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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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4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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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냉동창고용 지게차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창고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게차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물류산업 법인이 냉동창고에서 직접 쓰는 별표상 사업용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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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여러 연도에 걸친 투자의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나? 조세특례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에 시작해 2005년에 완료한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2004사업연도분을 경정청구하거나 2005사업연도에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할 수 있다. 제조업 법인이 2004사업연도 신고 때 해당 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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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여러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는 언제 공제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시작해 2000년에 완료한 기계장치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설 완료 시점을 투자종료일로 보되 투자완료 여부와 독자적 사용 가능성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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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해외 자회사에 무상임대한 기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회사에서 사용할 기계장치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외 자회사에서 사용할 기계장치는 제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직접 사용하던 설비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내 국외 임가공업체로 반출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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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무상 대여 의료장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의료기관에 무상 대여한 장비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대여하는 의료장비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거주자가 해당 장비를 자기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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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기존 수도권 사업자의 투자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팎의 사업용 고정자산 투자에 대한 공제 여부를 물었다. 1989년 말 이전부터 권역 안에서 계속 사업한 내국인의 권역 내 투자도 공제할 수 있다. 권역 밖 제조업 사업장에서 사용할 사업용 고정자산 투자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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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셋톱박스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셋톱박스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디지털방송 송수신에 사용하는 장비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중소기업이 2004.01.01. 이후 취득한 장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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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수탁업체에 임대한 공제자산은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자산을 수탁가공업체 사업장에 임대형식으로 설치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유지·사용·납품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아니다. 투자기업이 유지비를 부담하고 자산은 전용되며 생산품 전량을 투자기업에 납품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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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폐기물·폐수 운반차량도 임시투자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폐수 운반용 차량과 선박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차량과 선박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사업용 자산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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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수동라인 신설과 자동라인 확장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동라인 신설과 기존 자동라인 확장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수동라인 신규 제작·설치는 대상이지만 기존 자동라인에 연결한 확장 투자는 대상이 아니다. 신설은 사업용자산의 신규 취득이고 확장은 기존 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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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감면목적에 쓰지 않은 투자자산은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감면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3년이 지나기 전에 자산을 처분하거나 감면세액을 목적에 쓰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한다. 기준 기간은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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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공제받은 해상크레인의 용도 변경 시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해상크레인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2년 전에 당초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한다. 운휴 중 일시적인 건설업 사용은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를 비교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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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공제받은 자산을 2년 내 임대하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해상크레인을 임대용으로 전환할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2년이 지나기 전에 임대용으로 전환하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한다. 공동 사용 시 감면업종의 사용비율이 더 크면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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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BTO 방식 투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TO 방식으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시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 등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이 인정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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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판매장 천정호이스트는 공제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선판매 법인이 판매장에 설치한 천정호이스트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천정호이스트는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선판매 도매업 법인이 판매장에 설치한 자산이라는 사정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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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감면을 받고 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연도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하여 적용할 수 없다. 두 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지원 배제 규정에 따라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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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수도권 의료기관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의료기관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1989.12.31. 이전부터 계속 사업한 내국인은 증설·대체투자 공제가 가능하며 매입세액도 투자금액에 포함된다. 의료기관의 공제대상 자산 범위는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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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1989년 이전 수도권 사업장의 증설·대체도 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한 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증설과 대체투자 모두 공제 가능하며 중소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의료기관의 대상 자산은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은 투자금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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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분할 후 호텔 증축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호텔과 부대시설 증축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 전 사업을 계속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증설투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등록된 관광숙박업·국제회의 기획업의 직접 사용 건축물 등은 공제 대상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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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노후 용해로 교체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노후 용해로를 새 설비로 교체하는 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용해로 설비를 설치하는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유리기판 생산 법인이 사업용자산인 기존 용해로를 해체하고 새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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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노후 자산 대체투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초음파기기를 처분하고 새 기기로 대체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량이 늘지 않아도 해당 신규 자산이 사업용자산이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고품 투자는 제외되며 과다 신고한 세액 등은 법정신고기한 후 2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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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재해손실과 투자공제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손실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함께 적용될 때 계산순서를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액에 먼저 최저한세를 계산한 뒤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을 차감한다. 