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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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9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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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분양주택을 임대로 돌리면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용 과세주택을 면세 임대사업으로 전환한 뒤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임대사업 전환은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만, 이후 분양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후 분양하는 주택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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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미분양주택의 일시 임대는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되지 않은 신축주택을 일시 임대할 때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자가공급이나, 분양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면 자가공급이 아니다. 사업목적의 변경 여부와 임대가 일시적·잠정적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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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자체 생산 골재의 공사 사용은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에서 생산한 골재를 자체 건설공사의 원재료로 쓰면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골재 사용은 과세되는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건설업 법인이 등록된 골재생산공장에서 생산해 도급 공사현장에 자재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 |||||
54 주택 임대와 일시적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용역과 분양주택의 임대 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상시 주거용 주택의 임대는 면세지만 과세 주택을 면세 임대사업에 전용하면 자가공급으로 과세된다. 분양 목적을 유지하며 분양 때까지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하면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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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석제품을 본사 공사현장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재제조업을 겸하는 건설법인이 생산품을 본사 공사현장에 사용할 때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과세되는 건설공사의 자재로 반출해 사용하면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석재 제조장이 생산한 석제품을 본사가 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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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다른 사업장 반출은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원료나 자재로 쓰려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면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기본통칙 2-1-8...6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 |||||
58 다른 사업장으로 과세재화를 반출하면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과세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반출은 공급이 아니지만 면세사업용 반출은 자가공급으로 과세된다. 자가공급에 해당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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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토지만 양도하고 건물을 철거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이 있는 토지만 양도하고 건물을 철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만 양도하고 양도인이 건물을 철거하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않는다. 다만 건물이 폐업 시 잔존재화이면 자가공급으로 과세하고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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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면세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면 자가공급으로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의 다른 면세사업장에서 사용할 재화를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면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사용·소비하려고 반출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다.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하는 통상적인 반출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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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직영 구내식당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직영 식당의 취득과 운영·관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복리후생 목적으로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무상 음식용역이 규정상 자가공급에 해당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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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국민주택 면세사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관련 면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및 자가공급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민주택과 그 건설용역은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원가에 포함된다. 면세사업을 위해 자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용·소비하면 자가공급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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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간주공급 발생 과세기간도 경과기간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공급 등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간주공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경과기간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자가공급·개인적공급·사업상증여·폐업 시 잔존재화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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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사업장 간 자재 반출은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나 자재로 사용하려고 반출할 때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과세사업을 위한 사용·소비라면 자기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면세사업용이면 자가공급이다.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한 사용·소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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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미분양주택의 잠정 임대는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목적 주택을 미분양으로 일시 임대하면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목적을 바꾸지 않고 분양 때까지 잠정 임대하면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목적 변경과 일시적 임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업종 변경 시 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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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등의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유상 공급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무상 자가공급에 해당하면 공제된다. 경영자가 종업원 등의 복리후생을 위해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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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신고한 잔존재화를 처분하면 다시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신고한 잔존재화를 나중에 실제 처분할 때 다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적법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친 잔존재화의 실지 처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을 폐지하고 자가공급 등 잔존재화에 관한 신고를 적법하게 완료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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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폐업 잔존재화를 나중에 처분하면 다시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재화와 폐업 후 실제 처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업 시 이미 과세된 잔존재화는 이후 실제 처분할 때 다시 과세하지 않는다. 임대업을 계속하면 임대용 건물을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고, 재개 후 임대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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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나 학생의 복리후생을 위해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무상 또는 유상 공급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무상 음식용역이 자가공급이면 공제된다. 구내식당을 해당 사업장 등에서 경영자가 직접 운영하고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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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분양 전 아파트 임대는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목적 아파트를 분양 전까지 주택으로 임대하면 자가공급인지 묻는 내용이다. 사업목적을 바꾸지 않은 일시적·잠정적 임대라면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목적 변경 여부와 임대의 일시성·잠정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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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관련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만을 위해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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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생산한 재화를 다른 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생산·취득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에 사용하면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다른 과세사업의 원료 등으로 쓰면 자가공급이 아니지만 면세사업 등에 쓰면 자가공급이다. 면세 재화·용역 사업이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를 위해 사용·소비하는 경우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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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으로 제조한 재화를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사용할 때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과세사업용으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으로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22601-49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
76 과세사업 자산을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의 감가상각자산과 기타 재화를 면세사업으로 전환해 사용할 때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자가공급에 해당한다. 감가상각자산은 시행령 규정으로 계산하고 그 밖의 재화는 시가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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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무상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내식당에서 무상 제공한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음식용역이 자가공급에 해당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비22601-54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 |||||
80 출판회사의 자체 인쇄분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출판회사가 별도 인쇄공장에서 일부 자체 인쇄할 때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자체 인쇄는 용역의 자가공급이므로 과세되지 않으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통 매입세액 중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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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면세사업에 사용한 재화는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할 때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시가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이나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 관습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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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과세사업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과세사업용 재화의 면세사업 사용 여부를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고 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자가공급으로 과세한다. 안분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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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다른 사업장 반출은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원료·자재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자가공급인지 묻는다.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려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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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공장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경영자가 구내식당에서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접 경영하며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하되, 무상 자가공급에 해당하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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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무상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에서 무상 제공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음식용역이 자가공급에 해당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무부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 |||||
86 구내식당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해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이나 학생에게 무상·유상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무상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이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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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분공장 반출 벌크시멘트는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공장에서 생산한 벌크시멘트를 분공장에 반출하면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분공장에서 보관·가공한 뒤 타인에게 판매하는 벌크시멘트의 반출은 자가공급이 아니다. 분공장에서 포장시멘트나 레미콘 등으로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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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과세 주택을 면세 임대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주택을 건설한 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면세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하면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하면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자의 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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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자체 생산 골재의 공사 사용은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체 생산한 골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원재료로 사용할 때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자기의 건설공사용 자재로 사용하는 골재는 과세되는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이 골재를 타인에게도 판매하면서 자체 공사현장에서는 공사용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다. | |||||
91 건물 공유지분 중 자기 지분을 사용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공유지분 중 자기 지분을 직접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지분의 사용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용역 자가공급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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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폐업 신고한 잔존재화를 처분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신고한 잔존재화를 나중에 실제 처분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적법하게 신고를 마친 잔존재화의 실제 처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 폐지 후 자가공급 등 잔존재화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적법하게 완료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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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판매용 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전환하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자동차를 업무용 자산으로 전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가공급으로 보는 경우 과세표준은 해당 자동차의 시가이다. 자동차판매회사가 판매용 자동차를 2년 이상 재고자산으로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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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제조장 반출 원재료를 팔면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제조장으로 반출한 원재료를 제조장이 타인에게 판매할 때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제품 제조에 직접 쓸 목적으로 제조장에 반출했다면 이후 타인에게 판매해도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본사와 제조장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자의 원재료 반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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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감가상각자산 외 재화의 자가공급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재화가 자가공급 등에 해당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으로 보는 경우 시가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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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구내 양호실의 무상 의료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의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 치료를 위한 무상 의료보건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재화의 매입세액은 해당 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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