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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대차를 끝내고 새로 맺은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인가?직전임대차계약이 아닌 기존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2026.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차를 종료하고 임대기간을 바꿔 새로 체결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인지를 물었다. 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료한 기존 계약 자체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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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과 1년 임대계약 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차인이 조기퇴거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임차인과 2년 계약 후 임대료 등을 올려 1년 계약을 한 경우 계약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두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 2차 계약에서 1차 계약보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인상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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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에 맺은 임대차계약이 직전 계약인가?주택을 취득하면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한 경우가 아니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양도소득세-2026.05.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일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종전 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이어진 경우가 아니면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전 소유자와 임차인의 계약 후 신 소유자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해 임대기간이 시작된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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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 2년 전에 팔면 특례를 받나?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 2년을 충족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2026.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2년을 채우기 전에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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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 기간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임차인이 퇴거하고 해당 사업 완료 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직전･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으로 임차인이 퇴거한 경우 사업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임대기간 판정에서 사업 전후의 임대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사업 완료 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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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직전계약인가?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더라도 주택 취득(잔금 청산) 전에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매매계약 후 취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임대기간이 주택 취득일부터 시작되더라도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수인이 취득 전에 임대인이 되어 임차인과 계약을 작성한 경우에 관한 기존 해석을 따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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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체로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기간은?임차인의 차임연체로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4조의3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월세 미납으로 상생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의 임대기간 계산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새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종전 기간과 합산한다.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해지하고 시행규칙상 요건을 갖춘 새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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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변경한 임대차계약은 직전계약인가?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전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25.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임대차계약이 아닌 기존 계약을 끝내고 조건을 변경해 새 계약을 맺은 경우를 물었다. 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기간과 임대보증금을 변경해 새로 계약한 사안에서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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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계약요건)을 충족한 4년의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작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2025.12.2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4년 계약을 2년짜리 두 계약으로 나눌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기존 해석은 요건을 갖춘 계약을 단축한 뒤 동일 임차인과 재계약해도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다. 조합주택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후 체결한 계약이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직전 임대차계약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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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인가?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전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25.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차계약을 끝내고 임대기간과 임대보증금을 바꿔 새로 계약한 경우를 물었다. 새로 체결한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전임대차계약 미해당이라는 제2안이 타당하다는 기존 해석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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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임차인의 단기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시 임차인이 다른 1년 이하의 2개의 임대차계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한 경우, 두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주택 특례에서 서로 다른 임차인과 맺은 단기 임대차계약의 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1년과 6개월의 두 임대차계약 기간을 합산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 두 계약이 서로 다른 임차인과 별도로 순차 체결된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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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한 임대차기간을 직전계약으로 합산할 수 있나?동일 임차인과 동일한 임대료로 연장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조기퇴거한 경우, 1차 및 2차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임차인과 연장한 두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 임차인·동일 임대료의 연장계약에서 임차인이 조기퇴거했다면 두 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합산한 직전 임대차계약이 시행령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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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전 갱신한 계약은 상생임대차계약인가?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기존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과 임대보증금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2025.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임대차계약을 만료 전에 해지하고 새로 체결한 계약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했으며, 원문에는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의 직접 결론이 없다. 상생임대차계약의 2년 임대기간은 1개월 미만도 1개월로 보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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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에 양도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특례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임대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2025.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가 2년이 되기 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대기간이 2년 미만이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임대인 사정으로 2년 전에 양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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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승계한 임대차도 직전임대차계약인가?동일세대 내 상속으로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은 경우 해당 계약은 직전(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임대차계약을 동일 세대 상속인이 승계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상 직전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임대기간 합산으로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이 시작된 뒤 사망해 동일 세대원이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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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으로 임차인이 퇴거하고 리모델링 완료 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전ㆍ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충족여부 판정시 리모델링 전후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모델링으로 임차인이 퇴거한 때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전·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판정할 때 리모델링 전후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리모델링 완료 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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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후 양도차익에도 추가공제율이 적용되는가?추가공제율 산정시에는 세무서 사업자등록․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대한 기간에 따른 공제율로 산정하되 산정된 추가공제율 적용시에는 임대기간과 무관하게 전체 양도차익에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2025.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차익에 추가공제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임대기간으로 산정한 추가공제율을 전체 양도차익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더한다. 임대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임대개시일부터 자동말소일까지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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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임대차를 2년씩 나누면 두 번째가 직전계약인가?주택 취득전 임대기간 4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차인과 합의를 통하여 종전 임대차계약을 임대기간 2년의 2개의 임대차계약으로 변경한 경우 두 번째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 체결한 4년 임대차를 2년씩 두 계약으로 변경할 때 두 번째 계약의 지위를 물었다. 