이 순서로 차감납부세액을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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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냉동창고 증설비용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냉장창고 증설비용과 지게차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보관·저장·반출 투자금액은 조건부로 공제 대상이지만 지게차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창고 투자금액은 감면 배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지게차는 차량운반구로서 사업용 자산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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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투자공제와 중소기업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아야 한다. 당초 신고한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바꾸려면 투자한 과세연도의 신고분을 경정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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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폐기물운반용 덤프트럭은 투자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 법인이 쓰는 폐기물운반용 덤프트럭이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덤프트럭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이 아니다.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하는 폐기물운반용 덤프트럭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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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외투기업 감면 없이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투기업 세액감면 대상기간에 감면을 적용하지 않을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감면을 받지 않으면 공제를 전액 적용하며 이월공제와 당해연도 외투기업 감면도 함께 적용할 수 있다. 이월액은 최저한세 범위에서 공제하며 결손금 발생으로 감면을 받지 못했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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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의료장비 교체와 추가 취득 중 어느 것이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 안 의료업자가 의료장비를 교체하거나 추가 취득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동일 종류 자산의 수량이 늘지 않는 대체투자는 공제되지만 새로운 투자나 증가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장부 누락 자산의 교체도 구입과 실제 업무사용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대체투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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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자산 처리한 기술개발용역비는 언제 공제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으로 처리한 기술개발용역비의 세액공제 대상 여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비용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마다 적용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 해당 여부는 자산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부대비용인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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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산업단지 의료기기 증설도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내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증설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개업일·소재지·기업규모·투자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0. 1. 1. 이후 개업한 중소기업 의료기관이 산업단지 등에서 2004. 1. 1. 이후 증설투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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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자체항행능력 없는 해상크레인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건조용 해상크레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인지를 물었다. 하부와 상부가 일체로 결합되고 자체항행능력이 없다면 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한다. 하부 Barge Part가 해상 부양 작업을 보조하는 역할에 국한되는 것이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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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서로 다른 과세연도에는 다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에 중복지원 배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같은 과세연도에는 중복적용이 배제되지만 과세연도가 다르면 다른 감면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공장이전일 이전 과세연도에 받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공장 이전 감면과 중복지원 배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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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민간투자 방식의 유통시설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법인이 민간투자 방식으로 투자한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준공 후 일정 기간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고 만료 시 국가 등에 귀속되는 방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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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산업폐기물업의 업종과 사업용자산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폐기물업의 업종 분류와 자산 범위 및 투자금액 계산을 물었다. 수집ㆍ운반업은 폐기물처리업이며 차량 등은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이다. 소각로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투자금액은 작업진행률 금액과 실제 지출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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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한전 소유 전력설비 공사비도 투자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부담한 한국전력공사 소유 전력공급설비의 공사비가 투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사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에 해당하지 않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한국전력공사가 전력공급설비를 시설·소유하고 고객인 사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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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이월 세액공제와 이전 감면 중 무엇이 먼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공장·본사 이전 세액감면의 적용순서를 물었다.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다음에 적용한다. 두 제도를 동시에 적용하는 법인의 법인세 납부세액 계산에 관한 순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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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사업을 승계해 다른 제품을 만들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사업을 승계해 기존 제품과 완전히 다른 제품을 생산할 때 창업인지 물었다. 이종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으로 보지만 구체적인 감면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업을 양수한 법인의 계속 투자나 잔존 미공제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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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전기설비 공사비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부담한 동력설비 공사대금과 전기설비가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한국전력공사에 낸 공사대금과 법인이 부담한 전기설비가액은 공제 대상자산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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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보험금으로 다시 산 자산도 투자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이월공제를 물었다. 화재로 소실된 자산의 미공제 세액은 이월공제되지만 대체 취득 자산은 공제되지 않는다. 투자 완료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전 고의 아닌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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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이월 투자세액공제와 당기 감면을 함께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같은 연도에 둘 다 발생하면 하나만 선택하지만 이전 연도 이월공제와 당기 감면은 함께 적용할 수 있다. 동일 과세연도 여부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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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소각로 건축물공사도 공제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자의 소각로 설치 관련 건축물공사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건축물공사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필수적이고 주로 쓰는 자산이어도 별표5 적용 자산이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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