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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98건

조세특례 198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98건 · 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적치장 임대 중 수용된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되는가?
적치장으로 임대하고 있는 중에 수용되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인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26.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적치장 용도로 임대하던 중 수용된 토지에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해당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부상 지목이 답이어도 농지 외 용도로 임대 중 수용된 경우라는 사실관계에 따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재산-0298
2 감면 계산식의 분자와 분모가 음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7항에 따른 계산식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음수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없는 것
 조세특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 계산식의 분자와 분모가 모두 음수일 때 감면금액을 묻는 사안이다. 분모와 분자가 모두 음수이면 제69조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없다. 부친의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상속받은 뒤 공업지역 편입과 공익사업 수용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1260
3 환지청산금에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통산하나?
환지방식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2024.09.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자경농지의 환지청산금에 감면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이 방식은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381
4 농지와 아파트의 직선거리는 어디까지 재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판정 시 농지 소유자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로부터 농지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소(아파트의 동 출
 조세특례-2023.0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의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 여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농지에서 소유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동 출입구까지의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절사나 반올림 없이 실제 거리로 판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5521
5 양도 때 어업용인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되나?
양도 당시 어업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자경농지 감면 특례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1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어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에는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경농지 감면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1195
6 저수용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라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지적공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수용 A토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지소·수로 등은 감면대상 토지에 포함된다. A토지의 해당 여부는 실지 이용 현황 등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816
7 편입 전후 기준시가가 모두 음수면 감면되나?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에는 조특법§69①단서 및 조특령§66➆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은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토지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 계산식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음수이면 감면대상 소득금액은 없다. 주거지역 편입 토지를 상속받아 공익사업에 협의매수되고 보상가액이 편입 전 기준시가로 산정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195
8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면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감면 특례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단 점유 등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에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경농지 감면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210
9 수용 농지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2006.2.9.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2008.12.31. 이전에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지정되어 2009.1.1. 이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조세특례도로법2020.12.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8년 이상 자경 여부를 판단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상속·도로구역 지정·수용 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실제 경작 여부와 양도 당시 실제 농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80
10 난을 재배한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하 “해당규정”이라 함)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난을 재배하는 토지는 해당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난을 재배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감면 적용요건
 조세특례-2020.08.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난을 재배하는 토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난을 재배하는 토지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난 재배 토지 해당 여부와 감면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81
11 상속 당시 농지가 아니어도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개시 당시 농지가 아닌 토지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 당시 농지가 아니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 감면 적용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036
12 농지 지분별 양도에 감면한도를 따로 적용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할 때 하나의 필지를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감면종합한도를 적용할지 여부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자경농지를 지분으로 나누어 다른 시기에 양도할 때 감면종합한도 적용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별로 감면종합한도를 적용할지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계약 내용과 대금지급방법 등을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5957
13 개발사업 편입 농지의 자경감면 범위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를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8.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개발사업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3년 후 양도할 때 8년 자경감면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감면할 수 없지만 일정한 대규모개발사업 농지는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만 감면한다.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3년이 지났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3105
14 경관작물 재배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
경관보전직불사업에 참여하여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관보전직불사업에서 경관작물을 재배한 토지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1 회신을 참고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053
15 경관작물 재배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
경관보전직불사업에 참여하여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관보전직불사업에 참여해 경관작물을 재배한 토지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1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932
16 2002년 이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에는 어느 규정이 적용되나?
농지가 「도시계획법」에 따른 주거지역에 편입은 2001.12.31.이전에 되었으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은 2002.1.1.이후에 받은 경우에는 2001.12.29(법률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4.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이전 주거지역 편입 후 2002년 이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의 적용 규정을 묻는다. 이 경우 2001년 12월 29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전 면제 규정은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2913
17 식용 호두나무 재배지는 자경농지 감면 대상 농지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식용을 목적으로 호두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해당묘목을 재배하는 토지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 호두 열매를 얻기 위한 묘목 재배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 농지인지 물었다.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는 해당 토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농지 범위에 포함된다. 농지 해당 여부와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187
18 환지청산금은 양도이며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6.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지정 후 3년이 지나 받은 청산금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권리면적 감소분 등의 청산금은 양도이며, 정해진 날까지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한다.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뒤 3년이 지나 환지처분으로 청산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420
19 수용된 종중 농지의 자경감면과 농지 판정기준은 무엇인가?