분양권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이 아니며, 변경된 두 번째 계약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인과 합의해 종전의 4년 계약을 임대기간 2년인 두 계약으로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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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임대차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인가?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서 규정하는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2025.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임대기간이 취득일 이후 시작되더라도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인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과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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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후 임차인의 사정으로 전출하는 경우 종전임대차계약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2025.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과 새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요건을 충족하고 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으면 두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임차인 사정으로 기존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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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임차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시 임차인이 다른 1년 이하의 2개의 임대차계약(1년, 6개월)을 순차적으로 체결한 경우, 두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임차인과 맺은 1년 및 6개월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합산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 서로 다른 임차인과 별개의 계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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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임대주택을 상속받아도 거주주택이 비과세되나?등록이 말소(자동말소)된 이후 동일세대원이 장기임대주택(A)을 상속받고 자동말소일(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함)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소득세-2024.10.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이 2호 이상이면 최초로 등록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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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계약 종료 후 임대료를 올려도 특례가 적용되는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은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의 증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2024.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차계약 종료 후 새 계약의 임대료 증액 요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기존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새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 증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결론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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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2년 전 양도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되는가?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 2년을 충족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이후 임차인의 임차권 보장여부와 무관하게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2년을 채우기 전 양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 후 임차인의 임차권을 계약으로 보장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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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받은 임대주택에 전 배우자 임대기간을 합산하나?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및 제22항을 적용할 때 해당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시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취득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은 합산할 수 없다.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주택을 임대한 기간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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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후 임대차계약도 직전 임대차계약인가요?조합원입주권을 승계하여 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주택의 사용승인일 이후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는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양도소득세-2024.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조합원입주권의 주택에 사용승인 후 맺은 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주택 취득 후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은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이에 해당한다. 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더 빠른 사실상 사용일 등이 있으면 그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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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한 상속주택 임대차가 직전계약인가?상속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경우로서 기존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5.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뒤 변경해 새로 체결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기존 계약의 임대기간을 변경해 새로 체결한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 전 직계존속과 임차인이 체결해 상속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계약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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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형변경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질의1) 피상속인이 등록하여 임대한 민간매입임대주택을 ’2018.4.1. 이후 상속받아 계속 임대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하는 날이 ’18.3.31. 이전인 경우 소득령§167의3①(2)가목
양도소득세-2024.05.0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거나 유형을 변경한 임대주택의 중과배제와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의 등록·임대일을 기준으로 중과배제를 적용하고 유형변경 전 임대기간도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변경 시 관련 법령이 정한 시점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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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1년·2년 임대계약도 상생특례가 되는가?2년의 임대차계약(1차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에 동일 임차인과 1년 연장 계약(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 만료 후 다른 임차인과 새로운 2년의 임대차 계약(3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1․2차 임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1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차례로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1·2차 계약을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합산하고 3차 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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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이후 상생임대차계약도 특례가 되나?임차인이 직전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중 조기전출로 ’25.1.1. 이후 첫 번째 상생임대차계약 체결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소득령§155의3)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23.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조기 퇴거 후 2025.1.1. 이후 체결한 상생임대차계약에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새 계약기간을 합산하더라도 직전임대차계약 자체의 임대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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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바꾼 새 임대차계약은 직전계약인가?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을 변경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2023.09.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기존 임대차계약을 끝내고 기간을 바꿔 새로 체결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질의1에 대해서는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기존 계약은 전소유자와 임차인이 체결했고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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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변경 뒤 새 계약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계약요건)을 충족한 임대기간이 “2년”인 임대차계약을 1년 6개월로 단축하는 것으로 계약변경 후 동일임차인과 다시 2년의 임대차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
양도소득세-2023.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을 1년 6개월로 단축한 뒤 동일 임차인과 다시 2년 계약을 맺으면 상생임대 특례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각각 분리된 계약을 직전․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직전임대차계약은 주택 취득 후 임대계약 요건을 충족한 임대기간 3년의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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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미달 임대차를 새로 계약하면 직전계약인가?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전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23.08.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못 갖춘 기존 임대차를 종료하고 조건을 바꿔 새로 계약하면 직전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임대기간만 또는 임대기간과 임대보증금을 바꾼 새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건을 갖춘 계약의 기간을 단축한 뒤 동일 임차인과 재계약한 사례에는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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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대차를 바꿔 새로 계약하면 직전계약인가?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전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23.08.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못 갖춘 기존 임대차를 종료하고 조건을 바꿔 새 계약을 맺을 때 직전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임대기간만 또는 임대기간과 보증금을 바꾼 새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건을 갖춘 3년 계약을 단축한 뒤 동일 임차인과 다시 계약한 경우에는 분리된 계약에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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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한 임대차계약도 직전계약에 해당하나?