후 5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아도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3777
9 자동말소 주택의 추가공제 임대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장기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자동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추가공제율 적용 시 임대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조세특례-2022.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추가공제율 산정에 쓰는 임대기간 만료일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시행령에 따른 임대개시일부터 자동말소일까지 계산한다.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에 등록이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1422
10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2.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소유자가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민간매입임대주택이면서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재산-0376
11 2001년 이후 임대한 주택도 감면되는가?
거주자가 ’00.12.31. 이전에 5호 이상(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조특법§97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2022.0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1월 1일 이후 임대를 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0-법규재산-1148
12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상한의 최초 계약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4제1항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 규정의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대통령령 제29523호)」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을 판단할 최초 계약의 시점을 물었다.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갱신계약을 포함하며 기준 시행령은 2019년 2월 12일 대통령령 제29523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80
13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와 특례는 어떻게 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 후 양도시 다주택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21.11.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다주택 중과 배제와 두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6년 이상 임대한 해당 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제97조의4 특례도 적용될 수 있다. 제97조의3과 제97조의4의 과세특례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최초 계약은 정해진 표준임대차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13
14 임차인 퇴거 후 양도해도 장기임대주택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자가 동 주택을 양도(잔금청산)하기 전에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감면 적용이 가능함
 조세특례-2020.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임차인을 퇴거시킨 경우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했다면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양도해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양도 당시 임대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했다면 감면되지 않으며 실제 용도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0-부동산-4927
15 상속 임대주택을 등록 전환하면 특례를 받나?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장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전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7의3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는 경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20.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의 세제 적용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등록 전환 후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각 혜택은 해당 시행령의 장기임대주택 요건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의무임대기간 충족을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9-부동산-0810
16 상속 후 증여받은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감면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이 상속되고 다시 증여받은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합산하지 않으므로 임대기간은 증여받은 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된 뒤 다시 증여받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신청인의 임대기간은 증여받은 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신청인이 2001년 1월 1일 이후 임대를 개시했다면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41
17 공동 임대주택의 감면 호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5호 이상인 경우 해당 감면규정이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형태로 임대주택을 소유한 공동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한 결과가 5호 이상이면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감면규정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26
18 사업소득에도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4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로 사업소득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성이 인정되는 소득에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4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사업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79
19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과 감면은 어떻게 적용하나?
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어 준공공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의 계산 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민간임대주택으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9.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시 임대기간 계산과 양도소득세 특례·감면 적용을 묻는다. 종전 임대기간 일부를 포함할 수 있고, 장기임대 특례와 10년 임대 감면은 각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종전 기간은 5년 범위에서 50%를 산입하며, 100% 감면에는 취득·등록·계속 임대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4205
20 고가 다가구주택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이「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을 먼저 적용한 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12.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다가구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먼저 적용한 뒤 장기임대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사업자등록을 못했더라도 5호 이상 임대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하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87
21 임대신고서를 늦게 내도 장기임대 감면되나?
조특법 제97조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12.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아도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서를 기한 내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축기간·임대개시일·규모·호수 및 5년 또는 10년 이상 임대 요건의 충족 여부는 제반사항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86
22 재건축 청산금에도 장기임대주택 감면되나?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청산금을 수령(일부는 현금으로 청산받고 일부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받은 청산금에 장기임대주택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현금으로 청산하는 주택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되어 현금 청산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1132
23 다가구주택을 10년 임대하면 전액 감면되나?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제1항 단서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8.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할 때 장기임대주택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5호 이상 임대 사실을 신고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10년 이상 임대 시 세액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 임대개시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1196
24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 따른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하고 감면된 양도소득세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어촌특별세를 물었다. 정해진 신축·임대개시·호수·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규재산2014-491
25 잔여 장기임대주택을 폐업 후 팔아도 감면되나요?
