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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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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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계 임대차 종료 후 새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때 승계한 임대차계약 종료 후 새로 체결한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새 임차인과의 계약(A)은 직전임대차계약, 동일 임대료의 재계약(B)은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승계계약 종료 후 새 계약을 체결하고 그 종료 후 동일한 임대료로 재계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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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년과 1년 임대계약 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임차인과 2년 계약 후 임대료 등을 올려 1년 계약을 한 경우 계약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두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 2차 계약에서 1차 계약보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인상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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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년 미만 계약도 합산해 상생임대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미만의 후속 임대차계약 기간을 합산해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 임차인과 동일 조건으로 맺은 2차·3차 계약을 합산해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1차 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이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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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산분할 전후 임대차계약에도 상생임대차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1차 계약을 맺고 재산분할 후 신청인이 2차 계약을 맺은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각 임대차계약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상생임대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혼인 중 1차 계약 후 이혼 재산분할로 주택을 이전받아 2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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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취득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직전계약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매매계약 후 취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임대기간이 주택 취득일부터 시작되더라도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수인이 취득 전에 임대인이 되어 임차인과 계약을 작성한 경우에 관한 기존 해석을 따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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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차인의 모친만 거주해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한 임차인은 살지 않고 그 모친만 거주한 주택이 상생임대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임차인의 모친만 거주한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 소유주가 해당 시행령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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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월세 연체로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월세 미납으로 상생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의 임대기간 계산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새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종전 기간과 합산한다.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해지하고 시행규칙상 요건을 갖춘 새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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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담부증여 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취득해 이월과세되는 주택에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승계한 계약을 갱신·재갱신해 요건을 충족하면 이월과세되어도 특례가 적용된다. 별도세대인 모에게 취득하고 직전·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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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로 다른 임차인의 단기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주택 특례에서 서로 다른 임차인과 맺은 단기 임대차계약의 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1년과 6개월의 두 임대차계약 기간을 합산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 두 계약이 서로 다른 임차인과 별도로 순차 체결된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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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같은 임차인과 2년 갱신하면 상생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계약 만료 후 동일 임차인과 2년 갱신계약을 맺으면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두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해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보고 요건을 갖추면 특례를 적용한다. 두 번째 계약은 동일 임대료로 체결되었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조기퇴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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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장한 임대차기간을 직전계약으로 합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임차인과 연장한 두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 임차인·동일 임대료의 연장계약에서 임차인이 조기퇴거했다면 두 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합산한 직전 임대차계약이 시행령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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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같은 임차인과 2년 뒤 6개월 연장하면 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임차인과 2년 계약 후 같은 임대료로 6개월 연장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첫 두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보고 세 번째 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계약은 다른 임차인과 체결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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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상속 승계한 임대차도 직전임대차계약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임대차계약을 동일 세대 상속인이 승계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상 직전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임대기간 합산으로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이 시작된 뒤 사망해 동일 세대원이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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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계약 중 임대료를 낮추면 상생임대차계약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중 임대료를 인하하면 직전·상생임대차계약인지와 조기 양도 시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임차인 요청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계약은 직전·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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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연장·신규 임대기간을 합쳐 상생계약으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개월 연장계약과 이후 2년 신규계약의 기간을 합쳐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없고 1차·3차 계약만으로 특례를 적용할 수도 없다. 요건에 맞지 않는 2차 연장계약을 두 계약 사이의 공백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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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4년 임대차를 2년씩 나누면 두 번째가 직전계약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 체결한 4년 임대차를 2년씩 두 계약으로 변경할 때 두 번째 계약의 지위를 물었다. 분양권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이 아니며, 변경된 두 번째 계약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인과 합의해 종전의 4년 계약을 임대기간 2년인 두 계약으로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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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취득 전 임대차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임대기간이 취득일 이후 시작되더라도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인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과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다. | |||||
24 서로 다른 임차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임차인과 맺은 1년 및 6개월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합산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 서로 다른 임차인과 별개의 계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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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4년 임대차 하나를 두 계약으로 나눠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년 단일 임대차계약을 두 계약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나의 계약을 임의로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나누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주택 취득 후 4년의 임대기간으로 체결한 하나의 임대차계약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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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정해진 기간 밖의 갱신계약도 상생임대차계약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체결한 갱신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중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체결기간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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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변경한 상속주택 임대차가 직전계약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뒤 변경해 새로 체결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기존 계약의 임대기간을 변경해 새로 체결한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 전 직계존속과 임차인이 체결해 상속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계약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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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잔여기간 계약서를 다시 쓰면 직전계약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차의 잔여기간에 관해 계약서를 다시 쓰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작성 전후에 임대기간 외 조건이 모두 같다면 기존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본다. 계약기간 만료 전 임차인의 요청으로 잔여기간의 계약서를 재작성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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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년·1년·2년 임대계약도 상생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1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차례로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1·2차 계약을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합산하고 3차 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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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갱신 임대차가 있으면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신규주택의 전입기한을 물었다. 갱신된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전입기한으로 보는 제3안이 타당하다. 취득 전에 임차인이 전 소유자에게 갱신을 요구하고 임대차기간 종료일까지 전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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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전 소유자와 맺은 임대차도 직전 계약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전 소유자와 맺은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실제로 1년 6개월 이상 임대했다면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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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취득 전 임대차계약도 직전 계약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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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준공 전 임대차도 직전 임대차계약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조합원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 전에 맺은 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주택 취득 후 해당 주택에 대해 체결한 계약에 해당하며 다른 요건도 갖추면 직전 임대차계약이다.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같은 호 및 제2호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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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1년 임대차를 연속하면 임대료 요건을 충족하나요?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기간을 1년 단위로 연속 계약한 경우 세법상 임대료 증가율 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직전 계약 개시일부터 1년 뒤 새 계약을 시작하고 5% 이내로 증액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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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연속 임대기간 합산 후 5% 증액 요건을 충족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속된 두 임대차의 실제 기간을 합산해 1년 후 새 계약을 맺을 때 임대료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새 임차인과 종전 임대료 등의 5% 이내로 증액해 계약하면 증가율 요건을 충족한다. 연속된 두 임대차계약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조건이 동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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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공유지분 추가 취득 전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임대 중 상대방 지분을 사서 단독명의가 된 경우 종전 계약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종전 계약은 갑의 당초 지분에는 직전임대차계약이지만 을에게서 취득한 지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명의 계약과 새 계약이 각각 시행령에서 정한 임대기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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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상생임대주택의 기준시가와 묵시적 갱신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임대차계약의 기준시가 요건과 묵시적 갱신 기간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개정 전 계약에도 기준시가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 기간도 임대기간으로 인정한다. 1년 계약 후 신규 계약 없이 묵시적 갱신 등으로 2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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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취득 전 작성한 임대차계약도 직전 계약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에 작성하고 취득 후 임대가 시작된 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매매계약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임대인이 주택취득 전에 작성한 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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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주택 취득 전 계약도 직전 임대차계약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에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취득 전 체결한 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의 주택 입주자로 선정되어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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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취득 전 임대차계약도 직전 임대차계약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급한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과 계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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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주택 취득 전 작성한 임대차계약이 직전 계약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매매계약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일 이후 임대가 시작될 때 그 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주택 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기간이 주택 취득일 이후 시작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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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전 소유자와의 임대차도 직전 계약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전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실제로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경우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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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전입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전입기한의 적용을 물었다. 해당 시행령 단서의 적용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참고 사례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9, 2022.08.09.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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