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한 종전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양도소득세-2023.08.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춘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줄이고 동일 임차인과 재계약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리된 계약을 직전·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3년 계약을 1년 6개월로 단축한 뒤 동일 임차인과 다시 2년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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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받나요?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5.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에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등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요건과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차인이 중도 퇴거한 경우 새 계약의 임대료 등이 종전보다 낮거나 같으면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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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추가 취득 전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인가?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와 주택을 공동명의(갑, 을)로 취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공유자의 지분을 추가 매수(갑이 을의 지분을 매수)하여 단독명의가 된 경우, 당초 갑의 지분에 대한 직전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3.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임대 중 상대방 지분을 사서 단독명의가 된 경우 종전 계약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종전 계약은 갑의 당초 지분에는 직전임대차계약이지만 을에게서 취득한 지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명의 계약과 새 계약이 각각 시행령에서 정한 임대기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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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뒤 계속 임대하면 추가공제되나?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자동말소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임대하더라도 자동말소일까지 6년 이상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97조의4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3.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 후에도 계속 임대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동말소일까지 6년 이상 임대하지 못했다면 이후 계속 임대해도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추가공제율 적용을 위한 임대기간은 임대개시일부터 자동말소일까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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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단독명의가 되면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해당 임대주택이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된 경우, 재산분할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차계약 후 이혼 재산분할로 주택이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가 된 경우 임대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재산분할 전과 후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상생임대차계약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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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명의만 바꾼 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가?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주택을 증여받고 임대인의 명의를 수증자로 변경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여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양도소득세-2023.01.2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중 주택을 증여하고 임대인 명의를 바꾼 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증여 후 새로 체결한 계약 등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증여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어 명의만 수증자로 바꾼 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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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의 기준시가와 묵시적 갱신은 어떻게 보나?개정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해 기준시가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묵시적 갱신등으로 신규 계약 체결 없이 임대한 경우에도 소득령 §155의3의 임대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2023.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임대차계약의 기준시가 요건과 묵시적 갱신 기간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개정 전 계약에도 기준시가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 기간도 임대기간으로 인정한다. 1년 계약 후 신규 계약 없이 묵시적 갱신 등으로 2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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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합의해제하면 임대등록일도 소급되나?‘20.7.10.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한 장기임대주택을 증여 및 합의해제 후 ‘20.7.11. 이후 임대사업자등록 재신청 시, 당초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소득령§155⑳ 적용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2023.0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증여를 신고기한 내 합의해제한 경우 등록신청일과 임대기간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등록신청일은 당초 신청일로 소급되고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된다. 증여재산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반환한 경우로서 두 질의 모두 제1안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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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작성한 임대차계약도 직전 계약인가?주택 매매계약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더라도 임대인이 주택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BR/>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에 작성하고 취득 후 임대가 시작된 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매매계약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임대인이 주택취득 전에 작성한 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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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조기퇴거하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2-법규재산-1236(2022.10.31.)”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2(2022.11.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12.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조기퇴거로 실제 임대기간이 2년 미만일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해당 계약만으로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지만 새 임대차계약 기간과 합산할 수 있다. 새 계약의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가 종전 계약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 한해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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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중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해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혼인한 경우로서 배우자에게 1주택의 지분(1/2)을 증여한 이후 임대기간 요건(1년 6개월 이상)을 충족하고, 부부공동으로 새
양도소득세-2022.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기간 중 주택 지분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증여 후 임대기간 요건을 채우고 부부 공동으로 새 계약의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혼인 전에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기간이 시작된 후 혼인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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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 전 작성한 임대차계약이 직전 계약인가?주택 매매계약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더라도 임대인이 주택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기획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매매계약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일 이후 임대가 시작될 때 그 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주택 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기간이 주택 취득일 이후 시작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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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미충족 주택 양도 시 중과되나?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2.1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을 함께 보유한 거주자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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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의 1개월 미만도 한 달로 보나?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1년 5개월 19일인 경우 1개월 미만인 기간을 1개월로 보아 1년 6개월 임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주택의 직전 임대차계약 기간에서 1개월 미만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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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과 등록요건은 무엇인가?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임대등록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을 적용받을 수 없고,「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실제 임대개시한 날부터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2.07.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등록 시기, 자동말소 및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후 3개월이 지나 등록하면 제97조의5 대상이 아니며 자동말소 때는 8년 임대한 것으로 본다.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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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 임대주택은 전 소유자 임대기간도 합산하나?임대사업자가 포괄 양수받은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 말소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요건 중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요건 판단 시 전 소유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2.0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 양수한 임대주택 양도 시 전 소유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중과배제의 임대의무기간 절반 이상 임대요건을 판단할 때 전 소유자 기간을 합산한다.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 말소한 뒤 양도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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