조특법 제97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일부 양도하고 잔여임대주택을 폐업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폐업하고 잔여주택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잔여임대주택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36
26 다가구임대주택도 장기임대주택 감면 대상인가요?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을 제5호 이상(다가구주택의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호로 봄)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
 조세특례-2013.08.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65
27 2002년 이후 취득한 임대주택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나?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2001.1.1이후 임대를 개시한 장기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조세특례-2011.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이후 취득한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9(2008.05.02)를 제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82
28 무허가주택도 장기임대주택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주택에는 무허가주택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무허가주택은 장기임대주택 감면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감면대상 주택의 범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64
29 임대사업자 등록이 늦어도 감면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관련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늦게한 경우 임대개시일은 실지 임대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임대주택법 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동 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을 늦게 하거나 하지 않은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이 늦은 경우 임대개시일은 실제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24
30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임대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주택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해 주택용도로 임대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감면 적용을 전제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69
31 5호 미만 임대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포함)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호 미만을 임대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요건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적용된다.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26
32 두 번 상속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2회 이상 상속이 이루어진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은 직전 피상속인의 임대기간만을 합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전 피상속인이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회 이상 상속된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상 임대기간 계산을 물었다. 임대기간에는 직전 피상속인의 임대기간만 합산한다. 직전 피상속인이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74
33 임대신고 누락 시에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1.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어도 임대주택으로 본다. 감면신청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서 및 정해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65
34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신축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주택임대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한다.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53
35 미분양주택 임대 후 양도하면 감면되나?
거주자가 1986. 1. 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0.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미분양주택을 임대 후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임대목적으로 전용했다면 양도소득이나,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거래 제반사항으로 사실판단한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년 말 전 임대해 5년 이상 보유하면 법정 비율로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52
36 임대신고서를 안 내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은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70
37 임대 후 다른 용도로 쓴 주택도 감면되나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을 5년(또는 10년) 이상 임대한 후 임대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임대한 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임대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임대주택을 5년 또는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40
38 주택임대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장기임대 감면되나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장기임대주택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장기임대주택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995
39 고가 다가구주택도 장기임대 감면을 받나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가구부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8.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다가구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이면 임대가구부분에 한해 감면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고가주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235
40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팔면 감면되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감면규정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758
41 재건축 중인 장기임대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인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재건축공사기간의 임대기간 포함 여부를 묻는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고, 재건축공사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임대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한 주택 양도에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57
42 2001년부터 임대한 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2001.1.1이후 임대를 개시한 장기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 개시 시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00.12.31. 이전 임대를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해야 감면되며, 2001.1.1 이후 개시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중과세율 배제 요건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9
43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면 감면되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비거주 상태에서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자의 법정 요건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62
44 장기·신축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6.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주택이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두 감면 규정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각 정해진 임대 개시일·주택 수·취득 및 입주 여부·5년 이상 임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3
45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며, 감면대상 신축임대주택은 1999.08.19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08.20 현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1.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각 주택은 법정 임대 개시일·신축 또는 취득기간·주택 수·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 신축임대주택은 해당 주택을 포함해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3
46 다세대주택 전환 시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임대중인 다가구주택을 당초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가구에 대한 구조 및 지분 변동 없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은 당초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바꾼 경우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구조와 지분 변동 없이 전환했다면 당초 주택 임대를 시작한 날부터 계산한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에서는 독립하여 거주하도록 구획된 각 가구를 1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91
47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꾸면 임대기간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구조 및 지분 변동없이 전환한 경우에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은 당초 다가구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할 때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구조와 지분 변동 없이 전환했다면 당초 다가구주택의 임대 개시일부터 계산한다. 다가구주택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가구를 1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99
48 주택임대신고를 안 하면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주택임대신고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감면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정해진 기한과 절차에 따라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는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76
49 임대주택 지분 소유도 감면받을 수 있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5호 이상 이어야 동 감면규정이 적용됨.
 조세특례-2006.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 형태로 임대주택을 소유한 공동사업자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공동사업자는 임대주택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한 수가 5호 이상이어야 감면을 적용받는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9
50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해도 감면받을 수 있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감면대상이 아닌 임대주택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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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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