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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423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23건 · 1/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양도세 가산 규정의 ‘자산별’ 뜻은?
「소득세법」제104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별”에서 “자산”의 의미는 동법 제104조 각 호별로 합산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적용 방법에서 ‘자산별’의 의미를 물었다. ‘자산’은 같은 법 제104조 각 호별로 합산한 자산을 뜻한다. 기획재정부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56
2 건축법 위반 과태료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건축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태료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5801
3 양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자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자문 변호사 비용은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자문 변호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변호사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열거한 비용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4392
4 비상속인의 사인증여 자산은 언제 취득하는가?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같은 법 제562조의 규정에 따라 사인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95
5 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된다.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와 그 부가세액은 해당 자산의 대금에서 제외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336
6 특별연고자 분여재산의 취득가액은?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에 따라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은 상속받은 자산으로 보아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적용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자산을 상속받은 자산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민법」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 분여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220
7 자산 양도 컨설팅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거주자가 자산 양도시 지출한 컨설팅비용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에 열거된 필요경비(양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 때 지출한 컨설팅비용이 필요경비인 양도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컨설팅비용이 열거된 양도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판단할 때 기존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5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63
8 증여자가 사망해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 당시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규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04
9 상여처분 금액을 토지 취득가액에 더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0항제2호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법인을 포함함)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시 상여처분된 금액을 양도소득세상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의 시행령 규정은 거주자가 해당 자산을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게서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특수관계인에는 외국법인이 포함되며, 대상 자산은 소득세법상 열거된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95
10 협의매수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매수된 자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96
11 재차 상속 자산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은「소득세법」제10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직전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적용 세율과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직전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123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50
12 의제취득일 전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함)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4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4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20
13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묻는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22
14 증여 후 5년 내 양도에도 부당행위 부인이 적용되나?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면 제외되며, 이는 양도대금 흐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19
15 수용자산의 양도시기와 증액보상금은 어떻게 신고하나?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자산의 양도시기와 보상금 증액 시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부동산거래관리과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042
16 감면율이 다른 자산의 기본공제 순서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제103조를 적용함에 있어 감면율이 다른 자산을 같은 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감면율이 낮은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율이 다른 자산을 같은 날 양도할 때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 순서를 물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감면율이 낮은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한다. 같은 날 양도한 자산들의 감면율이 서로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93
17 지급유보금이 있으면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유보금액이 있는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소득세법」 규정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세법」 제96조제1항과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95
18 부동산 교환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자산을 교환한 경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나,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교환 시 양도·취득가액 산정과 취득세 상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따르며 국세청은 구체적인 세액계산을 하지 않는다. 가액 확인이 불가능하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70
19 이혼 후 배우자 증여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유기간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이혼 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자산이면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포함하며 관련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66
20 직계존비속에게 고가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양도 해당 여부와 자산의 시가 등을 확인하여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65
21 국외 파견자의 해외주택 양도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나?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18조의2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거주자로 보는 기간을 포함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국외사업장 파견자의 거주자 판정과 국외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파견 임직원을 거주자로 보는 기간을 포함해 판정하며 국외자산에는 해당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거주자로 보는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58
22 특수관계법인에 증여한 자산을 5년 내 팔면 부인되는가?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를 적용하는 것이나, 그 자산의 양도소득이 해당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증여한 자산을 법인이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101조를 적용하지만 양도소득이 법인에 실질 귀속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 기간은 자산을 증여한 날부터 5년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17
23 특수관계법인에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과세되나?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그 증여일 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1조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증여한 자산을 법인이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제101조를 적용한다. 자산의 양도소득이 해당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05
24 부동산 교환 시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자산을 교환한 경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5
25 유류분 반환 자산 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분 반환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 등의 처리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 및 서면인터넷상담의 기존 해석사례를 열거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90
26 특수관계 없는 개인에게 양도해도 부인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개인에게 자산을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52
27 저가양수 자산의 증여재산가액도 취득가액인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저가양수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은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해당 사례에서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85
28 무효인 매매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소득세상 양도인지 물었다.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31
29 특수관계법인에 증여 후 양도하면 직접 양도로 보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 검토 대상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증여한 뒤 법인이 양도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묻는다. 조세를 부당히 줄이기 위한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자산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16
30 별도 지급금액도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매도 대가인지 여부)는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 약정내용,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금액이 토지의 양도가액인 매도 대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포함 여부는 지급사유와 지급조건 등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98
31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나?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의 사실상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매도, 교환 또는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이전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284
32 양도소득 과소신고 금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2006.12.30. 개정전 (구)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제95조 제3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산을 동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소신고를 한 경우 과소신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된 방식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과소신고 소득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과소신고 소득금액은 신고해야 할 양도소득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이다. 2006.12.30. 개정 전 소득세법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86
33 주식 등 자산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가액을 어떤 금액으로 정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그 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의 실제 거래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63
34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증여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다. 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083
35 판결로 소유권을 옮긴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그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을 확인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판결 이전의 경우에도 대금청산일을 확인해 취득시기를 판정한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10
36 구 시행령상 연불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2항에 따른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동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시행령의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이는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의 연불조건과 취득시기 규정에 따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4466
37 자산 교환 시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산을 교환한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205
38 위탁매매수수료는 양도비용으로 인정되는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매매수수료가 자산의 양도비용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질의 비용의 양도비용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양도비용에는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이 포함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3844
39 개정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기간을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개정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0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 적용기간을 연장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033
40 대물변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얼마인가?
채무액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된 경우 대물변제된 가액을 실지거래된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어떻게 정하는지를 물었다. 대물변제된 가액과 추가 지급한 청산금의 합계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2879
41 자산의 사실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자산 이전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매도ㆍ교환ㆍ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206
42 분할 취득 자산과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분할 신설법인이 분할에 의해 취득하는 자산의 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취득 자산가액과 분할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은 장부상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액은 제외한다. 주식은 조정한 종전 주식 취득비용을 분할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046
43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는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하거나 잔금 전 등기한 경우의 양도일을 물었다.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717
44 특수관계법인이 증여 토지를 5년 내 팔면 어떻게 과세하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증여한 자산을 그 법인이 5년 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된다.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646
45 합병 토지 일부 양도 시 취득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시기는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를 합병한 후 일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 판단방법을 묻는다.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8
46 증여받은 토지를 5년 내 팔면 양도로 보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증여한 자산을 그 법인이 5년 이내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 환급 여부 등은 재정경제부에 질의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11
47 법인 현물출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자산이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현물출자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18
48 이월과세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 취득일은?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이월과세 자산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로 본다.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에 한정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7
49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일정 기간 내 양도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적어야 부당 감소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66
50 주거이전비 보상금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보상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동 보상금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매매 계약 등),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보상금의 성격은 지급사유·조건, 약정내용과 평가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77
12345끝 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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