종중 소유의 농지를 종중 책임 아래 종중 구성원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에는 자경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4.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종중 농지의 8년 자경감면 적용과 농지 판정시점을 물었다. 종중 책임 아래 구성원이 8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자경농지로 보지만 대리경작은 제외한다. 원칙적으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매수자가 미리 형질변경 등을 했다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27
20 상업지역 편입 뒤 자경기간도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기간이란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과 상관없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자기가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상업지역 편입일 이후의 자경기간도 경작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경작기간은 편입일과 관계없이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직접 경작한 기간이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는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23
21 편입일 기준시가는 어떤 금액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7항을 적용할 때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 가목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주거지역 등에 편입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08.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의 감면소득금액 계산 시 편입일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편입일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편입되었다면 편입일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48
22 상속농지 수용 시 대토 전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제11항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07.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농지가 수용될 때 피상속인의 대토 전 농지 경작기간을 통산하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양도·수용 및 지역 지정 요건이면 피상속인의 정해진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대토하기 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43
23 마을공동구판장 부속 토지도 농지인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농지에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이나, 일반건축물(제1종근린생활시설인 마을공동구판장)에 딸린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공동구판장에 딸린 토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 농지인지 물었다. 일반건축물인 마을공동구판장에 딸린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는 실제 경작지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0
24 상속농지를 3년 내 양도하면 경작기간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과 관련하여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를 직접 1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인정받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자경농지 감면은 경작기간 규정을 적용하고 감면 종합한도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38
25 개발 지연된 편입 농지도 자경감면 대상인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시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사업 또는 보상 지연으로 그 책임이 사업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7.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가 개발사업 지연 사유로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보상 지연 책임이 인정되면 감면대상이 된다. 해당 농지가 개발사업지역 안의 농지인지 등은 관계기관에 문의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67
26 교사 근무 기간도 농지 직접 경작으로 인정되는가?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기간의 농지 직접 경작 인정 여부를 묻는다. 직접 경작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55
27 도로 상태로 수용된 토지도 8년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수용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상태로 수용되고 농지로 보상받은 토지가 8년 자경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쓰이지 않은 토지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자경농지 감면대상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89
28 2001년 이전 주거지역 편입 농지는 감면되나?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2001.12.31. 이전에 「도시계획법」에 따른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말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읍·면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에 있는 해당 농지에는 감면 배제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시적 휴경상태도 감면될 수 있으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60
29 경작금지 요청으로 휴경한 기간도 자경기간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동법시행령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농지가 혁신도시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경작금지 협조요청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혁신도시지구의 경작금지 요청으로 휴경한 기간을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휴경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직접경작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017
30 주거지역 편입 3년 뒤 자경농지 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시행이전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 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역에 편입된 뒤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 적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016
31 2001년 이전 주거지역 편입 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이 적용되나?
지방광역시의 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2001.12.31. 이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한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역시 군지역 농지가 2001년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8년 자경 감면을 묻는다. 해당 농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를 취득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뒤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86
32 수용 당시 도로인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되나?
양도일 현재 도로인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자경농지 감면 대상이 아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양도일 현재 도로인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매수자의 사전 형질변경 등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52
33 오염농지 휴경보상 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나?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지 못한 사유가 계절적인 사유 등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양도일 현재 일시적인 휴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염농지에 대해 휴경보상금을 받고 휴경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과 자경기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휴경이 아니면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고 보상금을 받은 휴경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시적인 휴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자경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자경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66
34 콩나물재배시설 부지가 자경농지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와 잡종지의 콩나물재배시설 부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실제로 경작하는 전·답과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일정 시설의 토지는 감면 대상 농지에 포함된다. 농막이나 퇴비사가 아닌 건축물 부수토지는 제외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08
35 상속농지를 3년 안에 양도하면 비거주자도 감면받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동 규정에 따른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해당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그 농지를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 여부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자경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요건을 갖추고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면 거주자 여부와 무관하게 감면된다. 피상속인이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88
36 교환 농지 수용 시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교환으로 새로이 취득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경작기간 계산 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6항 및 같은법 기본통칙 69-0…1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될 때 자경농지 감면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경작기간은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고해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같은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30
37 종중원이 경작한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 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이 경작한 종중 소유 농지에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었다. 종중 책임으로 종중원이 8년 이상 거주·경작한 농지는 감면되지만 대리경작은 감면되지 않는다. 실제 종중 소유 여부, 경작자의 종중원 여부와 대리경작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85
38 진주시와 창원시는 연접한 시에 해당하나?
경상남도 진주시와 창원시(2010.7.1.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가 통합된 창원시를 말함)는 연접한 시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진주시와 창원시가 연접한 시인지와 감면 종합한도를 묻는 사안이다. 두 시는 행정구역상 경계를 맞대므로 연접한 시에 해당한다. 감면 종합한도는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55
39 대지로 환지된 농지도 자경농지 감면되는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는 양도일 현재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 포함)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로 환지된 농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감면대상은 양도일 현재 전·답으로서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이다.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으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수로 등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54
40 상속농지의 직접 경작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직접 경작한 경우”란 상속인이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자경기간 계산과 상속인의 직접 경작 판단 기준을 물었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으면 상속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할 때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11
41 공부상 임야인 자경지는 감면 농지인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는 양도일 현재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 포함)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6.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임야인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는 전·답이면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한다.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01
42 양도일에 경작하지 않은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 안 됨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10.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보상 전 준설토가 성토된 토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준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지 않은 토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가 아니다. 원칙적 기준일은 양도일이며, 보상계약조건에 따라 미리 형질변경 등을 했다면 계약서상 보상계약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30
43 콩나물 재배사 부수토지는 자경농지인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콩나물 재배사 양도 시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농막이나 퇴비사가 아닌 건축물의 부수토지는 감면 대상 농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경작 토지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 등은 농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13
44 양도일에 자경하지 않아도 8년 자경 감면되는가?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도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에는 당해 감면 규정이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에도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재촌자경했다면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실제로 8년 이상 재촌자경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2
45 협의매수되는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나?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2008.12.31. 이전에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지정되어 2009.1.1. 이후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의 상속농지가 협의매수될 때 자경기간 계산을 물었다. 날짜와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2006.2.9. 전 상속, 2008.12.31. 전 예정지 지정, 2009.1.1. 이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0
46 편입 자경농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소득세법」제99조 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산정
 조세특례소득세법2010.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의 감면소득금액 산정에 쓰는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편입일의 기준시가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각각 산정해야 한다. 두 기준시가 모두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1
47 8년 자경농지의 직접 경작은 무엇을 뜻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는 것을 뜻한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34
48 자경농지 감면의 직접 경작은 무엇인가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해야 직접 경작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업형편 또는 근무형편과 실제 경작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73
49 상속농지 위탁임대도 직접 경작으로 보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과 관련하여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경작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하면 경작으로 보는지 물었다. 위탁해 임대하는 경우 상속인이 경작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경작기간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74
50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지난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가 원칙적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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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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